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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박제인 행정법총론 핵심 of 핵심 (전2권)

2024 박제인 행정법총론 핵심 of 핵심 (전2권)

  • 박제인
  • |
  • 메가스터디교육
  • |
  • 2024-01-22 출간
  • |
  • 436페이지
  • |
  • 210 X 297mm
  • |
  • ISBN 979116722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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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출력값 ‘만점’을 위한 알고리즘
박제인 행정법

이 책은 핵심 중에서도 핵심만 간추린 교재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다각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1) 기출문제집의 요약서 / 암기장
이 책에는 기출총정리OX의 S, A, B 등급 지문들이 총망라되어 있으므로, 기출문제집을 어느 정도 보아서 이해도를 쌓은 후에는, 이 책을 기출문제집의 요약서 삼아 막판 회독 및 총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본책에 수록된 주요 알고리즘을 통해 큰 틀을 리마인드하고, 핵심 정지문은 별도 해설 없이 그 지문 자체로 정리하며, 틀린 지문은 초간단 해설을 통해 그 지문의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간략히 소화함으로써, 보다 빠른 회독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이 책은, 주요 기출지문 및 간단한 팁이 집대성된 기출지문 암기장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2) 행정법 포기자들의 마지막 희망

원칙적으로 행정법 공부는 암기에 앞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험이 다가오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그럼에도 시험을 포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이해를 생략하고 암기로 밀어붙이는 극약처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지문은 지문 자체로 암기하고, 틀린 지문은 틀린 이유를 최소 분량으로 체크함으로써, 최단 시간 내에 점수를 끌어올려야 하는바, 이 책은 이러한 용도에도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즉 행정법이 도저히 안 되는 분들이, 다른 교재 다 포기하고 이 책 하나만 달달 외워도, 적어도 행정법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게 해 주는 것, 이것이 이 책의 둘째 목적입니다.

(3) 합노의 자매품으로 기출 맛보기

정석적인 공부 방식은 합격노트로 기본심화강의를 들으면서 내용을 이해한 뒤, 이어서 기출총정리OX로 기출강의를 들으면서 실제 기출문제에 접목해서 입체적으로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험생에 따라서는, 합격노트로 기본심화강의를 듣는 단계에서도, 그 내용이 실제 시험에는 어떤 형태로 출제되는지 궁금하거나, 기출지문을 통해 스스로의 이해도를 체크해 보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 이 책을 부교재로 삼아 기출지문을 미리 공부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학습 초기단계에서도, 합격노트로 해당 범위를 공부한 뒤 바로 이어서 이 책을 통해 공부내용을 체크한다면, 보다 입체적이고 선명한 학습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목차

PART Ⅰ 행정법 통론

CHAPTER 01 행정
CHAPTER 02 행정법의 의의와 지도원리
CHAPTER 03 행정법의 법원(1)
CHAPTER 04 행정법의 법원(2) : 행정법의 일반원칙들
CHAPTER 05 행정법의 효력
CHAPTER 06 행정상 법률관계
CHAPTER 07 공권과 공의무
CHAPTER 08 특별권력관계
CHAPTER 09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CHAPTER 10 사인의 공법행위

PART Ⅱ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CHAPTER 02 행정행위
CHAPTER 03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 명령적 행정행위
CHAPTER 04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 형성적 행정행위
CHAPTER 05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CHAPTER 06 행정행위의 부관
CHAPTER 07 행정행위의 요건 및 법령적용
CHAPTER 08 행정행위의 효력
CHAPTER 09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CHAPTER 10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실효
CHAPTER 11 그 밖의 행위형식

PART Ⅲ 행정절차

CHAPTER 01 행정절차법
CHAPTER 02 정보공개법
CHAPTER 03 개인정보보호법

PART Ⅳ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일반론
CHAPTER 02 행정상 강제집행
CHAPTER 03 즉시강제
CHAPTER 04 행정벌
CHAPTER 05 행정조사
CHAPTER 06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PART Ⅴ 행정구제

CHAPTER 01 사전적 권리구제
CHAPTER 02 행정상 손해전보 개관
CHAPTER 03 국가배상
CHAPTER 04 손실보상
CHAPTER 05 손실보상에 관한 새로운 논의 및 결과제거청구권

PART Ⅵ 행정쟁송

CHAPTER 01 행정쟁송 개관
CHAPTER 02 행정심판
CHAPTER 03 행정소송 개관
CHAPTER 04 취소소송 I (개념, 소송요건)
CHAPTER 05 취소소송 II (소송물, 소변경 등)
CHAPTER 06 무효등 확인소송
CHAPTER 07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08 항고소송의 관련문제 - 헌법소원
CHAPTER 09 당사자소송
CHAPTER 10 객관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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