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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 묻고 박범종이 답하다

세종이 묻고 박범종이 답하다

  • 박범종
  • |
  • 빅파사드
  • |
  • 2023-12-20 출간
  • |
  • 240페이지
  • |
  • 153 X 220 X 21mm / 494g
  • |
  • ISBN 979119329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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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멈출 수 없기에 도전한다”
젊은 도시 세종시를 위한 젊은 정치인 박범종의 출사표

세종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종 토박이로, 현재 세종시를 대표하는 감정평가사로 활동하는 박범종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치를 하기 위해 출사표를 던졌다. 정치가 국민을 바라보고 동행할 때 국민의 삶의 질이 좋아진다고 믿는 그는 민생을 팽개치고 사익을 추구하는 정치를 혐오하며 이를 타파하려고 한다.
1부는 10년 넘게 감정평가사로 일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준비한 부동산 문제와 주거 복지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과 제안을 담았다. 보수든 진보든 부동산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정권이 지금껏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부동산 정책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 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그는 이해관계가 복잡한 부동산 문제를 투자와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주거 복지’로 관점을 변화시켜 ‘하이브리드 부동산 정책’으로 제안한다. 투자자와 개발사에게만 돌아가는 부동산 개발 이익을 일부 환수하여 주거 복지로 돌리고자 하는 이 정책은 주거 복지 공공 정책이 잘 실현된 싱가포르와 미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의 사례를 연구하여 구상한 정책이다. 이를 통해 미래 세대를 책임질 청년의 주거 빈곤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
2부는 더 나은 세종시의 미래에 대한 로드맵을 그린다. 세종시에서 나고 자란 그는 세종시가 그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의 완전한 행정수도로 발전하기를 꿈꾼다. 다행히 국회가 곧 세종시로 이전할 계획이라 행정도시의 면모가 높아지고 세종시에 입주한 정부 주요 부처와 기관들과의 업무 효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행정수도로서의 면면은 부족한 점이 많다. 그는 이를 위해 수도조항의 명문화와 대통령실 세종 집무실의 단계적 이전 등과 같은 실질적인 행정도시 안정화 계획과 더불어 수도라는 이름에 걸맞은 문화와 관광 도시로서의 발전을 꿈꾼다. 또한 문화, 관광, 행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 도시로의 발전을 제시한다.
3부에서 6부는 이 모든 꿈을 이루기 위한 정치 혁신의 방향을 담았다. 지금은 민주정치 4.0의 시대, 또 한 번의 정치적 세대교체 시기가 왔다. 세상 또한 AI를 비롯한 새로운 변혁의 시대가 도래했다. 앞선 세대와 지금의 세대가 세상을 대하는 인식이 판이하게 다른 이 시대에 정치의 역할은 무엇일까? 그는 그 시작을 의회 중심 민주주의에서 다시 찾아야 한다고 믿는다. 또한 권리만 있고 희생이 사라진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여 혁신과 포용의 힘으로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자고 말한다. 그것을 위해 그는 자신이 속한 민주당 역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시대가 바뀌고 있는 마당에 혁신할 수 없는 정당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없다고 말이다. 윤석열 정부의 권위주의에 저항하고 호된 꾸지람을 하는 것도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민국을 잘 만들어 보려는 뼈아픈 외침이다.
청년 정치인 박범종은 정치는 더 이상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닌 국민과의 동행이 되어야 하고,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국가의 미래 전략만큼은 연속성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하며,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갈등 요소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준비해야 한다며 그의 비전을 또박또박 들려준다. 시대정신 교체에 따른 새로운 정치, 민주정치 4.0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박범종의 진심과 도전을 이 책에서 만날 수 있다.

목차

프롤로그 | 민주정치 4.0의 기수가 되다


1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치를 한다
부동산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
하이브리드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
청년 주거 빈곤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려면
욕망의 정치에서 벗어나자

2부 더 나은 세종시의 미래를 꿈꾼다
새로운 수도로서의 세종시를 준비하자
세종시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로드맵
세종시를 위해 나선 존경하는 정치인들

3부 민주정치 4.0 시대를 열다
또 한 번 세대교체의 시기가 왔다
양당 체제의 기득권을 무너뜨려야 한다
더 이상 정치 개혁을 늦출 수 없다
의회 중심의 민주주의를 논하다
청년 정치가 미래를 위한 정치다
혁신과 포용, 평화와 번영을 추구한다

4부 민주당이 바뀌어야 나라가 바뀐다
민주당은 민주정치의 중심이다
민주당은 또 한 번 혁신해야 한다
당내 민주주의와 기득권 타파를 위해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치
정당 정치의 시대는 계속된다
이익과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자

5부 윤석열 정부의 권위주의는 심판받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한가
더 이상 청년들을 불안에 떨게 하지 마라
윤석열 정부가 전체주의다
과거로 회귀해버린 윤석열 정부
자고 나니 후진국이 되고 말았다

6부 나는 국민만 바라본다
군림이 아니라 동행의 정치를 한다
정치 생태계를 과감히 바꾸자
국가의 미래 전략은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상생과 협력으로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비한다
인구 절벽과 지방소멸은 국가 개조로 극복한다

에필로그 | 멈출 수 없기에 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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