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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녕의 쓴소리 바른소리

최진녕의 쓴소리 바른소리

  • 최진녕
  • |
  • 시아
  • |
  • 2024-01-03 출간
  • |
  • 271페이지
  • |
  • 148 X 210mm
  • |
  • ISBN 9791188519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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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법조인의 시각에서 살펴본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갈등 과정!

최진녕 변호사는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이자 시사평론가로서 TV, 종편채널의 대담 프로그램에 자주 등장하는 패널이자 여러 언론 매체에 활발히 기고하는 칼럼니스트이다. 또한 바쁜 시간을 쪼개어 대한변호사협회의 대변인으로,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으로 활발한 공익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이 책은 그런 최 변호사의 이런저런 정치 칼럼 및 몇몇 인터뷰를 모아놓은 선집이다.

「후기」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적어놓았다. “이 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치열한 갈등과 통합의 현장을 법조인 시각에서 쉽게 풀어낸 글 모음입니다. 한국을 지탱하는 헌법적 양대축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정신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포퓰리즘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위기입니다.”

이 같은 시각에서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법률, 민생, 문화, 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서 펼쳐지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 책의 첫 번째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법률 전문가의 냉철한 식견, 서민 생활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 차분한 논조 등은 정치 칼럼집의 품격을 드러내는 것 같다.

또한 깔끔하고 정돈된 문장은 무척 담백한 인상을 준다. 이에 대해 시사저널의 전영기 편집국장은 다음과 같이 평했다. “최진녕 변호사는 법조계에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칼럼니스트이다. ……어떤 이슈이건 해박한 인문학적 메타포와 냉철한 비판 정신으로 풀어내는 글솜씨가 전문작가를 무색하게 한다.” 법조인으로서는 보기 드문 문장력이 이 책의 두 번째 특징으로 꼽을 만하겠다.

특히 이 책에는 모두 다섯 편의 인터뷰가 실려 있는데, 그 주제만 살펴보더라도 저자의 폭넓은 활동폭을 보여주는 듯하다. 법무법인 CK의 대표변호사, 시사평론가, 대한변호사협회의 대변인, 평창동계올림픽 중재변호인 등이다. 게다가 맨 마지막에 실린 ‘나의 변론기’는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으로서 “헌법재판소 인권 관련 100대 판결 중 하나”에 관여했던 생생한 기록이다. 이렇듯 다채로운 모자이크는 이 칼럼집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드는 세 번째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겠다.

이렇듯이 다양한 주제와 깔끔한 문장력, 이론과 실제가 종합된 풍요로운 읽을거리는 이 책을 읽어나가는 맛을 한층 더해 줄 것이다.

목차

최진녕의 인사말 구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최진녕의 인터뷰_경북문화신문_안정분 기자
최진녕의 인터뷰_경북미디어뉴스_이순락 기자
최진녕의 인터뷰_법률저널_이아름 기자


1장 최진녕의 쓴소리 바른 소리

검찰, 이러다가 3진아웃 당할라
‘언론 탄압 5적’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검경 수사권 조정 B-, 공수처 C-”
사법부에 ‘하나회’라니 누가 그 재판을 믿겠는가
“김명수, 베드로처럼 통곡하고 자진 사퇴해야”


2장 최진녕의 공정이란 무엇인가?

시대정신, 공정(公正)이란 무엇인가
왜 분노해야만 하는가
변호사님! 검찰에 고소도 못 한다구요?
권력기관 개혁3법, 과연 개혁인가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 강제법, 위헌 무효다
2030청년에게 ‘내집’을 허(許)하라!
수사와 재판, 더는 미뤄 조져서는 안 된다
임대차3법은 임차인을 보호하는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뜨거운 감자, 기본소득의 미래는?
코로나 시대, 법조계의 현재와 미래
n번방 사건, 그 실체와 처벌에 관하여
코로나야 물렀거라! 코로나 3법이 나가신다!
코로나 19의 법적 쟁점
검찰 힘빼기, 개혁인가 개악인가
K-Pop가수 병역문제, 이대로 좋은가
탈북자 강제북송, 위헌이자 위법이다
조국 사태와 검찰개혁을 생각한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1호 수혜자, 조국 배우자여서는 안된다
유승준,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을까?
검찰 과거사조사위, 무엇을 남겼나
패스트 트랙, 경찰국가로 가는 특급열차!


3장 최진녕의 히든 챔피언

현장에서 답 찾는 ‘히든 챔피언’ 씨케이_이범종 기자
“평창올림픽 계기로 스포츠중재 붐 일으켜야”_김광연 기자
헌재, 19대 국회 임기 내 국회선진화법 위헌 판단하라
폭력은 짐승의 법칙, 비폭력은 인간의 법칙
차기 검찰총장의 자격
통합 국사교과서, 정치 아닌 정책의 문제다
간통 폐지 6개월, 그 영향과 과제는?
4대악 중 척결 대상 1호는 학교 성폭력이다
국정원 해킹의혹, 법대로 해결하라
로스쿨과 사법시험, 병행해야 한다
메르스 사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젊은 총리를 찾아서
나는 헌재 국선대리인이다!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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