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판(제15판) 머리말

2023년 제29회 법무사 제1차시험이 치루어졌습니다. 최근 합격선(cut-line)은 시험시간 20분이 연장된 2020년에 65점으로 상승하였으나, 2021년에는 62.5점으로 하락, 2022년은 응시자가 소폭 늘었음에도 어렵게 출제되어 60.5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번 2023년은 응시자가 22% 늘어났음에도 제3과목(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이 역대급으로 까다롭게 출제되어 오히려 합격선은 59.5점으로 낮아졌습니다.

제1차시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과목의 분석과 수험대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시험의 재료가 될 법조문과 예규의 분량은 많고 내용은 어려우나 그 배점은 10문제(50개 지문)에 불과합니다. 수험생 입장에선 가성비 떨어지는 과목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2021년도에 아주 지엽적이고 까다로운 지문들로 법무사 시험 역사상 가장 어렵게 출제되었으며, 지난 2022년과 이번 2023년의 경우에도 총 10문제 중 6문제 기출지문으로 커버될 정도로 계속하여 어렵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양은 많고 문제 수는 적으니 수험준비에 애를 먹이는 과목이라 하겠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선 최소 양(量)으로 최대 득점(得點)을 노리기 위해서는 기출지문 위주로 수험준비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에 본서는 수험생의 공부량을 줄이고자, ⅰ) 기출지문에 밑줄, ⅱ)예규 중요도 표시, ⅲ)주요 법조문･예규를 도해･도표로 압축하여 실었습니다.

『기본서 2024년 대비 제15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특징

1.제･개정 법조문･예규의 반영 – 2023년판(예규 제606호, 공포일 2022.10.12.까지) 출간 이후 제･개정된 법조문 및 예규(예규 제627호, 공포일 2023.12.26.까지)를 이번 2024년 대비 제15판에 반영하였습니다(대법원 홈페이지 http://glaw.scourt.go.kr 기준). 특별히 중요한 개정 내용은 없다할 것이므로, 수험생은 작년판 교재로 2024년 수험준비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2.기출지문 밑줄 - 기출지문에 밑줄 표시를 하였습니다.

3.예규 중요도 표시 - 원문으로 수록된 예규를 중요도에 따라 ☆(3개까지로 구분하여)표시를 하였습니다.

4.도해･도표 – 별책 부록으로 ｢도해･도표(정리교안)｣를 개정하여 실었습니다. 도해･도표(정리교안)는 법조문･예규를 압축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이 책이 나오는데 물심양면(物心兩面)으로 적극적인 격려와 후원을 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항상 큰 힘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고달프고 외로운 수험생활이지만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합격할 때까지 하겠다’는 끈기로 수험의 종지부(終止符)를 합격으로 맺길 응원합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4년 1월 16일

편저자 김지후(김광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