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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김효범 Lawgic 형법

2024 김효범 Lawgic 형법

  • 김효범
  • |
  • 배움
  • |
  • 2024-01-05 출간
  • |
  • 1244페이지
  • |
  • 190 X 260mm
  • |
  • ISBN 979119323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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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Lawgic 형법〉의 기본적 특징

1. 형법이론 부분
① 주요이론의 일목요연한 정리: 형법이론을 쉬운 문체로 정리하였으며, 특히 출제가능한 주요 이론의 경우는 의의・내용・비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② 시험과 무관한 지엽적인 이론 최소화: 최대한 많은 이론을 수록하였으나, 시험에 나오지 않는 모든 학자의 이론을 수록하지는 않았습니다. 〈Lawgic 형법〉은 수험서이지 학문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형법판례 부분
① 최신・최다판례의 수록: 시험에 나올 만한 판례는 〈Lawgic 형법〉에 전부 수록되어 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Lawgic 형법〉에 수록된 판례가 많은 만큼 독자들이 판례를 이론과 연결시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쟁점별로 배치하였으며, 자주 출제되어 왔던 주요 쟁점에 관한 판례는 모두 핵심내용에 볼드체 또는 밑줄 표시로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례를 유형별로도 분류해 두었습니다.
② 비교판례와 유사판례의 활용: 특히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중요 쟁점에 관한 판례는 그와 혼동할 우려가 있는 비교판례와 함께 실어 두었고, 하나의 판례를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와 비슷한 판례들은 유사판례로서 한꺼번에 실어 두었습니다.
③ 저자만의 자세한 설명: 시험에 자주 나오는 주요 판례들 또는 이해가 어려운 판례들은 [POINT] 표시 하에 저자만의 쉬운 설명을 달아 두었습니다. 이것이 수험생 여러분의 판례 이해에 크나큰 도움이되리라 감히 자부합니다.


동영상 강의 : www.megalawyers.co.kr

목차

[형법총론]


제1편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
제2절 형법의 기능
제3절 죄형법정주의
제1항 서설
제2항 죄형법정주의의 내용(파생원칙)
제4절 형벌이론
제1항 범죄이론
제2항 형벌이론
제3항 형법학파와 범죄론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제1항 서설
제2항 행위시법주의
제3항 재판시법주의
제4항 관련문제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제1항 입법주의
제2항 형법의 태도
제3절 인적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1항 범죄의 개념
제2항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제3항 범죄의 종류
제2절 행위론
제3절 범죄론체계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 이론
제1항 구성요건의 개념
제2항 구성요건의 종류
제3항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제4항 구성요건요소
제2절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제1항 의의
제2항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제3항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제3절 범죄의 주체와 객체
제1항 범죄의 주체
제2항 범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제4절 부작위범
제1항 서설
제2항 진정・부진정 부작위범의 공통된 성립요건
제3항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유한 성립요건
제4항 부작위범의 처벌
제5항 관련문제
제5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제1항 인과관계
제2항 객관적 귀속이론
제3항 형법 제17조의 해석
제6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1항 서설
제2항 고의의 본질과 내용
제3항 고의의 종류
제4항 고의의 존재시기
제7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제1항 서설
제2항 구성요건적 착오의 종류
제3항 구성요건적 착오와 고의의 성부
제4항 관련문제
제8절 과실범
제1항 서설
제2항 과실범의 성립요건
제3항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 원리
제4항 관련문제
제5항 과실범의 처벌
제9절 결과적가중범
제1항 서설
제2항 결과적가중범의 성립요건
제3항 관련문제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1항 서설
제2항 위법성조각사유
제2절 정당방위
제1항 서설
제2항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제3항 정당방위의 효과
제4항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1항 서설
제2항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제3항 긴급피난의 효과와 특칙
제4항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제5항 의무의 충돌
제4절 자구행위
제1항 서설
제2항 성립요건
제3항 효과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1항 서설
제2항 피해자 승낙의 성립요건
제3항 피해자 승낙의 효과
제4항 추정적 승낙
제6절 정당행위
제1항 의의
제2항 법령에 의한 행위
제3항 업무로 인한 행위
제4항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제1항 서설
제2항 책임의 근거
제3항 책임의 본질
제2절 책임능력
제1항 서설
제2항 책임무능력자
제3항 한정책임능력자
제4항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1항 서설
제2항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
제4절 위법성의 착오
제1항 서설
제2항 위법성의 착오의 효과
제3항 형법 제16조의 해석
제5절 기대가능성
제1항 서설
제2항 강요된 행위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제1항 범죄의 실현단계
제2항 미수의 처벌근거
제2절 장애미수
제3절 중지미수
제4절 불능미수
제5절 예비죄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제1항 죄수론의 의의
제2항 죄수결정의 기준
제2절 일죄
제1항 서설
제2항 법조경합
제3항 포괄일죄
제3절 수죄
제1항 서설
제2항 상상적 경합
제3항 실체적 경합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제1항 서설
제2항 사형
제3항 자유형
제4항 재산형
제5항 명예형
제2절 형의 양정
제1항 서설
제2항 형의 가중・감경・면제
제3항 형의 가감례
제4항 양형의 조건
제5항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과 판결의 공시
제3절 누범
제1항 서설
제2항 누범가중의 요건
제3항 누범의 효과
제4절 형의 유예제도
제1항 선고유예
제2항 집행유예
제3항 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제1항 형의 시효
제2항 형의 소멸・실효・복권・사면
제6절 보안처분
제1항 보안처분의 일반론
제2항 보안처분의 종류
제3항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001 죄별 구성요건 정리
002 사람의 시기(始期)
003 사람의 종기(終期)
004 살인죄의 고의
005 법률상 직계존속・비속관계 유무
006 살인의 죄의 죄수관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007 죄별 구성요건 정리
008 상해의 개념
009 폭행의 개념
010 위험한 물건
011 휴대
012 상해와 폭행의 죄의 죄수관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013 죄별 구성요건 정리
014 업무상 과실의 인정 여부
015 과실치사상죄의 죄수관계
보론 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차량죄

제4절 낙태의 죄
016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낙태죄의 폐지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017 죄별 구성요건 정리
018 유기죄에서의 보호의무의 발생근거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019 죄별 구성요건 정리
020 협박의 개념과 기수시기
021 협박의 죄의 죄수관계

제2절 강요의 죄
022 죄별 구성요건 정리
023 강요의 죄의 죄수관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024 죄별 구성요건 정리
025 체포와 감금의 죄의 죄수관계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026 죄별 구성요건 정리
027 약취와 유인의 죄의 죄수관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028 성범죄 체계도 (특별법 포함)
029 죄별 구성요건 정리
030 강간죄・강제추행죄에서 폭행・협박과 추행
031 강간등 상해・치상죄에서의 상해
032 강간과 추행의 죄의 죄수관계
보론 ② 특별법상 성범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033 죄별 구성요건 정리
034 공연성
035 사실의 적시
036 명예훼손죄의 독자적 위법성조각사유 (형법 제310조)
037 명예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038 죄별 구성요건 정리
039 업무방해죄의 업무
040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유포 기타 위계・위력
041 쟁의행위
042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043 죄별 구성요건 정리
044 비밀침해의 죄의 죄수관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045 죄별 구성요건 정리
046 주거권자의 동의
047 범죄 목적의 출입시 주거침입죄의 성부
048 주거침입의 죄의 죄수관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범죄 총론
049 재산죄의 분류
050 재산죄의 객체
051 형법상의 점유
052 불법영득의사
053 친족상도례

제2절 절도의 죄
054 죄별 구성요건 정리
055 절도죄에서 ‘소유의 타인성’
056 합동범
057 절도의 죄의 죄수관계

제3절 강도의 죄
058 죄별 구성요건 정리
059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
060 절도・강도의 공범 중 1인이 초과 실행한 경우의 문제
061 강도의 죄의 죄수관계

제4절 사기의 죄
062 죄별 구성요건 정리
063 소송사기
064 재산범죄의 이득액 계산
065 사기의 죄의 죄수관계
보론 ③ 신용카드범죄와 재산범죄

제5절 공갈의 죄
066 죄별 구성요건 정리
067 공갈의 죄의 죄수관계

제6절 횡령의 죄
068 죄별 구성요건 정리
069 착오송금과 보이스피싱
070 불법원인급여의 횡령죄 성부
071 횡령죄에서 ‘소유의 타인성’
072 횡령・배임행위의 상대방의 형사책임
073 횡령의 죄의 죄수관계

제7절 배임의 죄
074 죄별 구성요건 정리
075 대표권남용과 업무상배임죄
076 이중담보와 이중매매의 형사책임
077 배임의 죄의 죄수관계

제8절 장물의 죄
078 장물죄 총론
079 죄별 구성요건 정리
080 장물의 죄의 죄수관계

제9절 손괴의 죄
081 죄별 구성요건 정리
082 손괴의 죄의 죄수관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083 죄별 구성요건 정리
084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의 죄수관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085 죄별 구성요건 정리
086 공안을 해하는 죄의 죄수관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087 죄별 구성요건 정리
088 폭발물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089 죄별 구성요건 정리
090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091 죄별 구성요건 정리

제5절 교통방해의 죄
092 죄별 구성요건 정리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093 죄별 구성요건 정리
094 통화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095 죄별 구성요건 정리
096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097 문서죄 총론
098 죄별 구성요건 정리
099 위조의 의미
100 변조의 의미
101 문서죄의 간접정범
102 문서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103 죄별 구성요건 정리
104 인장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105 죄별 구성요건 정리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106 죄별 구성요건 정리
107 아편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108 죄별 구성요건 정리
109 음란성의 의미
110 성풍속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111 죄별 구성요건 정리
112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113 죄별 구성요건 정리
114 신앙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115 죄별 구성요건 정리
116 내란의 죄의 죄수관계

제2절 외환의 죄
117 죄별 구성요건 정리
118 외환의 죄의 죄수관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119 죄별 구성요건 정리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120 죄별 구성요건 정리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21 죄별 구성요건 정리
122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뇌물죄 제외)
123 뇌물죄 총론
124 뇌물죄 죄별 구성요건 정리
125 뇌물죄의 죄수관계
보론 ④ 특별법상 뇌물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126 죄별 구성요건 정리
127 직무집행의 적법성
128 공무방해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29 죄별 구성요건 정리
130 방어권 남용
131 범인은닉죄와 증거인멸죄의 친족간 특례
132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의 죄수관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33 죄별 구성요건 정리
13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의 죄수관계

제5절 무고의 죄
135 죄별 구성요건 정리
136 자기무고
137 무고의 죄의 죄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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