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지인 디자인보호법 핵심정리 (제4판)

지인 디자인보호법 핵심정리 (제4판)

  • 이준권
  • |
  • 윌비스
  • |
  • 2024-01-10 출간
  • |
  • 191페이지
  • |
  • 190x260mm/363g
  • |
  • ISBN 9791166186912
판매가

19,000원

즉시할인가

17,100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7,10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제4판에는 최근 개정된 법령, 심사기준 및 최근 판시된 중요 판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난 2차 시험 이후에 새롭게 개정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수험적으로 중요한 내용도 많이 있으므로, 본서를 통해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지인 디자인보호법 핵심정리 제4판의 개정에는 아래의 법령 및 심사기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디자인보호법 [시행 2024.03.15.] [법률 제19710호, 2023.09.14.]

2.디자인보호법 심사기준 [시행 2023.12.21.] [특허청 예규 제132호]

3.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4.01.01.] [대통령령 제33999호, 2023.12.19.]

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4.02.0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5호, 2023.12.21.]

 

당찬 마음으로 시작하였지만, 계획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습에 마음이 매우 아플 수도 있습니다.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도서관 밖의 세상과 홀로 동떨어진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힘든 시험을 통과한 ‘모든’ 이들이 겪는 통과 의례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11월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것이라 믿고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윌비스한림법학원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과 동생을 포함한 가족들, 항상 많은 사랑과 애정을 주시는 장인어른·장모님 그리고 인생의 동반자 지인이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01월

이준권드림

목차

CHAPTER 01/디자인보호법 일반

 

01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2

 

CHAPTER 02/디자인보호법의 보호 대상

 

02 물품성 6

03 형태성 10

04 시각성 12

05 심미성 14

 

CHAPTER 03/디자인보호법상 특유 제도

 

06 부분디자인 18

07 글자체디자인 24

08 식품디자인 28

09 완성품과 부품디자인 32

10 형상만의 디자인 38

11 동적디자인 42

12 화상디자인 46

13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 52

14 일부심사등록 56

15 캐릭터의 취급 58

16 문자의 취급 62

17 색채의 취급 64

 

CHAPTER 04/디자인의 등록요건

 

18 공업상 이용가능성 68

19 신규성 72

20 창작비용이성 74

21 선출원주의 76

22 확대된 선출원주의 80

23 관련디자인 82

24 1디자인 1출원 86

25 정당한 물품명 88

26 복수디자인 90

27 한벌물품디자인 94

28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1호 98

29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2호 100

30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3호 102

31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4호 104

 

CHAPTER 05/디자인의 동일·유사

 

32 디자인의 동일·유사 108

 

CHAPTER 06/디자인등록 출원 및 심사

 

33 출원서 114

34 도면 116

35 신규성 상실의 예외 120

36 조약우선권주장 124

37 보정 128

38 요지변경 130

39 분할출원 132

40 출원공개 134

41 비밀디자인 138

42 정보제공 142

43 직권 재심사 144

44 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146

 

CHAPTER 07/디자인권 및 실시권

 

45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150

46 디자인권 152

47 디자인권의 침해와 구제수단 160

48 이용·저촉 164

49 실시권 168

 

CHAPTER 08/심판 및 소송

 

50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172

51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174

52 권리범위확인심판 176

 

CHAPTER 09/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53 헤이그 180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