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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와 법

시장경제와 법

  • 권오승
  • |
  • 서울대학교출판부
  • |
  • 2006-08-30 출간
  • |
  • 638페이지
  • |
  • 153 X 224mm
  • |
  • ISBN 9788952107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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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제1장 시장경제의 의의
제1절 경제체제와 경제질서
제2절 우리나라의 경제질서

제2장 시장경제와 경쟁
제1절 시장경제의 이념적 기초
제2절 경쟁
제3절 경쟁제한

제3절 시장경제와 법치주의
제1절 서론
제2절 법의 실효성이 낮은 이유
제3절 법의 실효성 제고
제4절 결론

제4장 시장경제와 정부규제
제1절 규제의 의의와 대상
제2절 규제의 목적과 작용
제3절 규제의 방법
제4절 규제의 개혁

제5장 시장경제와 독과점규제
제1절 독과점규제의 근거
제2절 독점규제법상의 규제내용
제3절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제4절 독과점규제 제도의 개선

제6장 시장경제와 기업결함규제
제1절 기업결함의 의의
제2절 기업결함의 금지
제3절 기업결함규제 제도의 개선

제7장 시장경제와 경제력집중
제1절 경제력집중의 원인
제2절 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집중
제3절 독점규제법상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8장 시장경제와 부당한 공동행위
제1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의의와 기능
제2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
제3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제4절 공동행위의 인가

제9장 시장경제와 사적자치 근대법의 기본원칙
제1절 인격평등의 원칙
제2절 사적 자치의 원칙
제3절 사회적 조화의 원칙

제10장 계약의 자유와 공정
제1절 서론
제2절 계약자유의 본질
제3절 계약제도와 자기결정
제4절 자기결정과 계약공정
제5절 결론

제11장 시장경제와 소비자보호
제1절 현대사회와 소비자문제
제2절 소비자의 권리

제12장 약관에 의한 거래와 소비자보호
제1절 보통거래약관의 의의와 기능
제2절 보통거래약관의 유효성 통제

제13장 특수판매와 소비자보호
제1절 서론
제2절 할부판매
제3절 방문판매
제4절 다단계판매
제5절 신용카드거래
제6절 통신판매

제14장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제1절 전자상거래의 출현과 그 현황
제2절 전자상거래의 개념, 유형 및 기능
제3절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

제15장 시장경제와 불법행위
제1절 불법행위법의 의의
제2절 근대 불법행위법의 형성
제3절 불법행위법의 변화
제4절 우리나라의 불법행위법
제5절 의료과오의 문제

제16장 소비자피해의 구제
제1절 상품의 결함과 소비자보호
제2절 결함상품의 피해구제에 관한 법리

제17장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구제
제1절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제2절 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
제3절 제조물책임보험

제18장 소비자피해의 구제절차
제1절 피해구제제도의 이용실태
제2절 현행법상의 구제절차

제19장 소액다수피해의 효율적 구제 단체소송과 집단소송
제1절 서론
제2절 독일의 단체소송(Verbandsklage)
제3절 미국의 집단소송(Class Action)
제4절 단체소송과 집단소송의 비교
제5절 제도도입에 관련된 문제

제20장 동아시아의 협력과 법률가의 역할
제1절 통일한국의 경제질서와 동아시아 제국의 협력
제2절 아시아법 연구의 필요성
제3절 동아시아 공동시장의 형성과 경재법의 과제

제21장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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