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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보험법

  • 맹수석
  • |
  •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 |
  • 2022-06-30 출간
  • |
  • 340페이지
  • |
  • 173 X 241 X 21mm / 742g
  • |
  • ISBN 979116503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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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설 1
제1절 보험제도 일반론 3
Ⅰ. 보험제도의 의의 3
Ⅱ. 보험업에 대한 감독 11
제2절 보험(계약)법 17
Ⅰ. 보험법의 의의 17
Ⅱ. 보험법의 특성 18
Ⅲ. 보험법의 지위 23
제3절 보험법의 법원 24
Ⅰ. 제정법 24
Ⅱ. 보통보험약관 26

제2장 보험계약 47
제1절 보험계약의 개념 49
Ⅰ. 보험계약의 의의 49
Ⅱ. 보험계약의 특성 52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57
Ⅰ. 보험계약관계자 57
Ⅱ. 보험의 목적 69
Ⅲ. 보험사고 69
Ⅳ. 보험료?보험금액?보험금 71
Ⅴ. 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 73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71
Ⅰ. 보험계약의 성립 77
Ⅱ.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80
Ⅲ. 고지의무 84
제4절 보험계약의 효과 106
Ⅰ. 보험자의 의무 106
Ⅱ.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ㆍ보험수익자의 의무 129
제5절 보험계약의 무효ㆍ변경ㆍ소멸ㆍ부활 144
Ⅰ. 보험계약의 무효 144
Ⅱ. 보험계약의 변경 147
Ⅲ. 보험계약의 소멸 148
Ⅳ. 보험계약의 부활 150
제6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154
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의의 154
Ⅱ.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성립요건 156
Ⅲ.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효과 158

제3장 손해보험 163
제1절 통칙 165
Ⅰ. 손해보험계약의 개념 165
Ⅱ. 손해보험의 종류 166
Ⅲ. 손해보험계약의 요소 166
Ⅳ.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182
Ⅴ. 손해보험계약의 변경ㆍ소멸 197
제2절 각종의 손해보험(각칙) 201
Ⅰ. 총설 2014
Ⅱ. 화재보험계약 201
Ⅲ. 운송보험계약 208
Ⅳ. 해상보험계약 212
Ⅴ. 책임보험계약 229
Ⅵ. 자동차보험계약 253
Ⅶ. 보증보험계약 290

제4장 인보험 301
제1절 총설 303
Ⅰ. 인보험계약의 의의와 특성 303
Ⅱ. 인보험증권 304
Ⅲ. 보험자대위의 금지 305
제2절 생명보험계약 306
Ⅰ. 생명보험계약의 의의 306
Ⅱ. 생명보험계약의 종류 306
Ⅲ. 타인의 생명보험 307
Ⅳ.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315
Ⅴ. 보험자의 의무 319
제3절 상해보험계약 326
Ⅰ. 상해보험계약의 의의와 특성 326
Ⅱ. 보험사고 327
Ⅲ. 상해보험에 관한 특칙 331
제4절 질병보험 334
Ⅰ. 질병보험계약의 의의와 특성 334
Ⅱ. 보험사고 335

색인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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