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천의 글 |

중공은 폭망을 피할 수 없다

중국 공산당은 민중 봉기에 이은 내전이나 전쟁 도발과 패전이라는 폭력적 종말을 목전에 두고 있다. 다른 길이 없다. 이 책 〈중국 공산당과 싸우는 중국의 지식인들〉은 그 이유를 명료하게 설명한다. 중국에서 태어나 자란 비교문화학자이자 문명비평가인 저자 김문학은 중국을 사랑하고 중국 공산당을 저주하는 13명의 중국 지식인들과 나눈 얘기를 책으로 엮었다.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의 현실을 증언하는 중국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한 책이다.

역사학자 위안웨이스는 코로나가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의 사생아라고 직격하며, 중국인들의 안녕을 위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필수적이라고 절규한다. 법학자 허웨이팡은 중국 공산당이 70여 년 간 ‘위법·불법’인 상태로 의회와 법원 위에 군림하며 언론의 자유가 없다, 그 결과 부정부패을 피할 수 없다고 갈파한다. 해법은 역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다. 사회학자 저우샤오정은 중국 공산당이 사회주의라는 옷을 입은 나치이고, 시진핑의 지능은 초등학생 수준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한다. 중국의 경제 성장은 인민에 대한 착취와 자연 환경 파괴 때문에 가능했고, 중국 공산당의 선전과 세뇌가 국민의 분노를 억누르고 있다고 분석한다. 역시 사회학자인 궈위화는 중국의 서민들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든 현실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상대로 훔치고 괴롭히고 학대하는 현실을 고발한다. 경제학자 마오위스는 자유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주창하며 이를 위해 재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외친다.

중국 헌법 제15조는 “국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시행한다”, 제13조는 “공민의 합법적 사유재산은 불가침이다”라고 규정한다. 싱가포르의 전 수상 리콴유는 2001년 8월, 당시 한나라당 총재였던 이회창과의 면담에서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했다. “(중국의) 공산주의는 표면(facade)에 불과하다. 중국은 사회주의적 공산주의란 표현을 쓰지만 사실상 완전한 자본주의 국가이다. 중국은 사회주의라는 명분하에 공산당의 힘, 영향력, 정당성을 유지하려 한다.” 공산당은 남의 사유재산을 언제든지 빼앗아 제것으로 만드는 조폭, 마피아 집단이다. 사유재산을 보장하지 않는 나라의 경제 성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공산당 간부들을 포함, 돈을 번 자들은 어떻게든 그 돈을 외국으로 빼돌리려 하고, 외국인들도 투자를 기피한다.

법치의 핵심은 사유재산의 보장이다. 중국 공산당은 법치를 할 수 없다. 법치를 한다는 것은 권력을 포기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폭압적 권력으로 중국을 이끌어온 중국 공산당이 권력을 포기하면 당이 해체되는 건 물론이고 중국이 해체된다. 1989년 천안문 광장에서 “반관료, 반부패, 청렴한 공산당 만세”를 외치던 수만 명의 시위대를 향해 덩샤오핑은 기관총을 난사하고 탱크로 밀어버리라고 지시했다.

헌법 제1조에서 ‘중국 공산당의 영도’를 명기하고 일당 독재를 하는 중국은 부패와 비효율을 피할 길이 없다. 서방 세계가 중국을 국제 무역 질서에 편입시켜 투자도 하고 시장도 열어준 덕분에 중국은 단기간에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그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은 부단히 기술을 훔치고 통일 전선 공작을 펼치면서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야심을 키워 왔다. 서방 세계는 뒤늦게 중공의 야심을 눈치채고 대응을 시작했다. 국제 공급망에서 중국의 입지를 축소시키고 간첩을 색출하며 기술 이전을 차단한다.
그 결과 인민의 삶은 더욱 고달파졌고, 공무원들마저 생계를 걱정하게 됐다. 중국 공산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대일로를 비롯해서 세계 모든 나라를 상대로 한 통일 전선 공작에 국부를 낭비한다. 군함을 ‘찍어낸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군비를 확충하며 역시 국부를 낭비한다. 독재와 부패로 인한 인민의 불만을 억누르려 방첩법을 제정, 그나마 버티던 외국인 투자자들을 추방한다.

결국, 중국 공산당은 민중 봉기에 이은 내전이나 전쟁 도발과 패전이라는 폭력적 종말을 피할 길이 없다. 황당한 건, 우리 국회가 이런 현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는 중국 공산당에게 밉보이지 않으려고 몸조심하느라 여념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가치·안보·경제동맹을 구축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가운데, 작년 12월에는 100여 명의 국회의원이 한중의원연맹을 만들었다. 공산당이 국가를 지배하는 중국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의회가 아니라 거수기에 불과하다. 중국 공산당의 만행과 침투 공작을 애써 외면하고 ‘의회 교류’를 하겠다는 것은 중국 공산당에게 포획되었다는 증거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2023년 6월, 도종환 등 민주당 의원 일곱 명은 티베트를 방문, “순수하고 아름다운 신비의 땅 티베트” 운운하며 중국 공산당에게 꼬리를 흔들었다. 같은 해 11월, 한중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 21명은 이 엄중한 시기에 소위 ‘의회 교류’를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탈북민 태영호 의원에게 “북한에서 쓰레기가 왔다”라고 조롱했다.
나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 책 〈중국 공산당과 싸우는 중국의 지식인들〉을 정독하기를 권한다. 다행히 직관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정체를 꿰뚫어보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도 이 책을 통해 중국에 대한 이해를 보다 확충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중국 공산당의 몰락과 함께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이 책을 써 주신 작가 김문학 씨와 흔쾌히 번역해 주신 신성기 대표께 감사드린다. 꾸준히 양서를 출판함으로써 나라를 지키는 데 일익을 담당하시는 양문출판사 김현중 대표께도 존경을 담아 박수를 드린다.

파로호(破虜湖)포럼 대표 한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