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2024 세무사 객관식 행정소송법

2024 세무사 객관식 행정소송법

  • 문승진
  • |
  • 법학사
  • |
  • 2024-01-17 출간
  • |
  • 583페이지
  • |
  • 190 X 261 X 32mm / 1255g
  • |
  • ISBN 9791162219836
판매가

36,000원

즉시할인가

32,400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32,40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2024년판(제8판) 머리말

 

개정판(제8판)은 조문・판례 정리 부분에 2023년도에 시행된 세무사시험을 포함한 각종 시험에 출제된 판례를 추가하고, 기출문제 부분에 2023년도 시행 세무사시험 기출문제를 추가하고 오래된 문제 중 내용이 중복된 문제를 일부 삭제하였습니다.

 

추가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한 부작위(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누2168 판결), 변론관할(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2368 판결),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대법원 1993. 12. 6.자 93마524 전원합의체 결정), 행정소송에 병합될 수 있는 관련청구(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두561 판결), 주위적・예비적 병합(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5두56397 판결), 항고소송의 피고(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3095 판결),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서울고등법원 2016. 7. 20. 선고 2015누65607 판결),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공소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3.28. 99두11264 판결), 새로운 거부처분(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두53894 판결),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의 원고적격(대법원 1998.09.04. 97누19588 판결), 보조참가(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 청구취지변경을 불허한 결정에 대한 독립항고(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5096 판결),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 거부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44674 판결),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701 판결), 공사중지명령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의 신청권(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3두7590 판결), 사증발급 거부처분(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집행정지결정의 효력(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4070 판결),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의 변경(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4390 판결), 행위시의 법령 적용(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 처분사유 추가 또는 변경(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중 보상금 산정에 관한 부분에 불복하여 그 증액을 구하는 소(대법원 2022. 11. 24. 선고 2018두67 전원합의체 판결),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처분성(대법원 2011. 4. 21.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의 힘든 수험생활의 여정에서 조금이라도 시간과 노력을 단축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4년 1월 15일

편저자 문승진 올림 

목차

제1장 행정소송 일반론 3
Ⅰ.행정소송의 의의와 종류 3
1.행정소송의 의의 3
2.행정소송의 종류 3
◈ 기출문제 ◈ 5
Ⅱ.민사소송과의 관계 7
1.준 용 7
2.선결문제 7
◈ 기출문제 ◈ 8
Ⅲ. 행정소송의 한계 11
1.사법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 11
2.권력분립에서 오는 한계(이행판결 또는 적극적 형성판결) 12
◈ 기출문제 ◈ 13



제2장 항고소송 22
제1절 취소소송 22
Ⅰ.취소소송의 관념 22
1.의 의 22
2.대 상 22
3.소송물(심판의 대상) 22
4.판 결 23
Ⅱ.소송요건 23
◈ 기출문제 ◈ 24
1.취소소송의 대상(대상적격) 29
※처분성 인정 여부 ※ 47
◈ 기출문제 ◈ 51
2.소의 이익(원고적격 및 협의의 소의 이익) 119
◈ 기출문제 ◈ 135
3.피고적격이 있는 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 188
◈ 기출문제 ◈ 192
4.제소기간 내에 제기할 것 210
◈ 기출문제 ◈ 215
5.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할 것 233
◈ 기출문제 ◈ 237
6.관할법원 250
◈ 기출문제 ◈ 252
7.소제기의 효과 262
◈ 기출문제 ◈ 263
Ⅲ.행정소송의 심리 264
1.개 설 264
2.심리의 내용 264
3.심리의 범위 264
※ 암기사항 ※ 266
4.절차진행의 주도권 267
◈ 기출문제 ◈ 268
5.심리의 일반원칙 273
◈ 기출문제 ◈ 275
6.심리과정의 제 문제 290
◈ 기출문제 ◈ 301
7.주장책임과 증명책임 354
◈ 기출문제 ◈ 357
Ⅳ.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 364
1.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 364
2.「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의 가부 369
◈ 기출문제 ◈ 370
Ⅴ. 행정소송의 판결 389
1.판결의 의의 및 종류 389
◈ 기출문제 ◈ 395
2.판결의 효력 418
◈ 기출문제 ◈ 426
Ⅵ.소송비용의 부담 463
Ⅶ.명령・규칙의 위헌판결 등 공고 463
Ⅷ.재 심(再審) 463
◈ 기출문제 ◈ 464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470
Ⅰ.의 의 470
Ⅱ.종 류 470
1.무효등확인소송의 종류 470
2.무효등확인소송과 취소소송과의 관계 470
Ⅲ.소송요건 471
1.준용규정 471
2.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 확인의 이익 471
3.제소기간 472
Ⅳ.소송의 심리 472
1.심리의 범위 472
2.증명책임 472
Ⅴ.판 결 472
1.판결의 종류 472
2.판결의 효력 472
◈ 기출문제 ◈ 473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92
Ⅰ.의 의 492
Ⅱ.소송요건 492
1.의 의 492
2.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 부작위 492
3.원고적격 494
4.제소기간 494
Ⅲ.소송의 심리 495
1.심리의 범위 495
2.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증명책임 495
3.위법성판단의 기준시(판결시) 495
4.준용규정 495
Ⅳ.판 결 496
1.의 의 496
2.판결의 효력 496
◈ 기출문제 ◈ 497

제4절 무명항고소송(법정外 항고소송) 517
Ⅰ.의무이행소송 517
Ⅱ.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예방적 금지소송) 517
◈ 기출문제 ◈ 518

제3장 당사자소송 523
Ⅰ.서 설 523
1.의 의 523
2.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의 관계 523
Ⅱ.당사자소송의 종류 524
1.실질적 당사자소송 524
2.형식적 당사자소송 524
Ⅲ.소송요건 524
1.당사자소송의 대상 525
2.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원고 적격 532
3.당사자소송의 피고 532
4.당사자소송의 제소기간 533
5.당사자소송의 관할법원 533
6.소의 변경 533
7.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533
Ⅳ.심 리 533
1.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533
2.직권심리 533
3.가집행선고의 제한 534
Ⅴ.판 결 534
1.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판결의 종류 534
2.효 력 534
◈ 기출문제 ◈ 535


제4장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 573
Ⅰ.민중소송 573
1.의 의 573
2.민중소송의 예 573
Ⅱ.기관소송 575
1.의 의 575
2.기관소송의 필요성 576
3.기관소송의 예 576
Ⅲ.기관소송, 민중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576
◈ 기출문제 ◈ 577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