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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UNION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선택형 기출문제집 2 모의편

2025 UNION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선택형 기출문제집 2 모의편

  • MGI 메가고시 연구소
  • |
  • 인해
  • |
  • 2024-02-05 출간
  • |
  • 592페이지
  • |
  • 190 X 260mm
  • |
  • ISBN 9791155778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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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서 론 ㆍ 7
제1장 형사소송법 8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8
제2절 형사소송의 법원과 적용범위 8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8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8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9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9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9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9
제2편┃소송주체와 소송행위 ㆍ 11
제1장 소송의 주체 12
제1절 법 원 12
제2절 검 사 19
제3절 피고인 19
제4절 변호인 20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30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30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30
제3절 소송행위 30
제4절 소송조건 34
제3편┃수사와 공소의제기 ㆍ 37
제1장 수사 38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38
제2절 수사의 개시 42
제3절 임의수사 51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55
제1절 체포와 구속 55
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 76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99
제3장 수사의 종결 104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104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14
제4장 공소의 제기 118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118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18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18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37
제5절 공소시효 137
제4편┃공 판 ㆍ 149
제1장 공판절차 150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50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59
제3절 공판준비절차 167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69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69
제6절 증인신문ㆍ검증과 감정 174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76
제2장 증거 188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188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198
제3절 자백배제법칙 200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7
제5절 전문법칙 217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42
제7절 탄핵증거 247
제8절 자백과 보강법칙 247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249
제3장 재판 250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250
제2절 종국재판 253
제3절 재판의 효력 255
제4절 소송비용 256
제5편┃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ㆍ259
제1장 상소 260
제1절 상소통칙 260
제2절 항 소 284
제3절 상 고 286
제4절 항 고 287
제2장 비상구제절차 292
제1절 재 심 292
제2절 비상상고 308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310
제1절 재판의 집행 310
제2절 형사보상 311
제4장 특별절차 312
제1절 약식절차 312
제2절 즉결심판절차 315
제3절 배상명령절차 315
부록┃형사소송법종합문제ㆍ317
23년 10월 모의시험 318
23년 8월 모의시험 338
23년 6월 모의시험 354
22년 10월 모의시험 370
22년 8월 모의시험 387
22년 6월 모의시험 404
21년 10월 모의시험 420
21년 8월 모의시험 442
21년 6월 모의시험 463
20년 10월 모의시험 483
20년 8월 모의시험 504
20년 6월 모의시험 521
19년 10월 모의시험 538
19년 8월 모의시험 556
19년 6월 모의시험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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