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쌓는 민주주의
한국 정치에 봄을 가져 올 제7공화국의 비전을 말하다

《한국 정치에 봄은 오는가?》의 저자 이언주는 변호사이자 경제인 출신으로 정치권에 입문한 뒤 좌우 양당 모두를 경험하면서 X세대 자유인답게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늘 지속해서 옳은 소리를 내 왔다. 여당 소속이면서도 누구보다 현 정부를 향해 거침없이 쓴 소리를 내뱉는 이언주는 종종 “당신은 진보냐, 보수냐?”라는 질문을 받는다고 한다. 이언주는 이 책에서 자신은 누구의 편도 아닌 국민의 편이라고 답하면서 반윤을 넘어 제7공화국의 비전을 펼치고 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적, 경제적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원인을 진단한다. 1장에서는 현 정부와 보수정치권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2장에서는 검찰 정권이 망국적 진영병을 조장하고 악화하고 있는 세태와 함께 상명하복문화가 우리 사회의 발목을 잡는 근본원인임을 지적한다. 3장에서는 ‘윤석열 포퓰리즘’이 경제 문제를 다루는 방식, 생명을 경시하는 보수 정치의 모순을 비판했다.
4장에서 6장까지는 저자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드러내면서 시대전환기에 맞는 새로운 질서로서의 대안을 제시한다. 4장에선 주로 경제 문제에 대한 대안, 5장에선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대안, 6장에선 정치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했다. 5장은 외교·안보 문제의 특수성에 대한 일종의 ‘보론’처럼 보일 수 있다. 정치 문제에 대한 결론을 기대하는 독자들은 6장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언주는 중요한 것은 이념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사고와 선택이라고 말이다. 저자는 이처럼 진보나 보수의 고정관념을 떠나 국가의 전략적 이익에 따라가는 영리한 길을 ‘제3의 길’이라 부른다. 사람들은 흔히 제3의 길을 중도와 착각하지만, 저자에 따르면 사실상 제3의 길은 양쪽 세력의 주장을 융합하여 최선의 대안을 찾아내는 길이라고 한다.
저자는 우리가 가야 할 정의로운 길 중 뚜렷한 하나는 검찰세력에 의한 신권위주의를 타파하고, 시민민주주의로 가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대한민국 사회는 식민지를 거쳐 민주주의를 외부로부터 이식받았고, 오랜 기간의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권위주의 즉, 상명하복의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다. 민주화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 병폐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든 국제적으로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 상명하복 문화를 극복하고 창의적이고 역동적이며 자율적인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수명이 다한 87년 체제 대신 새로운 헌법을 바탕으로 한 제7공화국으로 가야 함을 주장한다.
이 책은 X세대 정치인 이언주가 꿈꾸는 새로운 정치, 다시 쌓는 민주주의 이야기이다. 시대전환기의 국제 질서와 산업 전환기에 대한 통찰과 함께 상명하복의 신권위주의 극복과 민주보수 담론, 신경제발전론, 자주국방과 강한 나라, 남북한 경제공동체와 자율적 전략외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과감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의 바람대로 이 책이 한국 정치에 활력과 변화를 불러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