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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부나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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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부나쁜정부

  • 박희봉
  • |
  • 책세상
  • |
  • 2013-02-20 출간
  • |
  • 312페이지
  • |
  • ISBN 9788970138374
★★★★★ 평점(10/10) | 리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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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들어가는 글

1부 :: 도덕적 이상 국가를 위한 정부
01 플라톤의 철인 정부, 아테네 민주주의를 공격하다
02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산층 정부, 중우정치와 엘리트주의를 넘어서다

2부 ::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담은 정부
03 마키아벨리의 현실 정부, 도덕성보다 정치적 효용성을 우선하다
04 홉스의 계약 정부, 근대 민주주의가 발아하다
05 로크의 최소 정부, 시민 저항권을 인정하다

3부 :: 평등의 가치를 생각하는 정부
06 루소의 소규모 공동체 정부, 사회적 불평등에 주목하다
07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정부, 자본주의에 도전하다

4부 :: 다양한 인간 가치를 실현하는 정부
08 베버의 가치중립 정부, 보다 다양한 인간 가치를 실현하다
09 벨의 창의 정부, 탈산업화 사회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다
10 사회자본론의 공동체 정부, 시민의 신뢰 속에 협력을 이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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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좋은 정부, 나쁜 정부》는 서구 정치철학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책이다. 하지만 이 책은 사상사적 흐름보다는 구체적인 현실에 적용된 각 정치철학의 정부론에 주목한다. 저자는 플라톤의 철인정치부터 퍼트남, 브르디외 등이 개념을 정립한 사회자본론까지 열 가지 정치철학(아리스토텔레스, 마키아벨리, 홉스, 로크, 루소, 마르크스, 베버, 벨 등)의 관점에서 제시된 정부론을 통해 지향해야 할 좋은 정부와 지양해야 할 나쁜 정부의 상을 한 권의 책 속에 밀도 있게 담아냈다.
우리를 보다 인간다운 삶으로 이끄는 정부는 어떤 정부인가
국가는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는 전체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 -플라톤

우리 시대 정부 사용 지침서
대한민국 18대 대통령과 함께할 정부 조각 인선이 완성됐다. 신임 대통령이 강조해온 국민화합의 대탕평 인사에 대한 기대에도, 경제 민주화와 복지 확대 등 새 정부 핵심 정책을 수행할 책임자의 적합성이라는 면에서도 만족하기 어려운 인선 결과라는 세간의 평이다. 국내외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때인 만큼 새 정부에 가졌던 국민적 기대가 우려로 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앞선 시대 철학자들의 정치에 대한 고민과 이를 구체화한 정부 형태 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정부의 구체적인 모습을 상상해볼 순 없을까?
고대 아테네의 직접민주주의 사회로부터 대의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까지, 역사적으로 각 시대가 요구하는 이상적 정부 상은 시대가 당면한 문제를 직시할 줄 알았던 철학자들에게서 나왔다. 이들은 인간 본성과 시대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와 통치권을 위임받은 정부의 역할을 논의하고 그 속에서 올바른 통치의 정석을 세우고자 했다. 이들의 사유 중 어느 하나 치열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오늘날의 관점에서 시대적 한계를 느끼게 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넘어서는 과정에서 다음 세대는 좀 더 나은 국가와 정부를 고민할 수 있었다.
《좋은 정부, 나쁜 정부》는 서구 정치철학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책이다. 하지만 이 책은 사상사적 흐름보다는 구체적인 현실에 적용된 각 정치철학의 정부론에 주목한다. 저자는 플라톤의 철인정치부터 퍼트남, 브르디외 등이 개념을 정립한 사회자본론까지 열 가지 정치철학(아리스토텔레스, 마키아벨리, 홉스, 로크, 루소, 마르크스, 베버, 벨 등)의 관점에서 제시된 정부론을 통해 지향해야 할 좋은 정부와 지양해야 할 나쁜 정부의 상을 한 권의 책 속에 밀도 있게 담아냈다. 어느 한 시대에 적합하고 필요한 정부였다고 해서 항상 좋은 정부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맞는 좋은 정부를 찾기 위해서는, 정부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에서 정치철학자들이 제시한 다양한 정부 모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정부, 창의적이고 소통 가능한 정부를 위한 밑그림을 그 속에서 참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대를 디자인한 철학자의 열 가지 정부 이야기
이 책은 모두 열 개의 장, 네 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다. 시대별 정치절학의 정부론을 다루고 있는 각 장은 해당 정치철학이 바라보는 세계관과 인간 본성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고 이들이 지향하는 좋은 정부와 나쁜 정부의 구체적 형태들을 열거한다. 여기에 더해 각 정부론이 지닌 시대적 한계를 지적하고 현대적 의미를 되새겼다.

1부 도덕적 이상을 위한 정부에서는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두 철학자의 정부론을 이야기한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았던 고대 아테네는 직접민주주의라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준 높은 정치 체제를 이루었지만 이를 수행할 시민의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플라톤은 인간의 이기적 속성을 넘어서 공익과 도덕성을 추구할 수 있는 정부를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완전무결하고 사익에 치우치지 않을 철인이 국가를 통치해야 함을 주장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와 정부에 대한 플라톤의 관점은 공유하지만 플라톤의 철인도 인간이기 때문에 부패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한 사람의 철인에 의지하기보다, 모든 국가 구성원이 함께 협력하여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한다.

2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담은 정부는 공동체의 합의에 의해 탄생한 정부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세 철학자의 정부론을 비교한다. 마키아벨리, 홉스, 로크가 살았던 시대는 차이는 있지만 외란과 내란으로 인해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운 혼란의 시대였다. 구성원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받는 상황에서 이들은 국가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숙고해야 했다. 마키아벨리는 도덕과 비도덕을 넘어선 탈도덕의 관점에서 국가와 구성원을 보호할 힘 있는 정부를 요구했고 홉스는 사회계약을 통해 주권을 양도받은 정부가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국가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로크는 홉스의 강력한 정부가 구성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정부는 권력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3부 평등의 가치를 생각하는 정부에서는 개인의 자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평등의 가치에 주목한 두 철학자의 정부론을 소개한다. 루소와 마르크스는 앞선 시대의 정치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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