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2
제1절 행정의 의의 2
제2절 통치행위 2
제2장 행정법 9
제1절 행정법의 의의 9
제2절 법치행정의 원칙 10
제3절 행정법의 법원 16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39
제1절 의 의 39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39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44
제4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49
제5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52
제6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57
제7절 특별권력관계 69
제8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74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86
제1절 서 설 86
제2절 법규명령 87
제3절 행정규칙 100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105
제2장 행정행위 111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111
제2절 일반처분 114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117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131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146
제6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요건 157
제7절 행정행위의 효력 158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 171
제9절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187
제10절 행정행위의 철회 193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198
제1절 확약 198
제2절 행정계획 202
제3절 공법상 계약 211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216
제5절 행정지도 221
제6절 행정의 자동결정 227
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232
제1절 서 설 232
제2절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234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257
제2장 행정정보공개 261
제1절 서 설 261
제2절 정보공개청구권 261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서 설 278
제2장 행정상 강제 280
제1절 개 관 280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281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299
제4절 행정조사 306
제3장 행정벌 315
제1절 서 설 315
제2절 행정형벌 316
제3절 행정질서벌 322
제4절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비교 326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329
제1절 과징금 329
제2절 공급거부 334
제3절 위반사실의 공표 336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의 개관 344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345
제1절 서 설 345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47
제3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370
제4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74
제5절 국가배상책임자 382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387
제4장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396
제1절 수용유사침해이론 396
제2절 수용적 침해이론 399
제3절 희생보상청구권 402
제4절 결과제거청구권 405
제5장 행정심판 409
제1절 서 설 409
제2절 의무이행심판 411
제3절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417
제6장 행정소송 422
제1절 서 설 422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422
제3절 취소소송 429
제1관 서설 429
제2관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429
제3관 취소소송제기의 효과 458
제4관 취소소송의 심리 465
제5관 취소소송의 판결 468
제6관 판결의 효력 472
제4절 무효등확인소송 484
제5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89
제6절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방법 496
제6편 경찰행정법
제1장 경찰의 개념 504
제2장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506
제1절 경찰권발동의 근거 506
제2절 경찰권발동의 한계 509
제3절 경찰책임의 원칙 513
제3장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권의 발동 522
제1절 개 설 522
제2절 불심검문 522
제3절 무기사용 528
부록 경찰행정법 기출현황 5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