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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지간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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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지간인권이다

  • 안경환
  • |
  • 살림터
  • |
  • 2013-02-22 출간
  • |
  • 288페이지
  • |
  • ISBN 9788994445373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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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서문: 박근혜 대통령께 드리는 고언
1. 인권위원장, 그것은 운명이었다
2.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3. 독립의 대가는 고립이다
4. ‘인권’은 없고 ‘북한’만 남았다
5. 장애인이 잘 살아야 진짜 선진국
6. 꺼진 촛불? 인권위 ‘좌파’를 척결하라
7. 치욕의 날,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8. 실패한 도박으로 끝난 히든카드
9.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
10. 내가 생각하는 인권위 New Design
후기: 인권이 주목받지 못한 제18대 대통령 선거

《덧붙이는 글》
1.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촛불집회시위 관련 직권 및 진정 사건 결정문
2. 북한 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3. 권한쟁의심판청구서
4. 세계인권선언
5.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

도서소개

전 세계적으로 부러움을 샀던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5년을 거치면서 조롱의 대상으로 추락했다. 어떻게 이런 ‘참변’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저자가 인권위원장 재임 시절 메모장에 꼼꼼히 적어두었던 난세의 기록은 인권위 몰락의 원인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런 의미에서 신간 『좌우지간 인권이다』는 국가의 지도자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초’이자, 이 땅의 공직자들이 학습해야 할 ‘실패학’ 교과서라 할 만하다.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
“인권의 길에 종착역은 없다.”

이명박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훼손을 비판하며 인권위원장 자리에서 전격 사퇴했던 서울대 법대 안경환 교수가 3년 7개월 만에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망록을 공개했다. 그가 2009년 7월 8일 이임사에서 남긴 마지막 문구는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죽비처럼 시대의 새벽을 깨운다.

“우리들 가슴 깊은 곳에 높은 이상의 불씨를 간직하면서 의연하게 걸어갑시다. 외롭지만 떳떳한 인권의 길을.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이 분노와 아픔은 보다 밝은 내일을 위한 작은 시련에 불과하다는 믿음을 다집시다. 제각기 가슴에 품은 작은 칼을 벼리고 벼리면서, 창천을 향해 맘껏 검무를 펼칠 대명천지 그날을 기다립시다.”

전 세계적으로 부러움을 샀던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5년을 거치면서 조롱의 대상으로 추락했다. 어떻게 이런 ‘참변’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저자가 인권위원장 재임 시절 메모장에 꼼꼼히 적어두었던 난세의 기록은 인권위 몰락의 원인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런 의미에서 신간 『좌우지간 인권이다』는 국가의 지도자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초’이자, 이 땅의 공직자들이 학습해야 할 ‘실패학’ 교과서라 할 만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정권의 낡은 사고를 극복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한국의 인권이 어떻게 악화되었는지는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다. 국제 앰네스티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후퇴에 대한 우려, 부자 위주의 경제정책과 청년 실업에 따른 양극화 심화, 공권력 남용이 가져온 극심한 대립과 갈등,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훼손과 위상 약화…. 자유권과 사회권 등 거의 모든 인권의 영역에서 한국 사회는 회복이 쉽지 않은 수준으로 급전 직하했다.
이처럼 상황이 급박하기에 저자는 무엇보다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박근혜 당선자가 비록 구체제의 상징이라 해도 인권 탄압을 다반사로 여겼던 이명박 정부와는 달라져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여성의 미덕은 타인의 아픔을 배려하는 속성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비운의 왕녀’가 아닌 외롭고 지친 이들을 토닥여주는 ‘국민 누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형제 존속과 같은 권위주의 시대의 낡은 사고를 물리치고 국제적 흐름에 조응하는 인권철학으로 국정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

“낱낱이 드러난 MB 정권의 인권위 탄압 백서”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기도 전부터 인권위를 눈엣가시로 여겼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인권위를 느닷없이 대통령 직속기구로 바꾸려다 국제사회의 비판을 뒤집어썼다. 이 대통령은 인권위법에 정해진 업무 보고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고, 시민사회로부터 ‘무자격자’ 논란이 대두된 ‘듣보잡’ 인사들을 줄줄이 인권위원으로 임명했다. 급기야 인권위가 촛불집회에 대한 권고 결정을 내리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수준으로 인권위 조직을 강제 축소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공조직이 21%나 잘려나간 사례는 인권위가 유일하다.
저자는 인권위원장 자리에서 인권위에 몰아닥친 태풍을 지켜보았다. “정권이 바뀌어도 인권위는 자기 길을 가야 한다.”는 그의 소신은 무데뽀 정권의 밀어붙이기 앞에서 버티지 못했다. 그는 참담한 심정을 억누르며 언젠가 기록으로 남겨 역사의 증표로 삼고 싶었다고 한다. 청와대가 인권위를 타깃으로 정하고 십자포화를 퍼붓던 시절, 저자가 청계천을 걸으며 남긴 소회에서 당시의 절망스러웠던 풍경을 짐작할 수 있다.

“고도성장과 고도상실, 청계천에는 두 마리 귀신이 함께 덮친다. 이 계천에서 승천했다는 용의 정체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 그가 이룬 용꿈으로 국민이 얻은 게 무엇이고 잃은 게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합은? 행여나 욱일승천, 비상을 거듭하던 용이 추락하여 미꾸라지 신세로 전락하기라도 하면 어쩌지….”

“인권은 左도 右도 아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에 어찌 좌와 우, 보수와 진보가 있을 수 있겠는가. 저자는 개별적 인권 현안에 대해서야 정치적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국민의 기본권을 다루는 과정에서는 모든 편견이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권위원장 시절 대부분의 안건을 인권위원 만장일치로 처리한 것도 이런 까닭이다. 저자는 이명박 정부가 인권위 탄압 시 전가의 보도로 삼았던 촛불집회 결정도 1명을 빼고 인권위원 전원이 동의했다고 증언한다. 결국 여당에서 추천한 위원과 보수적 성향의 위원까지 공감한 결정임에도 청와대는 정부를 비판한 행위 자체로 칼을 들이댄 것이나 다름없다.
저자는 국제 인권 분야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인권위 탄생에 기여한 관계자들의 증언을 취합해 인권위가 태생적으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국제사회의 도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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