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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2021)

민사소송법(2021)

  • 최영덕
  • |
  •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 |
  • 2020-09-20 출간
  • |
  • 722페이지
  • |
  • 182 X 257mm
  • |
  • ISBN 9791165030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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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저자서문]

민사소송은 절차법이다. 옛말에 ‘모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는 안된다. 돌아가는 모서리 길로 서울에 가는 것은 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 돌아가는 절 차란 인간관계에서는 필요하더라도 절차법에서는 있을 수 없다. 민사소송의 이상과 목 표 중의 하나가 신속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직선의 정의를 생각해보자. 두점을 연결 한 가장 단거리 ‘선’정도로 정의하자. 민사소송법은 절차이며 소제기부터 판결까지의 가장 짧은 선이 무엇인지 민사소송법을 통해서 알아가는 과정이다. 결론적으로 누구 든지 민사소송의 절차를 전반적으로 꿰뚫는 안목을 갖추기 위해서 민사소송법을 공부 하는 것이다.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기에 절차의 흐름을 간파해야 하고, 민사소송의 흐름을 그리지 못하면 절차법 법리의 이해도도 낮고 고인물처럼 법리의 깊이에 매몰되어 전체를 이해 는 하는 안목도 갖추지 못하게 된다. 문제는 여기에서 출발하여 최종 민사소송법의 몰이 해로 법리에 대한 편견으로 온통 실수투성이의 답안을 작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학·판·검만 쓰면 된다는 편견으로 민사소송법을 이해하는 것은 수단과 목 적이 전도된 것이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결국은 사례문제 해결능력을 구비하기 위하여는 구구한 말보다 민사소송법의 공부방법론과 사례풀이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좋 다고 생각하여 서문을 대신한다.

목차

제1편 총론 …17
제1장 법원의 절차와 권리구제경로 …18
제2장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31

제2편 소송의 주체와 객체 …43
제1장 법원 …44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102
제3장 소송의 객체와 권리보호요건 …193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213
제1장 소개시의 효과 …214
제2장 변론과 심리 …244
제3장 증거법 …331

제4편 소송의 종료 …397
제1장 당사자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398
제2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433
제3장 판결의 편취 …494

제5편 상소와 재심 …509
제1장 상소 …510
제2장 재심 …548

제6편 병합소송 …563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564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주관적 병합)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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