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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행정론

한국지방자치행정론

  • 육동일
  • |
  •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 |
  • 2017-03-02 출간
  • |
  • 595페이지
  • |
  • 159 X 231 X 40mm / 986g
  • |
  • ISBN 9788975996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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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저자서문
세월호 사건과 메르스 사태 그리고 최근의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의 충격적인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민주주의 정립과 진정한 개혁을 위해 분출한 에너지는 많은 비용을 수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값지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성과를 확인한 점이다.
이제 국가가 정상을 찾고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정을 개조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현 국정운영의 틀과 방식을 과감하게 바꾸는 일이다. 그것은 청와대 중심의 중앙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와 함께 수평적으로 나누고, 통제 중심의 중앙집권적 국정체제에서 경쟁 중심의 지방분권적 국정체제로 과감히 전환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운영방식은 투명과 공개, 소통과 협력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지방자치와 분권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그 실행을 위한 지방자치행정이 제대로 정착해야 한다.
한국행정의 현 단계에서 지방행정은 분명히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지방자치행정은 “민주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기본이념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관점을 통하여, 주민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행정”을 본질로 한다. 따라서, 본 책에서 정리한 지방자치행정의 이념과 본질 및 실제 운영원리와 관리전략들은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른 한국행정의 새로운 좌표와 방향을 제시해줄 것이다.

목차

01 지방자치행정의 기초

chapter 01 지방자치행정이란 무엇인가? 17
제1절 지방자치행정의 개념 17
제2절 지방자치행정의 이념 19
제3절 지방자치행정의 본질 22
제4절 발전행정과 자치행정의 비교 31
제5절 지방자치행정의 과제 32
제6절 소결론 35

chapter 02 지방자치와 분권의 원리와 평가 36
제1절 지방자치의 분권의 의의 36
제2절 지방자치의 본질 37
제3절 지방분권의 추진실적과 평가 40
제4절 지방자치와 분권의 발전과제 56
제5절 소결론 82

chapter 03 한국과 외국의 지방자치와 분권 비교 85
제1절 지방정부의 혁신 필요성 85
제2절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추진정책 89
제3절 외국의 지방분권 추진정책 95
제4절 외국과 우리나라와의 지방분권 추진정책 비교 102
제5절 소결론 115

chapter 04 지방정부의 개혁 122
제1절 정부개혁의 배경 122
제2절 정부개혁의 비전과 방향 125
제3절 정부개혁의 실천전략 128
제4절 소결론 135

02 지방자치행정의 제도

chapter 01 지방정부 구성형태 139
제1절 지방자치와 자율성 139
제2절 한국 자치단체 기관구성 140
제3절 외국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142
제4절 자치단체 기관구성의 다양화 과제 144

chapter 0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 148
제1절 정부간 관계의 의미와 변화 148
제2절 중앙과 지방정부간 바람직한 관계 151
제3절 소결론 155

chapter 0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157
제1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관계의 의의 157
제2절 자치단체간 협력의 배경과 필요성 159
제3절 자치단체간 협력방식의 유형 162
제4절 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166
제5절 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의 방향과 과제 170
제6절 소결론 179

chapter 04 자치행정과 지방의회 181
제1절 지방의회의 활성화 181
제2절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 185
제3절 시민사회의 역량과 지방의회의 활성화 194
제4절 주민직접참정제와 지방의회의 활성화 202

chapter 05 지방의회와 단체장의 관계 206
제1절 지방의회의 평가 206
제2절 단체장과 지방의회간의 갈등 207
제3절 경쟁과 협력의 관계 재정립 208

chapter 06 지방의회 의장단의 구성과 역할 213
제1절 지방의회의 위기와 의장단 선출 213
제2절 의장단 선출에서의 갈등사례와 원인 215
제3절 의장단 권한과 구성 216
제4절 의장단 선출방식의 개선 220
제5절 소결론 226

chapter 07 자치행정과 주민과의 관계 229
제1절 주민참여의 의의와 본질 229
제2절 주민참여의 실질화 240
제3절 주민참여와 주민자치회 259
제4절 시민참여와 지방거버넌스 267

chapter 08 자치행정과 지방선거 285
제1절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의의 285
제2절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의 이론 287
제3절 지방선거와 정당참여의 실태 291
제4절 정당공천체의 개선과제 303
제5절 정당공천체 개선 전략 307
제6절 소결론 310

chapter 09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312
제1절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 312
제2절 교육자치의 개념과 논의 315
제3절 교육감의 주민직선제 326
제4절 교육감 선거의 실태와 문제점 341
제5절 교육감 선거제도의 개선방안 346
제6절 소결론 351

03 지방자치행정의 운영

chapter 0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강화 357
제1절 자치역량 강화의 의의 357
제2절 외국의 사례 358
제3절 행정환경변화와 자치행정의 과제 363
제4절 소결론 380

chapter 02 지역 · 집단 간 갈등관리 383
제1절 지방자치와 갈등관리 383
제2절 지역 · 집단이기주의 개념과 시각 386
제3절 지역 · 집단이기주의의 해결방안 391
제4절 소결론 396

chapter 03 지방자치계층구조 및 구역개편 398
제1절 개편의 의의 398
제2절 계층구조의 연혁과 현황 400
제3절 자치계층의 개편론 406
제4절 자치계층과 구역개편의 방향 416
제5절 소결론 424

chapter 04 대도시 광역행정의 관리전략 426
제1절 광역도시권의 의의와 중요성 426
제2절 광역도시권의 유형과 방식 428
제3절 광역도시권의 정립과제 442
제4절 광역권 형성을 위한 제도 449
제5절 소결론 450

chapter 05 자치행정의 성과관리 전략 453
제1절 성과평가의 의의와 배경 453
제2절 성과평가 이론과 실태 455
제3절 성과평가의 방법과 절차 463
제4절 성과평가의 유형과 외국 사례 473
제5절 성과평가의 활용 483

chapter 06 지방자치와 지역언론 490
제1절 지방자치와 지역언론 490
제2절 지방선거와 지역언론 492
제3절 지방자치와 종편방송 494
제4절 지방정부와 지역언론 496
제5절 지역언론의 역할과 과제 499
제6절 소결론 501

chapter 07 지방자치와 남북교류 502
제1절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의 중요성 502
제2절 남북교류의 실태와 특징 504
제3절 남북교류의 활성화 전략 506

chapter 08 지방자치와 내향적 국제화 509
제1절 지방자치와 내향적 국제화 509
제2절 내향적 국제화의 실태 510
제3절 내향적 국제화 대책과 역할 514
제4절 외국의 정책사례 517
제5절 내향적 국제화의 방향과 과제 521
제6절 소결론 528

chapter 09 지방자치와 자치행정의 평가 530
제1절 조사연구의 배경 530
제2절 조사연구의 범위와 방법 및 결과 532
제3절 조사연구의 시사점과 향후 과제 558
제4절 소결론 563

참고문헌 567
찾아보기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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