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 돌봄 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
의료와 복지를 하나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K-돌봄의 새로운 비전!
한국은 전 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 짧은 시간 안에 고도성장을 이룬 나라이다. OECD 회원국이 된 지 오래이며, 세계 경제 10위권에 오르내릴 만큼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랐다. 이에 반해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 제도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2025년부터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게 되는데, 실제로 노령 인구에 대한 복지는 제대로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화하고 운영해야 할 복지 제도를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운영하는 바람에 결국 수혜를 입는 사람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흉부외과 전문의로 보건의료 정책 수립 및 행정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모두 갖춘 저자는 이런 이유로 ‘돌봄’이야말로 시대정신이라고 천명한다. 그는 “우리나라는 복지 수준이 중간 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대상 자체도 협소하여 전 국민이 복지를 체감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그는 “돌봄과 복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즉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관장해서 도와주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돌봄이 가장 중심에 서서 국민에게 사회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면서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그는 경제적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에서 서민의 버팀목은 ‘돌봄’이며, 이를 위해 “의료 상업주의의 폭주를 막아야 돌봄이 산다.”고 이 책에서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는 보편적 의료 수준을 높이고, K-돌봄의 나눔의 정신에 기반하여 ‘의료와 복지가 하나로 통합된 한국형 돌봄과 복지 제도를 만드는 것’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긴요한 정치적 과제라고 이야기한다.
‘생명을 돌보는 흉부외과 의사’였던 저자는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 한국공공조직은행장 등을 거치면서 ‘사회를 돌보는 행동하는 의사’로 자신의 역할을 바꾸어 왔다. 그 과정에서 의료 환경의 개혁과 기본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돌봄과 복지의 통합적 완성과 전 국민의 생애주기에 따른 K-돌봄을 만들기 위해 ‘한국보건의료포럼’을 조직하여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관련 법·제도 제정을 위한 조율과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다.
이 책은 K-돌봄의 비전을 제시하는 서장을 비롯해서 4부로 구성된 대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생명을 돌보는 의사 강청희”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되기까지의 과정과 임상의로서의 역할을, 2부 “사회를 돌보는 의사”는 보건의료 정책에 눈을 뜨면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3부 “K-돌봄: 의료와 복지가 하나로”는 행동하는 의사 강청희의 돌봄 정치의 비전을, 마지막 4부 “돌봄도 강남이다!”는 K-돌봄의 출발점으로서 강남을 택한 이유를 이해하기 쉽게 대담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