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강해 계약법 1
미리보기

강해 계약법 1

  • 손종학
  • |
  •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 |
  • 2020-03-25 출간
  • |
  • 344페이지
  • |
  • 188 X 257mm
  • |
  • ISBN 9791165030278
판매가

35,000원

즉시할인가

33,950 원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33,950원
장바구니 구매하기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장 계약상의 채권 일반
1. 채권법 ·································13
2. 채권 ··································14
가. 의의 ····································14
나. 채권의 성질 ································15
다. 청구권과의 관계 ·····························16
라. 채권의 효력 ································17
3. 채권과 계약 ······························40
제2장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대위소송
1. 일반 ··································45
가. 책임재산의 확보를 통한 채권자 보호제도 ·················45
나. 채권자대위권의 의의(제404조 제1항) ····················47
다. 채권자대위권의 존재 의의 ························47
라. 본질 ····································48
2. 피보전채권과 피대위채권 ·······················51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법원의 판단 ·····················52
나. 채권자대위권의 객체(목적) (피대위권리, 혹은 피대위채권) ············56
3. 채권자대위권의 유형과 보전의 필요성 유무 ··············62
가. 기준 : 본래형(금전채권)과 전용형(특정채권) ·················62
나. 본래형(채무자의 무자력 필요) ·························62
다. 전용형(채무자의 무자력 불요) ·························64
4.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70
가. 행사주체 ·································70
나. 행사방법 ·································71
다. 행사효과의 귀속 주체 ···························71
라. 행사범위 ·································74
마. 행사의 효력(채권자대위권의 행사와 채무자에의 고지) ··············76
5. 소송법상 관련 문제 ··························78
가. 채권자의 소송상 지위 ···························78
나. 기판력 ··································78
다. 집행력 ··································84
라. 증명책임과 법원의 판단 ··························85
마. 중복소송 여부 ·······························87
바. 제3채무자의 소송상의 지위(제3자의 채무자에 대한 항변권 행사) ········90
사. 소멸시효 항변 ·······························91
6. 채권자대위소송의 비용부담 ······················92
제3장 채권자취소권과 사해행위취소소송
1. 일반 ··································95
가. 채권자취소권의 의의(제406조 제1항) ····················95
나. 법적 성질(본질) ·······························96
다. 채권자취소권의 인정 근거 ························101
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피보전채권의 존재+사해행위+채무자 등의 악의) ······103
가. 피보전채권 ································104
나. 사해행위 ·································116
다. 채무자 등의 악의(惡意, 사해의사) ······················136
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41
가. 행사방법 ·································141
나. 중복제소 여부 및 소의 이익 ·······················142
다. 소의 상대방(피고) ·····························145
라. 소송물(청구의 목적) ····························150
마. 행사범위 ·································152
바. 취소에 따른 반환방법(원상회복방법) ····················154
4.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158
가. 모든 채권자를 위한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의 회복(제407조) ·······158
나. 취소의 효력(상대적 효력설) ·························161
5. 채권자 취소소송에서의 수익자 등 제3자의 소멸시효 이익 원용 ····174
6.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제406조) ···················176
가. 법적 성격 ································176
나. 취소소송과 반환청구소송의 관계 ·····················176
다. 전득자에 대한 청구 시의 주의점 ·····················17
라. 직권조사사항과 증명책임 ························178
마. 기산점 ··································180
바. 채무자의 자력회복과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여부 ·············181
7.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청구취지 작성 ················182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 일반 ·································189
가. 개념(수개의 채권ㆍ채무, 동일한 급부) ·····················189
나. 채권의 공동소유와의 관계 ························189
다. 유형 및 기능 ·······························192
2. 분할채권(또는 분할채무)관계 ·······················193
가. 의의(제408조) ·······························193
나. 분할채권관계의 효력 ···························196
3. 불가분채권(채무)관계 ··························20
가. 일반 ···································20
나. 불가분채권 ································201
다. 불가분채무 ································203
4. 연대채무 ·······························205
가. 일반 ···································205
나. 연대채무의 성립 ·····························207
다. 연대채무의 대외적 효력 ·························210
라.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215
마. 구상권의 제한(제426조) ··························218
바. 구상권의 확장(제427조) ··························22
5. 부진정연대채무 ····························26
가. 의의 ···································26
나. 부진정연대채무의 발생원인과 과실상계 ·················28
다. 부진정연대채무의 효력 ·························231
라. 채무의 중첩관계 ·····························239
6. 연대채권 ·······························242
7. 보증채무 ·······························242
가. 일반 ···································242
나. 보증채무의 성립 ·····························249
다. 보증채무의 내용(제429조, 제430조) ·····················25
라.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258
마.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268
바. 특수 보증 ································274
사. 보증채무와 소멸시효 판례 정리 ·····················290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 채권양도 ·······························29
가. 채권의 유형 ·······························29
나. 채권양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30
다. 지명채권의 양도 ·····························302
라. 증권적 채권의 양도 ···························32
마. 저당권부채권의 양도 ···························323
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325
2. 채무인수 ·······························329
가. 일반 ···································329
나.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의 당사자 ······················30
다.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과 ·························32
라. 병존적 채무인수(중첩적 채무인수) ·····················34
마. 이행인수 ·································37
바. 계약인수 ·································340
사. 계약가입 ·································342
참고문헌 ································344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