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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정명론(일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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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정명론(일어판)

  • 정주백
  • |
  •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 |
  • 2023-09-01 출간
  • |
  • 297페이지
  • |
  • 172 X 241 X 20mm / 669g
  • |
  • ISBN 979116503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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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日本語版の序文 005
序文 008

第1章 導入
Ⅰ. 問題の提起 031
Ⅱ. 概略的論旨 040
1. 立法者拘束? 040
2. 相対的平等説の虚構 042
3.「同じものは同じく、異なるものは異なるように」処遇することが平等であるという学説への批判 044
4. 憲法第11条第1項後段に掲記された事由の性格 044
5. 審査基準 047
6. 小結論 048
Ⅲ. 研究の範囲 049
Ⅳ. 研究の方法 049
Ⅴ. 用語 050
Ⅵ. 法律次元の平等概念との関係 054
Ⅶ. 結論 055


第2章 相対的平等説への批判
Ⅰ. 問題の提起 063
Ⅱ. 学説と判例 064
1. 導入 064
2. 例外の許否で区分する立場 065
3. 處遇の内容で区分する立場 067
4. 兩者を混用する立場 070
Ⅲ. 各学説の内容 075
1. 絶対的平等説 075
2. 相対的平等説 077
3. 小結 079
Ⅳ. 各学説の審査方法 081
1. 絶対的平等説 081
2. 第1種相対的平等説 081
3. 第2種相対的平等説 082
4. 判例による審査方法 084
5. 検討 093
Ⅴ. 結論 094


第3章 第2種相対的平等説の批判
Ⅰ. はじめに 099
Ⅱ. 哲学的観点からの批判 100
1. 導入 100
2. 空虚 101
3. 真理? 104
4. 開放性·柔軟性 106
5. 不知 107
6. 矛盾 110
7. 完璧? 111
8. 無意味 113
9. 平等から差別へ 113
III. 法学的な観点からからの批判 115
1. はじめに 115
2. 憲法第11条第1項 116
3. 計量 122
4. 人間としての「同様さ」、そして完璧に「相違」 122
5. 異なったら異なるように処遇せねばならないか 123
IV. 実践的難点 - 判例批判 126
1. 審査の方法 126
2. 基準の不当性 127
3. 判例の混線 129
Ⅴ. 弊害 133
1. 憲法を一体？ 133
Ⅵ．結論 138

第4章 審査基準批判
Ⅰ. 問題の提起 141
Ⅱ. 判例の変化 142
1. 導入 142
2. 除隊軍人加算点事件の以前 142
3. 除隊軍人加算点事件 144
4. 除隊軍人加算点事件の以後の決定 146
5. 兵役法事件とその以後 150
6. 小結 152
Ⅲ. 恣意性審査の正当性 152
1. 平等条項の性格と現象 152
2. 批判 156
3. 乖離の理由 158
Ⅳ. 審査尺度選択基準の妥当性 161
1. 「憲法で特別に平等を要求する場合」 162
2. 「関連基本権に対して重大な制限を加える場合」 167
Ⅴ. 結論 173

第5章 例示的列挙説への批判
Ⅰ. 問題の提起 177
Ⅱ. 学説と判例 178
1. 学説 178
2. 判例 178
Ⅲ. 前文と後文の関係 180
1. 導入 180
2. 前文の性格 181
3. 後文の独自性 183
4. 立法例 184
5. 小結論 186
Ⅳ. 例示的列挙説の原型と分析 187
1. 例示的列挙の原型 187
2. 批判 189
Ⅴ. 法の一般性 196
Ⅵ. 異なる概念との関係 200
1. 間接差別 200
2. 社会的身分 202
3. 立法者拘束説 203
Ⅶ. 結論 203


第6章 間接差別概念批判
Ⅰ. 問題の提起 209
Ⅱ. 事件の概要と判断 210
1. 事件の概要 210
2. 判断 211
Ⅲ. 憲法的次元の間接差別と法律次元の間接差別 213
1. 憲法次元の間接差別 213
2. 法律次元の間接差別 214
Ⅳ. 間接差別の概念の論理的基礎(例示的挙説と間接差別) 217
1. はじめに 217
2. 学説と判例 217
3. 検討 218
Ⅴ. 審査基準の問題 221
Ⅵ. 差別の概念と間接差別 224
Ⅶ. 間接差別の観念の有用性? 227
Ⅷ. 転換の一貫性 230
1. 導入 230
2. 事例 231
3. 小結 238
Ⅸ. 結論 239

第7章 立法者拘束説への批判
Ⅰ. 問題の提起 243
Ⅱ. 前提とされる議論 244
1. 「何が」立法者を拘束するか 244
2. 誰が「立法者」なのか 246
3. 「法を平等に執行する」という意味と事例 248
Ⅲ. 立法者拘束説の論拠と批判 259
1. 立法者非拘束説の論拠 259
2. 立法者拘束説の論拠に対する批判 259
3. 立法者非拘束説の積極的論拠 265
Ⅳ. 他の学説との関係 267
1. 相対的平等説と立法者拘束説 267
2. 恣意性審査と立法者拘束説 269
3. 立法者拘束説と憲法第11条第1項後文事由の解釈 271
Ⅴ. 結論 272

第8章 新しい観点 －結論をかえて-
Ⅰ. 見解 277
Ⅱ. 論拠 282
1. キリスト教的平等 282
2. キング牧師の演説 286
Ⅲ. 図解 288
Ⅳ. 何が変わるのか 292
Ⅴ. 結論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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