2024년 개정판 머리말

「Rainbow 변시‘모의’해설 형사법 선택형(연도별·회차별)」 2024년 개정판은 2023년에 시행된 법학전문대학원 모의고사 문제 및 해설을 수록하면서 2018년 모의고사 문제 및 해설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형법의 경우는 문제 출제 후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과 2020. 12. 8. 개정되어 2021. 12. 9.부터 시행되는 형법개정법률을 반영하여 일부 문제 및 해설을 수정하였으며, 법률용어 등도 가능하면 개정법률의 문언에 맞도록 손질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의 경우는 2020. 2. 4.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삭제된 제312조 제2항 및 2020. 9. 10.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즉 소위 ‘검수완박법’ 및 ‘검수원복령’ 등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고, 특히 피고인의 원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권의 침해를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등에 따라 관련문제 및 해설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꾸준히 도서출판 (주)학연의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시리즈를 애독해 주신 독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도서출판 (주)학연의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시리즈가 로스쿨생들이 변호사의 길로 나아가는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혹여 잘못되거나 명확하지 못한 해설서를 선택하여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하는 것이 편저자들의 소박한 바람입니다.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024. 1. 15.

갑진년 아침에 편저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