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 응급상황입니다!”

30대 현직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쓴
참 특별한 환자,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 처방전

《환자명: 대한민국》, 제목만큼이나 특별한 책이다. 이 책은 30대 현직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이 대한민국을 환자에 빗대어 앓고 있는 3가지 증상,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사회 갈등’ 문제, 이제는 막혀버린 ‘계층 이동성의 하락’, ‘대한민국은 망했군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 경제적인 관점에 접근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지금 우리의 현 상황을 돌아보고, 마지막 치료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치유할 수 있는 처방전을 생각해볼 수 있다.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3가지 증상
ㆍ 사회 갈등: 남북 갈등, 이념 갈등, 지역 갈등, 노사 갈등에 더해 계층 갈등, 세대 갈등, 남녀 갈등, 노노(勞勞) 갈등 등 새로운 갈등이 부상하고 있다. 자신의 경험과 식견만을 과신하는 ‘오만’과 나와 다르면 일단 틀리다고 판단하는 선입견으로 무장한 ‘편견’이 증상을 심화하고 있다. 이런 증상들은 사회적으로 막대한 비용과 폐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결속력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ㆍ 계층 이동성 하락: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이제는 통용되지 않게 되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이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오르기 쉽지 않아졌다. 아니, 이제 그 기회마저 허락되지 않고 있다. ‘소확행’, ‘욜로’ ‘3포 세대’, ‘이생망’ 등은 승자가 독식하는 세상에서 ‘패자’로 느낀 젊은이들이 ‘꿈을 포기’하고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않겠다라는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

ㆍ 저출산: 대한민국이라는 환자가 직면한 여러 증상 중 가장 심각하고 위협적이며 치명적이다. 어쩌면 이 환자는 머지않아 시한부 판정을 받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
경제의 관점에서 진단하고 치료하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말처럼, 결국 이 모든 문제는 먹고사는 것에서 시작된다. 사회 갈등은 현재 같이 살아가는 동세대에 대한 인심이, 계층 이동성 하락은 다른 세대 간의 인심이, 저출산은 미래 세대를 대한민국에 새롭게 초대할 인심이 줄어드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있다.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치료하기를 원하는 든든한 보호자, 국민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 그리고 자격이 있다. 저자는 ‘수문 열기’와 ‘엘리베이터’를 처방한다. 댐의 물길이 막혔다면 다시 뚫어내고, 그것도 어렵다면 아예 고여 있는 물 쪽으로 올라가버리자는 발상의 전환이다.

이 책은 대한민국이라는 환자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고, 지금 앓고 있는 증상을 파악한 후 진단하고 치료에 대해 제안한다. 사회적 문제를 경제라는 청진기로 진단하고 처방한다는 점이 특별하다.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증상의 공통 원인은 결국 ‘먹고사는’ 원초적인 문제에서 출발한다. 이 책을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특별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