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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위대한 강대국 재현을 향한 여정

러시아 위대한 강대국 재현을 향한 여정

  • 기연수
  • |
  •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
  • 2009-02-28 출간
  • |
  • 457페이지
  • |
  • 153 X 224mm
  • |
  • ISBN 978897464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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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물론 크레믈린이 아니고 ‘백악관(白堊館, White House, Белый Дом)’이 워싱턴뿐만 아니라 모스크바에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날 모스크바 백악관의 주인이 워싱턴 백악관의 주인보다도 훨씬 더 집중된 권력을 가지고 러시아 국내는 물론 국제무대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연 우리는 얼마나 절실히 알고 있는가!? 2009년 1월 세계 정ㆍ재계 지도자들의 모임인 제38차 다보스 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작금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제 파탄의 책임을 미국의 유아독존적 신(新)자유주의의 책임으로 몰아붙이며,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와 더불어 워싱턴 백악관의 새로운 주인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신(新)보호주의적 고립정책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선 사람이 바로 전 러시아 연방 대통령이자 21세기의 표트르 대제라고까지 불리는 모스크바 백악관의 주인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는가!?
천년(千年)을 훌쩍 넘어서는 러시아의 역사 속에서 소비에트 제국(帝國)은 불과 70여 년 동안에 로마제국의 천년 못지않은 영향을 인류역사ㆍ문화에 끼치고 1991년 말 해체되었다. 그러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소련, U.S.S.R. СССР)의 붕괴와 더불어 소비에트 제국의 핵심체였던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러시아 공화국, R.S.F.S.R. РСФСР)이 러시아 연방(Russian Federation,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국제사회에서 소련의 적통 후계자임을 인정받고, 그러한 자격의 연장선상에서 오늘날 국가의 모든 대내외정책을 수행하고 있음을 볼 때, 소련의 붕괴는 로마제국의 멸망과는 전혀 다른 역사적, 현실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1991년 12월 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그 후계자로 등장한 러시아 연방, 즉 새로운 러시아는 보리스 옐친 대통령의 통치 아래 정치적으로는 서구식 의회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함으로 해서 더 이상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현실적인 정치ㆍ경제체제의 측면에서도 서방세계와 적대적이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대미문의 이중적 이행 작업은 극도로 체제변혁과정의 어려움을 초래하였고, 게다가 지역주의와 민족분리주의 운동까지 발발하여 정치ㆍ경제적 표류가 심각하게 일어났다. 따라서 과거 초강대국 소련이 누렸던 것과 같은 국가위신의 상실은 물론, 특히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옐친 전반기의 러시아는 서구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및 서구로부터의 안보위협 제거 등을 바라면서 적극적인 친서방정책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서구식 의회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하는 친서방정책은 러시아의 전통적 가치관, 즉 베체(вече)와 미르(мир)를 바탕으로 한 집단주의(коллективизм) 및 집권주의(централизм) 가치관과 충돌하였음은 물론, 서방세계의 주권간섭적 요구 및 NATO 확대, MD체제의 구축 확대 등을 통한 미국의 패권추구정책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 결과 러시아의 대국적 위신추락은 물론, 경제적 어려움도 더욱 가중되었다. 결국 이에 대한 반발로 1990년대 후반 러시아의 지도부에는 예브게니이 쁘리마꼬프 등을 중심으로 한 유라시아주의, 대국주의, 민족주의 세력들이 대두하여 기존의 친서방 세력들과 경쟁을 벌이게 되었고, 올리가르히(олигархи, 정경유착을 통한 신흥 금융ㆍ언론재벌)와 얽힌 정경유착의 국가ㆍ사회 부패 현실, 체첸사태 재발 등이 옐친의 건강악화와 중첩되면서 정치ㆍ경제현실 모두가 방향타를 잃은 채 더욱 표류하게 되었다.
결국 옐친 말기 러시아는 그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체제변혁의 긍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반 국내정치의 표류로 강력한 정부,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권의 복원을 더욱 절원하게 되었다. 그리고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서구나 미국과 일방적으로 화해 또는 타협함으로써 이들로부터 지원을 기대하기보다는 스스로의 힘의 축적과 국제무대에서의 세력관계 재편을 적극 주도하여 미국의 독주를 저지하는 것만이 국가안보와 국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강력한 정부, 강력한 러시아의 건설과 안정적 경제의 구축을 바탕으로 새로운 외교정책을 수립하여 안보와 국익을 효과적으로 구축해나가겠다고 나선 지도자가 바로 푸틴 대통령이었다.
총리(1999. 8), 대통령 권한대행(1999. 12)을 거쳐 대선에서 승리(2000. 3)를 거두고 2000년 5월 러시아 연방 대통령에 취임한 푸틴은 실질적으로 옐친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 아래 이미 총리 시절부터 사실상 국정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바로 이러한 실권자의 위치에서 그가 줄곧 내세운 국정목표는 대내적으로는 ‘강력한 국가권력의 확립과 경제재건’이었고, 대외적으로는 ‘강대국 지위의 회복과 국내문제 해결, 특히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한 유리한 대외환경의 조성’이었다. 그는 이러한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주주의란 법의 독재’라는 주장 아래 우선 정치ㆍ경제 분야에서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 즉 옐친 시대의 이행기적 상황과 집권 후반기 권력의 불확실성 속에서 누적된 부정부패 및 정경유착을 최소화하고 반정부적 언론매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대표적 올리가르히들을 탈세 및 범법행위 등의 명목으로 입건하여, 정치권에 대한 이들의 영향력을 엄격히 차단하였다. 또한 그는 부정부패 및 범죄만연, 그리고 경제위기와 연방분열 현상의 심화에 따른 국가 취약성의 극복은 연방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권 확립과 이를 통한 효율적인 행정권 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연방정부의 지방행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권력의 중앙집권적 수직화 작업을 단행하였다.
푸틴의 대통령 취임 후 러시아 외교정책은 강대국 지위 회복, 다극화된 국제질서 구축, 체제전환에 호의적인 국제환경 조성, CIS 지역 우선외교, 경제외교 강화,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유라시아주의 노선의 강화와 아시아를 향한 동?서 균형외교의 실시, NATO의 동진정책에 대응하여 CIS의 통합을 강화하는 정책 등이 핵심이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세계경제로의 편입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통상 외교의 활발한 추진과 더불어 대량파괴무기의 지속적인 감축과 미국의 MD체제 확대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끊임없이 전개하였다. 특히 미국과는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미국의 패권적 행태가 러시아의 안보를 크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파악, 미국을 견제하고 또한 이를 통한 다극화 국제질서의 구축을 위해 중국ㆍ인도ㆍ일본ㆍ한국ㆍ북한 등 아시아 국가들과는 물론 EU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정상외교를 적극 추진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2008년 그의 임기 마지막 해,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국내외의 온갖 예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8년 전 취임 초 주장했던 대로 ‘법에 의한 독재’ 즉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임기 조항의 준수를 몸소 보여주면서 대통령직과 크레믈린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총리직과 집권당의 의장직을 맡아 백악관으로 옮겨 앉았다. 8년 임기 동안 사실 푸틴 대통령은 그가 취임 초 계획했던 국정목표를 초과달성했다는 것이 국내외의 일치된 평가였다. 퇴임 당시 러시아 시민들의 그의 국정에 대한 지지도가 무려 80%에 육박한 사실과 국제무대에서의 막강한 영향력이 이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지지도와 영향력은 신임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수렴청정 섭정의 모습으로 오늘날까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모습의 러시아를 우리는 이제 ‘멀고도 가까운 나라’가 아닌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 이웃으로 면밀히 고찰하면서, 그들의 핵심적 현실정책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21세기 국제무대의 가혹한 풍랑을 우리는 효과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위해 본서의 편저자는 이번 러시아 연구 외길 40여 년에 교수직 정년(停年)을 맞이하여 동학 후배들과 함께 『러시아, 위대한 강대국 재현을 향한 여정』이라는 책을 내기로 하였다. 물론 여기에 실린 논문들이 오늘날 러시아 연방의 모든 문제를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각각 자신들의 전공분야에서 적지 않은 세월 동안 연구에 정진한 필자들의 정성어린 논문을 통해 독자들은 작금의 러시아에 대한 본질적이고도 핵심적인 이해는 물론 미래의 러시아가 어떠한 모습일지를 조망해보는데 크게 도움을 얻을 것으로 확신한다. 따라서 본 편저자는 본서의 집필에 참여해준 연구자들과 특히 본서를 편찬하는데 총괄적으로 기획을 담당한 홍완석 교수의 노고, 그리고 우리의 러시아 연구에 대한 애정과 사명감을 이해하시고 본서의 출판을 흔쾌히 맡아 주신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2009년 1월 31일 편저자 奇連洙

목차

머리말

총론 개설 : 푸틴과 표트르 대제의 유비(類比)

? 총론 - 표트르 대제(大帝)의 개혁에 관한 고찰:
개혁의 성격규명을 중심으로 기연수
Ⅰ. 서론
Ⅱ. 개혁의 시대적 배경과 대제(大帝)의 생애
Ⅲ. 개혁의 실제
Ⅳ. 결론

제1부 러시아 국가의 재건과 외교정책

제1부 개설

1. 러시아 연방관계의 변동: 현황과 전망 박정호
Ⅰ. 서론
Ⅱ. 옐친 통치기 러시아 연방관계
Ⅲ. 푸틴 통치기 러시아 연방관계
Ⅳ. 결론

2. 푸틴의 리더십과 러시아의 군 개혁 이홍섭
Ⅰ. 서론
Ⅱ. 러시아의 군 개혁
Ⅲ. 푸틴의 리더십과 군 개혁 논리
Ⅳ. 푸틴시기 군 개혁의 전개 및 평가
Ⅴ. 결론

3 북핵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 인식, 해법, 전략 홍완석
Ⅰ. 들어가며: 북핵 위기와 러시아와의 상관성
Ⅱ. 북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과 해법
Ⅲ. 러시아의 북핵 전략
Ⅳ.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러시아의 비중과 역할
Ⅴ. 나오며: 러시아 ‘활용하기’

4. 러시아 에너지 외교와 동북아 고재남
Ⅰ. 서론
Ⅱ. 러시아 에너지 외교의 추진 배경
Ⅲ. 러시아 에너지 외교의 물적 토대
Ⅳ. 푸틴 정부의 에너지 외교 추진 현황
Ⅴ. 동북아 에너지 협력에 대한 합의
Ⅵ. 맺음말

제2부 러시아의 시장화와 국가자본주의

제2부 개설

5. 러시아 토지 사유화의 전개과정 조영관
Ⅰ. 서론
Ⅱ. 러시아 토지 사유화의 전개 및 특징
Ⅲ. 토지 사유화의 영향
Ⅳ. 결론

6. 러시아 민간의 해외 자본도피 이종문
Ⅰ. 서론
Ⅱ. 러시아에서 자본도피 발생원인
Ⅲ. 러시아에서 자본도피 방법 및 유형
Ⅳ. 러시아의 해외자본도피 규모 측정
Ⅴ. 자본도피가 러시아 경제에 미친 영향력
Ⅵ. 결론

7. 러시아 은행제도의 개혁: 이슈와 쟁점 김상원
Ⅰ. 서론
Ⅱ. 러시아 은행제도의 변화
Ⅲ. 러시아 은행구조와 문제점
Ⅳ. 러시아 은행제도의 개혁
Ⅴ. 결론

8. 푸틴 시기 러시아 경제의 국가 부문 확대 조영관
Ⅰ. 머리말
Ⅱ. 국가 부문 확대의 배경
Ⅲ. 국영기업에 대한 통제 강화: 내부적 통제
Ⅳ. 대형 국영기업의 설립과 전략산업에서의 국가부문 확대:
외부적 영역 확대
Ⅴ. 맺음말

제3부 러시아의 세계화와 이슬람

제3부 개설

9. 세계화에 대한 러시아의 도전과 응전 - 신 유라시아주의 김우승
Ⅰ. 머리말
Ⅱ. 사상적 전통 속에서의 유라시아주의
Ⅲ. 세계화 과정 속에서의 유라시아주의
Ⅳ. 러시아인의 의식 속에서의 유라시아주의
Ⅴ. 맺음말: 푸틴과 신 유라시아주의

10. 러시아의 세계화와 기업들의 해외투자 그리고 국부펀드:
국가안보전략의 일환인가 아니면 Globalization의 추세인가? 김석환
Ⅰ. 러시아의 적극적인 국제 경제체제 참여와 새로운 국제질서
Ⅱ. 냉전 종식 후 러시아 기업들의 해외투자와 세계화
Ⅲ. 러시아 세계화의 방향과 모델, 전략 그리고 시사점
Ⅳ. 세계화와 국가안보 개념의 융합적 운용

11. 분열된 ‘움마’: 러시아 이슬람의 현재와 공인 종교인 현승수
Ⅰ. 서론
Ⅱ. 러시아 역사 속의 이슬람
Ⅲ. 러시아 이슬람의 현재
Ⅳ. 공인 종교인의 분열과 경쟁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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