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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과 법의 정신

인문학과 법의 정신

  • 김수배
  • |
  •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 |
  • 2013-05-06 출간
  • |
  • 422페이지
  • |
  • 153 X 224mm
  • |
  • ISBN 978897599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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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인문학으로서의 법학”
법의 본질 및 그것의 다양한 순기능 및 역기능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위한 인문학과 법의 만남


이 저서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부분은, 우리의 현재의 삶과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법이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들어온 서양의 법제도라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에 착안하여, 법과 관련된 서양 사상가들의 대표적인 저서들 가운데에서 만날 수 있는 법의 이념적 의미와 그것의 현실적 역할에 관한 선대 철학자들의 통찰을 소개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에 주안점을 두었다.
두 번째 부분은 일반 독자에게 다소 생소하게 다가올 수 있는 ‘법문학’의 접근법을 통해, -법집행을 담당하는 계층을 포함하여- 한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법의식을 읽어내는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 저자서문 ]
사람은 살아가면서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법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우리 자신의 공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고, 타인이나 사물들과의 관계를 명료하게 규정할 수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도 기실은 인간이 타인과 법적 조건 속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존재임을 뜻한다.

목차

Part 1
인륜성 대(對)조국애 -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와 자연법 논쟁
‘법의 지배’와 ‘덕의 지배’의 이중주 - 플라톤의 법치이념
정의와 법과 국가 - 아리스토텔레스가 본 행복의 공적 조건
이익ㆍ동의ㆍ자연ㆍ덕 - 키케로의 공화주의 국가철학과 법치이념
계시와 이성의 조화 -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적 자연법론

Part 2
도구적 이성 대(對) 필연적 이성 - 홉스와 스피노자의 ‘법’이해
자연과 국가의 조화 - 로크의 사회계약론
법의 실증적 탐구 -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
이성명령으로서의 법 - 칸트의 법이념
롤즈의 자유주의적 입헌주의

Part 3
법문학은 무엇인가 - 포스트모던 시대의 법과 문학
법학과 스토리텔링
법문학과 검열 - 최정의 소설의 예에서
법문학과 인권 - 박민규, 윤성희, 김애란 소설의 예에서
법문학과 민주주의 - 차이의 문제와 소수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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