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일본을 ‘가깝지만 먼 나라’라고 한다. 하지만 이 한 권의 책을 읽고 나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 모르는 나라’라는 수식어가 더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본서를 통해 일본의 과학기술, 해양, 자원과 안전관리의 현주소와 실체를 비로소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은 이제껏 일본의 국가적인 문제와 전략에 대해 잘 모르고 지내왔다는 점이 아니라 일본의 국가적인 어젠다들이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들과 너무나도 유사하며, 2005년을 전후로 하는 어젠다 중에 현재도 여전히 유효한 것들이 많다는 점이다. 본서에서 ‘일본’이라는 글자를 ‘한국’으로 바꾸고, 2005년을 2023년으로 바꾸어 읽어도 위화감이 없을 정도이다. 그만큼 일본이 먼저 겪은 문제를 우리가 겪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해양·어업정책과 같이 같은 문제를 두고 두 나라가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는 문제도 많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이다.
『국가전략이 없다 - 요미우리가 공개한 충격의 일본 위기보고서』는 곧 『한국 위기보고서』이기도 하다. 또한 2024년을 맞이하는 ‘현재의 위기’이기도 하다. 지금 바로 일독을 권한다.
윤상훈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장, 전 주일한국대사관 해양수산관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니 대양을 향한 활동무대는 바로 우리의 터전이고 미래로 가는 외길임을 한눈에 느끼게 된다. 이제 우리는 반쪽만 섬나라가 아니고 삶의 터전이 바로 바다에 널려 있음을 생동하게 인식하게 된다. 바다에는 해야 할 일이 무궁히 널려 있어 분야별로 크고 작은 정책을 가림막하여 힘차게 정진해야 해양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육상에서 겪었던 찬란한 발전의 역사와 정략을 이제 바다에서 펼쳐야 하는데 일본의 해양정책은 실천 가능한 정책으로 많은 점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보면 우선 멀리 내다보는 비전이 뚜렷하고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는 가용한 정책수단이 정비되어야 하며 정책수립자의 실천 의지가 뚜렷해야 성공할 수 있다. 평생을 바다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바친 역자는 일본 근무를 통해 바다 관련 정책의 추진 과정을 살펴보며 많은 제도를 우리 바다 행정에 도입한 선험자라 할 수 있다.
변화하는 환경여건, 진보하는 과학기술, 경쟁적인 국제 여건의 조성, 바다 관련 산업의 수요 증대, 국정과제에서의 위상 증대 등 어느 한 부분도 안심할 수 없는 초긴장 속의 여건 속에서 우리의 위상을 드높일 미래지향적인 바다 관련 정책을 수립, 집행해야 할 일선 실무자와 국민에게 좋은 안내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탄탄한 바다 관련 정책의 실천을 통해 대양으로, 미래로, 선진국으로 가는 이정표가 튼실하게 마련되기 바란다.
정필수
한국종합물류연구원(GLORI) 원장장, 경제학박사
해양과학기술이라는 잣대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해양력을 비교하면 객관적으로 일본이 앞서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정책 부재의 반성을 통해 해양강국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해양강국으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오히려 해양에 관한 관심이 덜하다.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섬 아닌 섬나라인 대한민국이 해양강국들 사이에서 생존하는 길은 해양력을 기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국가 정책이 필요하다.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공무원, 정치인, 언론인, 학자 그리고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같이 고민해야 하는 주제가 책 속에 듬뿍 들어있다. 책 곳곳에 녹아 있는 역자의 열정어린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해양력을 높이는 데 일조하는 분들의 노력을 응원한다.
김웅서
전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원장, 이학박사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해양은 지구상에 남아 있는 최후의 프론티어(Frontier)이다”라고 주창한 이래 해양 선진국들은 새로운 관점에서 해양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바다를 무대로 한 대변혁의 물결에 편승하여 인류가 풀어야 할 숙명적 과제인 식량문제와 자원문제, 공간문제, 환경문제를 바다에서 해결하는 데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 해양정책은 문제해결형 접근에서 탈피하여 목표설정형 접근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과 해양의 상관관계에서 한·중·일은 물론 전 지구적으로 상생적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중심 선진국을 향한 꿈은 해양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민의식의 변화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된다. 자손만대에 물려줄 광활한 해양가치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해양정책이 추진되는 데 이 책이 크게 기여하기를 염원한다.
김석구
한국혁신학회 부회장, 행정학박사
저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을 갈구하는 일본의 현재를 고증하듯, 정치·경제·사회·과학기술 등 국가의 흥망성쇠에 대한 문제점을 냉정하게 일갈하고 있다. 한편, 역자는 ‘국가의 전략 부재’로 초래될 수 있는 선진국의 침몰에 빗대어, 문장 하나하나에 애정과 비장함을 담아 우리나라에 경각심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기후위기, 감염병, 전쟁 등 과거 좀처럼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국면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영원한 우방도 적군도 없는 혼돈의 세상에서 밝고 또렷한 등대의 불빛과도 같이 뚜렷한 국가의 방향과 전략이 필요할 때다. 역자가 전하고자 하는 반면교사(反面敎師)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일독을 통해 느껴보시길 권해본다.
박영진(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연구관, 공학박사) #4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인식되고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벤치마킹할 것이 많은 가장 필요한 나라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과거 해양계에서 통용되는 많은 법규와 규칙들, 특히 해양계 대학에서 교재로 사용되는 많은 책들이 일본서적을 인용한 것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타산지석이라는 고사성어처럼 일본이 먼저 경험했던 것을 잘 분석하여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반영한다면 상당부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책은 시의적절하고 선진국의 문턱에 이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상당히 유용하다 하겠다.
역자는 실제로 주일대사관에서 해양수산과 국토교통 분야 담당자로서 직접 일본을 경험하였기에 이 책은 더더욱 피부에 와 닿는 현실감이 있을 것으로 본다. 어려운 때에 이런 귀한 책을 번역한 수고에 경의를 표하며 일독을 권한다.
권종호
이삭&신동디지텍 대표이사, 전 현대상선 1등항해사
저자가 “일본의 국가전략이 없다”고 우려한 것은 진정으로 일본의 국가전략이 없어서 한 말은 결코 아닐 것이다. 일본은 국토 전체가 해양으로 뻗은 해양강국이지만 더 치열한 국가전략을 가지고 세계 제일의 해양강국으로서 또한, 모든 부문에서 초일류 국가로서 나아 갈 수 있도록 국가전략과 비전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고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여기에 비해 우리나라는 해양부문 전체는 물론 해양과학기술면에서도 일본에 뒤쳐져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부문에서 열세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역자는 우리보다 더 훨씬 앞서 있는 일본조차도 초일류 국가로 나아나기 위해 국가전략을 다듬고 탄탄히 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음을 예리한 칼날 같은 이성으로 현미경처럼 바라보면서 우리나라의 해양정책 등 국가전략 부재를 반성하고, 태평양을 향해 뻗어나갈 수 있는 우리나라도 해양강국은 물론 초일류 국가로의 새로운 입지구축을 위해 국가전략을 보다 강화해야 함을 웅변적으로 설파하고 있다.
육정균
시인, 전 국토교통부, 부동산학박사
제1장은 전체적으로 일본의 과학기술정책 전반에 걸쳐 약간 비판적 시각에서 서술하였다고 생각된다. 역자는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예산 축소에 대해서도 언급함으로써 시사성을 대단히 높였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 국가연구개발을 수행해 본 적도 있고 배분 조정해 본 적도 있어 현 정부의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대폭적인 조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도 일본 못지않게 관료주의적이고 관행적인 예산 투입이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일부 예산들은 국가연구개발이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게 연구개발 인프라라는 명목으로 육교를 건설한다든지 하는 경우 등 지역예산으로 전용되기 일쑤였다.
특히, 대부분의 연구개발과제가 성공이라는 판정을 받아 연구개발결과로부터 얻어야 할 ‘실패의 교훈’조차 얻지 못하는 관행적 투자가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다. 연구개발은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 맞지만 이를 용납하는 한국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효율적인 투자가 불가능해져 유사한 연구개발 항목으로 중복 투자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초기 연구개발투자 목표를 지나치게 거대하게 잡아 홍보효과는 있겠지만 실제 꼭 했어야하는 디테일한 연구개발을 막아 버리는 결과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선향
전 주일한국대사관 과학관
팔마 김연빈이 또 다시 역작을 출간했다. 손기정 선수의 일대기 『손기정 평전』을 출간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번에 『국가전략이 없다』를 출간하였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여 국가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어느 나라나 화두로 삼을 만한 주제다.
이번에 출간하는 『국가전략이 없다』는 지난번 역서 『바다로 열린 나라 국토상생론』과 더불어 역저자의 가슴속 심연(深淵)의 의지가 엿보인다. 결국 역자는 오랜 공직 생활과 전직 주일한국대사관 해양수산관으로서 국가발전과 애국심의 충정을 숨기지 않는다. 역자의 번역에 대한 열정과 출간에 대한 정성은 참으로 본받아야 한다. 또한 세미나나 강의 등에서 한 치의 틈도 없이 정진하는 팔마의 모습은, 이번에 다시 『국가전략이 없다』를 통하여 한반도를 깨어나게 한다.
아울러 침체된 국가 기관들이 있다면 이 책을 통하여 활력 있게 분발하기를 바란다.
이성철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 전 수석부장판사
역서 『국가전략이 없다』 는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과학기술, 해양문제, 에너지·자원, 지적 기반, 안전·안심 등에 관한 문제가 정치권의 무관심에서 국가전략 부재로 이어지고 있는 일본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역자는 지금 이 책을 다시 발간하는 이유를 “왜 우리나라에는 이런 유형의 책이 없는가?” 하는 아쉬움 때문이라고 말한다.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고, 정책 결정권자인 공무원과 국회의원의 책임을 강조하고,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의 기능과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한 뜻이 함께 담겨 있다고 한다.
역자는 국가의 책무와 관련해서 1980년 동해 거진 앞바다에서 침몰하여 승조원 17명 모두가 수장된 ‘해경 72정’ 인양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기도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 헌법 정신에 비추어볼 때 ‘해경 72정’ 문제는 국가책무의 방기나 다름이 없다. 역자의 공론 제기를 계기로 ‘해경 72정’이 조속히 인양되기를 바란다.
고문현
숭실대학교 교수(헌법학), 사단법인 한국ESG학회 회장
2002년 2월 당시 세계 최고속도를 자랑하던 미국제보다 5배의 처리능력을 갖춘 슈퍼컴퓨터 지구시뮬레이터가 출현했다. 『뉴욕 타임즈』는 4월 20일자 1면에서 “일본의 슈퍼컴퓨터가 성취한 것은 1957년 구소련이 이룩한 스푸트니크 인공위성 발사 성공을 방불하게 할 정도의 성과이다 ……"며 미국의 충격을 전했다. 이후 미국은 거국적으로 반격에 나선다. 2004년 2월, 하워드 베이커 주일 미국대사는 지구시뮬레이터센터를 방문하고 센터장에게 2시간이나 온갖 질문을 하며 관심을 보였다. 센터장은 대사의 탐구심에 감동하며 “이 정도로 지구시뮬레이터에 관심을 가진 정치가는 일본에는 없다. 몇 명의 각료도 시찰하러 와서는 20분 정도 있었을 뿐”라고 일본 정치권의 무관심을 지적했다. 슈퍼컴퓨터의 연산처리성능은 매년 2회 발표되는데, 2004년 11월 발표에서 지구시뮬레이터는 3위로 전락하고 미국제가 1위와 2위를 탈환했다. 2023년 11월 현재 1위는 미국제 ‘Frontier’이다. (『국가전략이 없다』에서)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미래의 핵심 과학기술은 일부 과학자들의 노력만으로는 지속적 성장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 실화가 말해준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해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외국 시찰을 하고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를 하지만 무엇을 얻고 오는가? 진화 발전하는 글로벌 현황 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 어젠다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 대한민국의 강점인 선도하는 역동적 경쟁력을 실행하고 있는지, 미래산업혁명에 대비한 R&D 투자는 잘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지, 성찰해야 할 것이다.
박범
아주대학교 공학대학원장, 산업공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