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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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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생활법률

  • 박영복
  • |
  •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 |
  • 2017-12-26 출간
  • |
  • 440페이지
  • |
  • 175 X 249 X 24mm / 798g
  • |
  • ISBN 979115901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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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개정증보판을 내면서 ㆍ v

개정판을 내면서 ㆍ vii

머리말 ㆍ viii

Chapter 1 법의 이해 _ 1
1. 법이란 무엇인가? ㆍ 3
1)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ㆍ 3
2) 법제도가 하는 일 ㆍ 4
2. 법 기관의 종류 ㆍ 6
1) 입법 작용을 하는 법 기관 6
2) 행정 작용을 하는 법 기관 7
3) 사법 작용을 하는 법 기관 7
3. 법의 기본 원리 ㆍ 10
1) 헌법적 관계의 기본 원리 10
2) 민사 관계의 기본 원리 13
3) 형사 관계의 기본 원리 14
4.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 ㆍ 18
1) 소송 방식 18
2)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 21
5. 법의 의의와 구조6) ㆍ 23
1) 사회규범과 사회생활 ㆍ 23
2) 법의 이념 24
3) 법의 분류 29
4) 자연법론과 실정법 29
6. 시민사회의 법 ㆍ 31
1) 사법(私法)으로서의 민법(民法) 31
2) 사법의 일반법으로서의 민법 ㆍ 32
3) 민사특별법 33
4) 실체법과 절차법 36

Chapter 2 권리와 의무, 계약 _ 41
1. 권리와 의무 ㆍ 43
1)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 43
2) 행위능력 44
3) 미성년자의 권리 보호 ㆍ 45
4) 제한능력자 상대방 보호 46
2. 계약의 성립과 효력 ㆍ 47
1) 청약과 승낙 ㆍ 47
2) 계약서와 계약금 48
3) 계약의 효력 ㆍ 52
4) 계약의 해제 ㆍ 54

Chapter 3 부동산 거래 _ 65
1. 증여 ㆍ 67
1) 의의 및 성질 ㆍ 67
2) 성립 - 계약 ㆍ 67
3) 증여에 특유한 해제 ㆍ 67
2. 매매 ㆍ 69
1) 매매의 의의 ㆍ 69
2) 매매의 성립 ㆍ 70
3) 매매의 효력 ㆍ 70
3. 부동산 매매 ㆍ 77
1) 부동산 ㆍ 77
2) 계약의 체결 ㆍ 78
3) 계약의 이행 ㆍ 79
4. 부동산 권리관계의 발생ㆍ변경 ㆍ 79
1)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 등기 ㆍ 79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변동 82
3) 소유권 이전을 위한 요건 분석 83

Chapter 4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 _ 87
1.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기 전에 살필 점 ㆍ 89
1) 유의사항 89
2) 등기부의 구조와 등기부를 보는 방법 ㆍ 90
2.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할 점 ㆍ 97
1) 매매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ㆍ 97
2) 집이나 땅의 진짜 주인인지 살펴보자 ㆍ 97
3)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 ㆍ 104
4) 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 106
3. 법인과 계약체결 ㆍ 106
1) 법인이란? ㆍ 107
2) 법인과의 관계 107
4. 잔금을 지급할 때 유의할 점 ㆍ 108
1) 등기부 확인 및 등기서류 수령 ㆍ 108
2) 잔금기일이 장기인 경우 ㆍ 108
3) 등기부 등본을 이용한 사기를 주의하자 ㆍ 109
4) 부동산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ㆍ 109
5) 부동산 거래 신고 ㆍ 109

Chapter 5 부동산 등기 _ 113
1. 소유권의 양도 ㆍ 115
1) 부동산 매도인의 의무 115
2) 민법이 정하는 물권 115
3) 물권거래에 있어서 공시(公示) ㆍ 116
4) 공시(公示)의 원칙과 공신(公信)의 원칙 ㆍ 118
2. 부동산 등기(不動産 登記) ㆍ 120
1) 등기의 의의 120
2) 등기의 종류 120
3) 부동산 등기 절차 ㆍ 121
4) 등기청구권 ㆍ 126
5) 등기의 효력 127
3. 취득시효(取得時效) ㆍ 130
1) 취득시효의 의의 ㆍ 130
2) 점유취득시효 130
3) 등기부 취득시효 ㆍ 131

Chapter 6 진실한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부실등기 _ 141
1. 부실등기 ㆍ 143
1) 등기의 유효요건 ㆍ 143
2) 2중 등기의 문제 ㆍ 143
2. 중간생략등기(中間省略登記) ㆍ 145
1) 등기의 실질적 유효요건 ㆍ 145
2)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ㆍ 146
3)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150
3. 명의신탁 ㆍ 154
1) 명의신탁약정 154

Chapter 7 소유자의 권리 _ 165
1. 소유권 ㆍ 167
1) 소유권의 의의 167
2)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67
3) 소유권과 부합(附合) ㆍ 169
2.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ㆍ 170
1) 토지 소유권의 범위 170
2) 상린관계(相憐關係) 170
3. 건물의 구분소유 ㆍ 180
1) 민법 제215조 180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ㆍ 180
3) 대지사용권 ㆍ 181
4) 구분소유자의 권리, 의무 ㆍ 182
5) 관리단 183
6) 규약 183
4. 공동소유(共同所有) ㆍ 186
1) 공동소유 형태 186
2) 공유(共有) ㆍ 186
3) 합유(合有) ㆍ 188

Chapter 8 부동산의 이용관계 I - 전세권 _ 195
1. 용익물권의 개요 ㆍ 197
1) 용익물권과 채권적 이용권 ㆍ 197
2) 용익물권의 내용 개요 198
2. 지상권 ㆍ 199
1) 의의 199
2) 지상권의 취득ㆍ존속기간 ㆍ 200
3) 지상권의 효력 200
4)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ㆍ 201
5) 구분지상권 ㆍ 204
6)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 ㆍ 204
7) 지역권(地投權) ㆍ 207
3. 전세권(傳貰權) ㆍ 209
1) 전세권의 의의 209
2) 전세권의 취득과 기간 210
3) 전세권의 효력 210
4) 전세권의 소멸 216

Chapter 9 부동산의 이용 관계 II - 임대차 _ 223
1. 민법상의 임대차 ㆍ 225
1) 임대차 225
2) 임대차의 존속기간 ㆍ 226
3) 임대차의 효력 228
4) 보증금 및 권리금 ㆍ 236
5) 임대차의 종료 238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 ㆍ 243
1) 법의 목적과 적용 범위 ㆍ 243
2) 임차인의 권리 244
3) 주택 임차권 승계(이어받기) ㆍ 249
4) 임대차 기간의 보장 250
5) 차임ㆍ보증금의 증감청구권 ㆍ 250
6) 보증금 회수(돌려받기) 252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ㆍ 256
1) 법적성격 ㆍ 256
2) 적용 대상 ㆍ 256
3) 보호 대상의 범위 ㆍ 257
4) 임차인의 권리 258
5) 차임증액의 제한 ㆍ 260
6) 권리금 260
7) 임차권등기명령 261

Chapter 10 담보제도 I _ 269
1. 담보 일반 ㆍ 271
1) 담보의 의미 271
2) 담보의 종류 271
2. 보증 ㆍ 272
1) 보증계약 ㆍ 272
2) 보증의 내용 273
3) 보증의 효력 274
4) 보증인의 구상권(求價權) 275
5) 연대보증 ㆍ 275
6) 근보증(根保證) ㆍ 277
3. 저당권 ㆍ 282
1) 저당권의 개요 282
2) 저당권의 설정 방법 282
3) 저당권의 목적물 ㆍ 285
4)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285
5)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85
6) 우선변제적 효력 ㆍ 288
7) 저당권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는 방법 289
8) 저당권과 용익관계 ㆍ 292
9) 토지와 건물의 일괄경매 ㆍ 294

Chapter 11 담보제도 II _ 301
1. 근저당권 ㆍ 303
1) 근저당권의 의미 ㆍ 303
2)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 ㆍ 303
3) 근저당권의 설정 ㆍ 305
4) 근저당권의 효력 ㆍ 307
5) 포괄근저당 ㆍ 310
2. 가등기담보 ㆍ 311
1) 의의 311
2) 가등기담보법 312
3) 설정 313
4) 효력 314
5)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314
3. 양도담보(讓渡擔保) ㆍ 322
1) 의의 322
2) 양도담보의 설정 ㆍ 322
3) 효력 322

Chapter 12 부부간의 재산 관리 _ 327
1. 혼인 ㆍ 329
1) 혼인의 의의 329
2) 혼인의 성립 329
3) 혼인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ㆍ 332
4) 약혼과 사실혼 334
5) 혼인의 효과 336
2. 이혼 ㆍ 344
1) 이혼의 의의 344
2) 이혼의 방법 344
3) 이혼의 효과 350

Chapter 13 상속 _ 361
1. 유언 ㆍ 363
1) 유언의 의의 363
2) 유언의 방식 363
3) 유언의 철회 368
4) 유언의 효력 발생 ㆍ 368
5) 유증 368
6) 유류분 370
2. 상속 ㆍ 373
1) 상속 및 상속권의 의의 ㆍ 373
2) 상속의 개시 373
3) 상속인 376
4) 상속의 효과 386
5) 상속의 승인과 포기 394
6) 상속세와 증여세 ㆍ 400

찾아보기 ㆍ 409
참고문헌 ㆍ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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