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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원리 (큰글자책)

복지의 원리 (큰글자책)

  • 양재진
  • |
  • 한겨레출판사
  • |
  • 2023-11-15 출간
  • |
  • 372페이지
  • |
  • 186 X 273mm
  • |
  • ISBN 9791160405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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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정증보판 서문
초판 서문

1. 복지국가는 왜 생겨났을까: 20세기 복지국가의 탄생
사회보험과 비스마르크의 ‘당근’ 전략
인간의 한계를 관리하라
첫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2. 국가는 왜 개인에 개입할까: 복지국가의 철학과 정책
복지국가, 이기적인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
복지국가에서는 ‘놀고먹는가’
우리는 어떤 복지를 누리고 있는가
두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3. 한국의 복지는 어떤 수준일까: ‘작은’ 복지의 나라
지금, 우리 복지의 성장 속도는
왜 한국은 ‘작은’ 복지의 나라일까
세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4. 한국은 왜 의료에 가장 많은 복지비를 쓸까: 의료보장과 문재인 케어
의료보험을 시장에 맡기지 않는 이유
국가마다 다른 의료보장제도
국가는 어떤 방식으로 진료비를 지불할까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문재인 케어, 그 지속가능성을 위해
네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5. 은퇴 후 생활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공적연금 vs. 사적연금, 무엇이 유리할까
고령화시대, 연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 유지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을 잘 관리하고 있을까
다섯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6. 노후대비, 국민연금으로 충분할까: 퇴직연금
퇴직금 vs. 퇴직연금, 무엇이 유리할까
퇴직연금으로 노후소득이 보장될 수 있을까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을 보완한다
퇴직연금이 정말 ‘연금’이 되려면
여섯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7. 국가는 왜 노동시장에 개입할까: ‘상품’이 된 노동력과 노동시장정책
인간의 노동력이라는 ‘귀한’ 상품을 다루는 법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vs.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대한민국, 양극단의 노동시장
우리 노동시장이 가야 할 길
일곱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8. 출산 파업을 막을 수 있을까: 돌봄 노동의 사회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낳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
출산 파업에 대한 새로운 사회정책적 대응
가족정책의 최상 믹스
미국식 자유주의 경로
남 걱정할 처지가 못 되는 한국, 탈출구는
여덟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9.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 기본소득
기본소득이란
기본소득, 우파 vs. 좌파
기본소득은 가능할까
여덟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10. 복지에 필요한 돈은 어디서?: 복지증세
오늘날의 조세체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오르락내리락, 세금의 비밀
증세에 대한 저항과 유혹
증세의 전략
아홉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11. 복지국가 대한민국으로: 미래 설계
변화하는 복지 환경
설계에 앞서 검토할 사항
미래 한국 복지국가를 위한 설계도
열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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