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제5판)
본 교재는 공인노무사 ‘1차 시험’ 및 국가공무원 7·9급 시험 대비용이며, 다년 간의 강의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와 최신 출제 경향을 바탕으로 수험생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해·암기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즉 ‘시간 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부분을 대폭 삭제하고, 대신 정·오답으로 자주 출제되는 법조문과 판례의 주요 문장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시험 전 법 개정으로 인하여 일부 변경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모든 시험은 시험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기준으로 출제됩니다). 특히 총 14개의 부속법령은 빈번히 개정되기 때문에 적어도 시험 2주 전에는 혹여나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 한번쯤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추록은 카페 ‘cafe.naver.com/cpla00’에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또한 언제든 노동법 및 사회보험법과 관련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카페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후면에는 그동안 주로 정답으로 기출되었던 지문, 중요 판례 지문, 최근 개정된 법령 지문들을 OX로 실어놨습니다. 이론 공부 뒤 풀어보시면서 스스로의 부족한 점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특히 공인노무사 시험의 경우 노동법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중복하여 출제됩니다. 이 때문에 전업 수험생의 경우 동차를 노려 1차보다는 2차 GS 0·1기 강의를 통해 기본을 다지고 체계를 잡은 후, 1차 시험을 1~2개월 앞두고 본 교재로 독학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며, 직장 또는 대학과 병행하는 수험생의 경우 1차 기본강의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본 교재가 나오기까지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이주현 노무사, 노동법학에 큰 가르침을 주신 유성재 교수님, 강의에 몰두할 수 있도록 법인의 업무를 덜어주는 신영 식구들, 부족한 교재를 흔쾌히 출간해주신 이종은 부장님께 특히 감사드립니다.
2023년 12월
김광훈 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