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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의 핵심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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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의 핵심을 말한다

  • 박성규
  • |
  •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 |
  • 2016-02-02 출간
  • |
  • 236페이지
  • |
  • 152 X 225 X 20mm / 322g
  • |
  • ISBN 978897599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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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 서적소개 ]
본 저서는 우리나라의 군사 및 안보전략 관련 핵심사항을 적시하고 주요 논제에 대한 대답을 명확하게 제시한 글이다. 글의 의미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는 격언이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 국가안보 관련 주된 핵심사항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본 저서는 정책적인 면에서도 그 의미가 대단히 높다고 사료된다.

[ 책속으로 ]
북방한계선(NLL) 침범과 조치
지적한대로 NLL침범은 영토를 침범한 것과 같은 것으로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번에 있었던 바와 같이(‘14.2.25.) 심야시간대에 3회나 침범했고 2시간 동안이나 NLL남쪽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확실한 도발이었으며 우리 대응을 시험해 본 것으로 협박성 침범이었다. 이러한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칫하면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영토에 대한 우발적 침범 또는 단순 침범은 있을 수 없듯이 영해도 마찬가지이다. 단호한 조치가 항상 수반되어야 한다.

목차

01 국방예산, 군사력 21

1-1 경제력이 전쟁을 방지한다? 22
1-2 남ㆍ북한 군사력비교 결과에 대한 결론이 무엇인가? 24
1-3 국방비 사용은 어떻게 한 것인지? 26
1-4 남북한 국방예산을 비교하면? 28
1-5 군사력 건설의 우선순위는? 30

02 대남도발, 전면전 33

2-1 북한의 반복적인 수사적 위협 의도는? 34
2-2 남북한 전쟁 시 결과 예측은? 36
2-3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38
2-4 전면전 가능성? 40

03 북방한계선(NLL) 43

3-1 북방한계선(NLL)설정 배경은? 44
3-2 NLL의 합법성과 영토 침범? 46
3-3 북한의 계속되는 NLL 무력화 의도는? 49
3-4 NLL에서의 평화유지 방법은? 51

04 교전규칙, 자위권 53

4-1 교전규칙과 자위권의 차이점은? 54
4-2 선제적 자위권이란? 56

05 북핵, 미사일 위협 59

5-1 북한의 핵은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것? 60
5-2 북한 핵무기 개발이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 62
5-3 통일 대한민국의 핵 보유? 64
5-4 북한의 핵 능력은? 66
5-5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 68
5-6 맞춤형 억제전략이란? 70

06 한미동맹, 작전통제권 73

6-1 한ㆍ미 연합훈련과 작전통제권? 74
6-2 한ㆍ미 연합훈련의 필요성? 76
6-3 전시 작전을 지위할 수 있는 능력?　78
6-4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권한이란? 80
6-5 작통권 전환 시 한미동맹 약화? 82
6-6 전작권 전환 연기로 인한 군 신뢰 추락 및 부작용? 84
6-7 작통권은 전시에 한국군을 미군이 마음대로 지휘하는 것인가? 87
6-8 한미동맹은 미국의 필요에 의해 체결? 89
6-9 한미동맹의 부정적 요인? 91

07 Kill-Chain, KAMD 93

7-1 Kill-Chain이란? 94
7-2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란? 96
7-3 선제타격과 요격의 신뢰성? 98
7-4 KAMD는 MD에 편입되는 것? 101
7-5 대한민국의 미사일 능력? 104

08 국방개혁(‘14~’30) 107

8-1 국방개혁의 문제점과 대안? 108
8-2 국방력 강화와 방산비리 근절? 112

09 통일정책 115

9-1 북한 체제의 붕괴 가능성? 116
9-2 통일이 과연 눈앞에 다가선 것인가? 119
9-3 북한의 변화 가능성? 121
9-4 통일국가의 형태ㆍ모습? 123
9-5 통일이 될 경우 경제대국이 될 수 있는지? 126
9-6 통일의 역사적 의미는? 128
9-7 통일비용을 어떻게 충당? 130
9-8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는 왜 반대하는가? 132
9-9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이유? 135
9-10 우리가 주장하는 통일방안은? 137
9-11 DMZ평화공원과 서해평화협력지대 차이? 139
9-12 남ㆍ북한 통일방안이 헷갈린다 141

10 북한, 주체사상의 허구성 143

10-1 북한에 대한 관점? 144
10-2 북한의 한반도 적화에 대한 근거? 146
10-3 주체사상이란? 148
10-4 북한판 “재스민혁명”은? 150
10-5 학교에서 계급투쟁을 가르친다? 152
10-6 “공산주의는 파악이 안돼… 사회주의 한 번 제대로 해보겠다”의 뜻은? 154
10-7 유일사상 10대 원칙? 158
10-8 식민지와 자주국가? 161
10-9 정의의 전면 전쟁이란? 163
10-10 북한의 선군정치와 강성대국? 165

11 기 타 167

11-1 평화유지 방안? 168
11-2 전쟁 수행 능력? 170
11-3 군의 사명과 역할? 172
11-4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175
11-5 방공식별구역과 이어도? 177
11-6 병역복무기간 단축? 179
11-7 보수는 안보에 능하다? 181
11-8 제주민군복합항 왜 필요한가? 183
11-9 日자위대, 美 요청으로 한반도에 진주 가능? 185
11-10 해안선 軍철책 없애도 되나? 187
11-11 사드(THADD) 레이더의 능력? 189
11-12 제4세대 전쟁이란? 191
11-13 사고 발생시 “몰랐다”고 하면 책임이 없는 것인가? 193
11-14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으면 책임이 없는 것인가? 195
11-15 안보의식, 무엇이 문제인가? 197
11-16 요즘 군대는 전법개발이 없다?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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