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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형 2 형법각론 (제8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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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형 2 형법각론 (제8판)

  • 오제현
  • |
  • 필통북스
  • |
  • 2024-01-09 출간
  • |
  • 824페이지
  • |
  • 188 X 257 X 32mm
  • |
  • ISBN 979116792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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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오로형 제8판은 전판의 구성과 편제를 따르되, 내용을 더 다듬고 정비하여 출간합니다.

 

즉, 오로형 시리즈의 시작이자 중심으로서 기본이론과 핵심판례를 뼈대로 하여, 여기에 주요쟁점과 기출사례를 녹여낸 교재입니다.

사례형 대비를 위하여 쟁점정리는 총론과 각론 각25개를, 기출사례는 총론 38개, 각론 73개를 선정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선택형 출제경향 파악을 위해 변호사시험과 최근 3개년 법전협모의시험 선택형 지문의 출처를 표기하였습니다.

 

개정법과 최신판례를 분석하여 추가/삭제 및 교체 반영하였습니다.

2023. 8. 8. 형법 개정내용인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의 폐지 및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이 제외되는 점을 반영하였고, 2023. 11. 30.자 선고분 판례까지 분석ㆍ정리하여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2016년 첫 선을 보인 이래 어느새 8번째 개정작업을 거쳐 출간합니다. 그간 여러 가지의 시도와 변화를 거쳐 왔지만, 앞으로도 변함없이 재학생 및 수험생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 의지가 되는 교재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자 합니다. 또한 본서로 학습/수험 준비하시는 모든 분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응원합니다!

 

2023.12.

오제현 올림

목차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
제1절 살인의 죄 3
[1] 총 설 3
[2] 살인죄 3
[3] 존속살해죄 6
[4] 영아살해죄 7
[5] 촉탁ㆍ승낙 살인죄 9
[6] 자살교사ㆍ방조죄 10
[7]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11
[8] 살인 예비ㆍ음모죄 1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3
[1] 총 설 13
[2] 상해죄 14
[3] 존속상해죄 17
[4] 중상해죄 17
[5] 존속중상해죄 18
[6] 특수상해죄 19
[7] 상해치사죄ㆍ존속상해치사죄 20
[8] 상해의 동시범 특례 21
[9] 폭행죄 21
[10] 존속폭행죄 24
[11] 특수폭행죄 24
[12] 폭행치사상죄 28
[13] 상습상해ㆍ폭행죄 30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1
[1] 개 관 31
[2] 과실치상죄 31
[3] 과실치사죄 31
[4]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 32
제4절 낙태의 죄 50
[1] 총 설 50
[2] 자기낙태죄 51
[3] 동의낙태죄 53
[4] 업무상동의낙태죄 53
[5] 부동의낙태죄 54
[6] 낙태치사상죄 55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56
[1] 개 관 56
[2] 유기죄 56
[3] 존속유기죄 61
[4] 중유기죄ㆍ존속중유기죄 61
[5] 영아유기죄 61
[6] 학대죄 62
[7] 존속학대죄 63
[8] 아동혹사죄 63
[9] 유기치사상ㆍ존속유기치사상죄 64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65
제1절 협박의 죄 65
[1] 총 설 65
[2] 협박죄 66
[3] 존속협박죄 74
[4] 특수협박죄 74
[5] 상습협박죄 74
제2절 강요의 죄 75
[1] 총 설 75
[2] 강요죄 75
[3] 중강요죄 79
[4] 인질강요죄 79
[5] 인질상해ㆍ치상죄 81
[6] 인질살해ㆍ치사죄 81
제3절 체포ㆍ감금죄 82
[1] 총 설 82
[2] 체포ㆍ감금죄 82
[3] 존속체포ㆍ감금죄 85
[4] 중체포ㆍ감금죄, 존속중체포ㆍ감금죄 86
[5] 특수체포ㆍ감금죄 86
[6] 상습체포ㆍ감금죄 87
[7] 체포ㆍ감금치사상죄 87
제4절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88
[1] 총 설 88
[2]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 88
[3]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목적 약취ㆍ유인죄 93
[4] 노동력착취ㆍ성매매와 성적 착취ㆍ장기적출목적 약취ㆍ유인죄 94
[5] 국외이송목적 약취ㆍ유인죄 95
[6] 피약취ㆍ유인자 국외이송죄 95
[7] 인신매매죄 95
[8]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목적 인신매매죄 96
[9] 노동력착취ㆍ성매매와 성적 착취ㆍ장기적출목적 인신매매죄 97
[10]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죄 97
[11]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98
[12] 피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자 상해ㆍ치상죄 98
[13] 피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자 살인ㆍ치사죄 98
[14] 피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자 수수ㆍ은닉죄 99
[15]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목적 모집ㆍ운송ㆍ전달죄 99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00
[1] 총 설 100
[2] 강간죄 100
[3] 유사강간죄 105
[4] 강제추행죄 107
[5] 준강간ㆍ강제추행죄 114
[6] 미성년자의제강간ㆍ강제추행죄 116
[7]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 강간 등 살인ㆍ치사죄 118
[8] 미성년자ㆍ심신미약자 간음ㆍ추행죄 121
[9] 피감호자간음죄 123
[10] 피구금자간음죄 124
[11] 상습범 124
[12] 예비ㆍ음모 125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5
[1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36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143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43
[1] 총 설 143
[2] 명예훼손죄 145
[3] 사자의 명예훼손죄 171
[4]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172
[5] 모욕죄 176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82
[1] 총 설 182
[2] 신용훼손죄 182
[3] 업무방해죄 184
[4] 컴퓨터업무방해죄 199
[5] 경매ㆍ입찰 방해죄 201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05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05
[1] 총 설 205
[2] 비밀침해죄 205
[3] 업무상 비밀누설죄 207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10
[1] 총 설 210
[2] 주거침입죄 210
[3] 퇴거불응죄 223
[4] 특수주거침입죄 224
[5] 주거ㆍ신체수색죄 224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26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226
[1] 재산죄의 분류 226
[2] 재산죄의 객체 226
[3] 형법상의 점유 232
[4] 불법영득의사 239
[5] 친족상도례 247
제2절 절도의 죄 254
[1] 총 설 254
[2] 절도죄 254
[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61
[4] 특수절도죄 263
[5]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268
[6] 상습절도죄 269
제3절 강도죄 270
[1] 총 설 270
[2] 강도죄 271
[3] 특수강도죄 280
[4] 준강도죄ㆍ준특수강도죄 282
[5] 인질강도죄 290
[6] 강도상해ㆍ치상죄 291
[7] 강도살인ㆍ치사죄 293
[8] 강도강간죄 295
[9]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ㆍ치상ㆍ살인ㆍ치사ㆍ강간죄 297
[10] 상습강도죄 297
[11] 강도예비ㆍ음모죄 298
제4절 사기죄 300
[1] 총 설 300
[2] 사기죄 301
[3]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345
[4] 신용카드 관련범죄 351
[5] 준사기죄 359
[6]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60
[7] 부당이득죄 360
[8] 상습사기죄 362
제5절 공갈의 죄 363
[1] 총 설 363
[2] 공갈죄 363
[3] 특수공갈죄 370
[4] 상습공갈죄 370
제6절 횡령의 죄 371
[1] 총 설 371
[2] 횡령죄 371
[3] 업무상 횡령죄 418
[4] 점유이탈물횡령죄 418
제7절 배임의 죄 420
[1] 총 설 420
[2] 배임죄 420
[3] 업무상 배임죄 457
[4] 배임수재죄 457
[5] 배임증재죄 466
제8절 장물의 죄 471
[1] 총 설 471
[2] 장물죄 477
[3] 상습장물죄 485
[4]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장물죄 485
제9절 손괴의 죄 486
[1] 총 설 486
[2] 손괴죄 486
[3] 공익건조물파괴죄 492
[4] 중손괴죄ㆍ손괴치사상죄 492
[5] 특수손괴죄 493
[6] 경계침범죄 493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95
[1] 총 설 495
[2] 권리행사방해죄 495
[3] 점유강취죄 499
[4] 준점유강취죄 499
[5] 중권리행사방해죄 500
[6] 강제집행면탈죄 500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513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513
[1] 총 설 513
[2] 범죄단체 등 조직죄 513
[3] 소요죄 516
[4] 다중불해산죄 517
[5]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518
[6] 공무원자격사칭죄 518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519
[1] 총 설 519
[2] 폭발물사용죄 519
[3] 전시폭발물사용죄 520
[4] 폭발물사용 예비ㆍ음모ㆍ선동죄 520
[5] 전시폭발물 제조ㆍ수입ㆍ수출ㆍ수수ㆍ소지죄 520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521
[1] 총 설 521
[2]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522
[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527
[4]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528
[5]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528
[6] 일반물건방화죄 529
[7] 연소죄 530
[8] 진화방해죄 530
[9] 폭발성물건파열죄 531
[10]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531
[11] 가스ㆍ전기 등 방류죄 531
[12] 가스ㆍ전기 등 방류치사상죄 531
[13] 가스ㆍ전기 등 공급방해죄 532
[14] 가스ㆍ전기 등 공급방해치사상죄 532
[15] 방화 등 예비ㆍ음모죄 532
[16] 실화죄 532
[17] 업무상실화ㆍ중실화죄 533
[18]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533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34
[1] 총 설 534
[2]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534
[3]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535
[4]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535
[5]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535
[6] 방수방해죄 536
[7] 과실일수죄 536
[8] 일수 예비ㆍ음모죄 536
[9] 수리방해죄 536
제5절 교통방해의 죄 537
[1] 총 설 537
[2] 일반교통방해죄 537
[3] 기차ㆍ선박 등 교통방해죄 540
[4] 기차 등 전복죄 540
[5] 교통방해치사상죄 541
[6] 과실교통방해죄 541
[7] 업무상과실ㆍ중과실교통방해죄 541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542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542
[1] 총 설 542
[2] 내국통화위조ㆍ변조죄 542
[3] 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ㆍ변조죄 544
[4] 외국통용 외국통화위조ㆍ변조죄 545
[5] 위조ㆍ변조통화 행사 등 죄 545
[6] 위조ㆍ변조통화취득죄 547
[7] 위조ㆍ변조통화 취득 후 지정행사죄 547
[8] 통화유사물제조ㆍ수입ㆍ수출죄 547
[9] 통화위조ㆍ변조 예비ㆍ음모죄 548
제2절 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548
[1] 총 설 548
[2] 유가증권 위조ㆍ변조죄 548
[3] 기재의 위조ㆍ변조죄 554
[4]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555
[5] 허위유가증권작성죄 556
[6] 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ㆍ수입ㆍ수출죄 558
[7] 인지ㆍ우표 위조ㆍ변조죄 559
[8] 위조ㆍ변조 인지ㆍ우표 행사ㆍ수입ㆍ수출죄 559
[9] 위조ㆍ변조 인지ㆍ우표 취득죄 560
[10] 소인말소죄 560
[11] 인지ㆍ우표유사물 제조ㆍ수입ㆍ수출죄 560
[12] 예비ㆍ음모죄 560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561
[1] 총설 561
[2] 사문서 위조ㆍ변조죄 567
[3]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576
[4] 사전자기록 위작ㆍ변작죄 579
[5] 공문서 위조ㆍ변조죄 580
[6]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583
[7] 공전자기록 위작ㆍ변작죄 584
[8]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585
[9] 허위공문서작성죄 586
[10]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597
[11] 위조ㆍ변조ㆍ작성 사문서행사죄 607
[12] 위조ㆍ변조 등 공문서행사죄 611
[13] 사문서부정행사죄 611
[14] 공문서부정행사죄 612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615
[1] 총 설 615
[2] 사인 등 위조ㆍ부정사용죄 616
[3] 위조사인 등 행사죄 617
[4] 공인 등 위조ㆍ부정사용죄 617
[5] 위조공인 등 행사죄 618

제3장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619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619
[1] 총 설 619
[2] 먹는 물의 사용방해죄 619
[3] 먹는 물 유해물혼입죄 619
[4] 수돗물의 사용방해죄 619
[5] 수돗물 유해물혼입죄 620
[6] 먹는 물 혼독치사상죄 620
[7] 수도불통죄 620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621
[1] 총 설 621
[2] 아편흡식ㆍ흡식장소제공죄 621
[3] 아편 등 제조ㆍ수입ㆍ판매ㆍ판매목적소지죄 621
[4] 아편흡식기 제조ㆍ수입ㆍ판매ㆍ판매목적소지죄 621
[5]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ㆍ수입허용죄 622
[6] 상습아편흡식ㆍ제조ㆍ수입ㆍ판매죄 622
[7] 아편 등 소지죄 622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623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623
[1] 총 설 623
[2] 간통죄 623
[3] 음행매개죄 623
[4] 음화 등 반포ㆍ판매ㆍ임대ㆍ공연전시죄 624
[5] 음화 등 제조ㆍ소지ㆍ수입ㆍ수출죄 627
[6] 공연음란죄 628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29
[1] 총 설 629
[2] 도박죄 629
[3] 상습도박죄 631
[4] 도박장소 등 개설죄 631
[5] 복표발매ㆍ중개ㆍ취득죄 635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636
[1] 총 설 636
[2] 장례식 등 방해죄 636
[3] 시체 등 오욕죄 637
[4] 분묘발굴죄 637
[5] 시체 등 손괴ㆍ유기ㆍ은닉ㆍ영득죄 637
[6] 변사체검시방해죄 638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641
제1절 내란의 죄 641
[1] 총 설 641
[2] 내란죄 641
[3] 내란목적살인죄 643
[4] 내란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643
제2절 외환의 죄 645
[1] 총 설 645
[2] 외환유치죄 645
[3] 여적죄 645
[4] 모병이적죄 645
[5] 시설제공이적죄 646
[6] 시설파괴이적죄 646
[7] 물건제공이적죄 646
[8] 일반이적죄 646
[9] 간첩죄 646
[10]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649
[11] 외환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649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650
[1] 총 설 650
[2] 국기ㆍ국장모독죄 650
[3] 국기ㆍ국장비방죄 650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650
[1] 총 설 650
[2]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651
[3] 외교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651
[4] 외국국기ㆍ국장모독죄 651
[5] 외국에 대한 사전죄 652
[6] 중립명령위반죄 652
[7] 외교상기밀누설죄 652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653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53
[1] 총 설 653
[2] 직무유기죄 654
[3] 피의사실공표죄 658
[4] 공무상 비밀누설죄 659
[5] 직권남용죄 660
[6] 불법체포ㆍ감금죄 666
[7] 폭행ㆍ가혹행위죄 667
[8] 선거방해죄 668
[9] 뇌물죄의 일반이론 668
[10] 수뢰죄 678
[11] 사전수뢰죄 688
[12] 제3자 뇌물제공죄 688
[13] 수뢰후부정처사죄 691
[14] 부정처사후수뢰죄 692
[15] 사후수뢰죄 692
[16] 알선수뢰죄 693
[17] 증뢰죄 695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701
[1] 총 설 701
[2] 공무집행방해죄 701
[3] 직무ㆍ사직강요죄 711
[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711
[5] 법정ㆍ국회회의장모욕죄 717
[6] 인권옹호직무방해죄 718
[7]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718
[8] 공무상비밀침해죄 722
[9]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722
[10] 공용서류 등 무효죄 723
[11] 공용물파괴죄 725
[12] 공무상보관물무효죄 725
[13] 특수공무방해죄ㆍ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726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27
[1] 총 설 727
[2] 도주죄 727
[3] 집합명령위반죄 728
[4] 특수도주죄 728
[5] 도주원조죄 729
[6] 간수자 도주원조죄 729
[7] 범인은닉죄 730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39
[1] 총 설 739
[2] 위증죄 739
[3] 모해위증죄 747
[4] 허위감정ㆍ통역ㆍ번역죄 749
[5] 증거인멸ㆍ위조죄 749
[6] 증인은닉ㆍ도피죄 754
[7] 모해증거인멸 등 죄 755
제5절 무고의 죄 758
[1] 총 설 758
[2] 무고죄 758


판례색인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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