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비전과 과제

우리나라는 광복 70년 동안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를 각 단계별 목표로 삼고 국가를 발전시켜 왔다. 다음 70년, 그리고 그다음 70년의 국가 목표는 무엇인가? 국민들이 바라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모범국가가 아닐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나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설명과 해답을 이 책은 제시하고 있다. 복지 분야의 권위 있는 연구자 14인이 참여한 이 책에서는 복지제도, 공공부조, 사회보험, 보건복지, 주거복지 등 분야별 정책의 변동을 살펴보고, 복지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민간과 정부의 관계 및 정책수단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고찰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사회복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종교의 역할과 그 변화를 다루고, 복지국가의 성격과 수준, 복지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사회체계의 변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에 대한 전망과 과제를 제시한다.

[ 출판사 서평 ]

● 국민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나라를 위한 핵심,
‘복지정책’에 주목한 연구서 출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리더십연구센터에서 보다 나은 국가에 대한 비전을 설계하고 이를 성취해 나가기 위한 정책변동 연구사업의 하나로 복지정책을 심도 깊게 연구해 온 결과물이 책으로 발간되었다. 복지 분야의 권위 있는 14인의 연구자들이 참여한 이 책에서는 복지제도, 공공부조, 사회보험, 보건복지, 주거복지 등 분야별 정책의 변동을 살펴보고, 복지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민간과 정부의 관계 및 정책수단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고찰한다. 전쟁고아를 위한 구호조차 외국 원조에 의존하던 나라에서 지금은 복지국가의 초기 단계로 평가받는 발전을 이루었고, 이제 복지는 일반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자리를 잡았다.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서 복지정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시점에서 ?우리 복지국가의 변화와 전망?은 독자들과 정책결정자 모두가 참고할 만한 책이다.

● 우리 복지국가는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이 책에서는 저출산·고령화의 영향과 복지제도의 성숙으로 한국은 점차 ‘성숙한’ 복지국가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지만, 어떤 유형의 복지국가이며 지속가능성은 있는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 사회가 복지정책과 노동시장, 조세정책에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정책적 혁신을 하는가에 따라 성장과 분배의 역작용을 최소화하고 선순환을 가져오는 복지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적 혁신이 없다면 초기 단계를 지나 성숙한 복지국가로 진입한다고 해도 분배의 정당성에서 의문이 제기되는 영미형 복지국가의 단점과 복지제도가 불평등을 더욱 촉진하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망도 제시하지 못하는 남부유럽형 복지국가의 단점이 결합된 ‘좋지 않은’ 복지국가로 이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보다 높은 수준의 복지를 추구하면서도 그러한 복지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적인 묘수가 필요하며, 상호 모순된 요구를 슬기롭게 담아내는 정책과 정책수단의 조합을 연구하고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 책의 제안은 우리 사회, 그리고 정책결정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