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판(제18판) 머리말
2023년 제29회 법무사 제1차시험이 치루어졌습니다. 최근 합격선(cut-line)은 시험시간 20분이 연장된 2020년에 65점으로 상승하였으나, 2021년에는 62.5점으로 하락했고, 2022년은 응시자가 소폭 늘었음에도 어렵게 출제되어 60.5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번 2023년은 응시자가 22% 늘어났음에도 제3과목(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이 역대급으로 까다롭게 출제되어 오히려 합격선은 59.5점으로 낮아졌습니다.
이번 제1차시험에서 민사집행법은 법무사 제1차시험이 치루어진 이래 가장 어렵게 출제되었고 수험생들의 득점 또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제1차시험 합격자 400명 중 제3과목(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에서 70점 이상 득점은 32명에 불과하였습니다(40점~50점 : 57명, 50점~60점 : 187명, 60점~70점 : 124명, 70점~80점 : 30명, 80점~90점 : 2명).
- 민사집행법의 특징 -
1.민사집행법은 용어 자체가 어렵고 생소하며, 그 내용에 있어서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등을 망라(網羅)하고 있어 근본적으로 아주 어려운 난공불락(難攻不落)의 과목입니다.
2.근래 법무사 제1차 시험에서는 미기출 지문이 너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2020년~2023년의 경우 미기출지문이 대략 40%정도 출제되고 있는데, 대부분 지엽적이고 까다로운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최근 다년간 민사집행법이 아주 까다롭게 출제되어 누적된 결과 기출 지문 자체가 너무 어려워져 이를 소화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시험대비 -
1.기본에 충실하자 : 민사집행법은 특히 절차법이어서 기본 법조문을 충실히 익혀야 출제 비중이 높은 판례를 수월하게 익힐 수 있습니다.
2.기출지문의 섭렵 : 아주 까다롭게 출제된 2023년 시험의 경우에는 기출지문에서 절반의 문제, 최신판례에서 2문제, 법원승진시험(2023년)에서 1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기출지문과 최신판례 및 승진시험문제를 충실히 소화하여 절반 이상의 득점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3.예상지문의 준비 : 민사집행법은 기출지문 소화하는 것도 버거운 과목입니다. 책 발간 이후 최신판례와 법원승진시험문제(2024년)를 최소한의 예상지문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마음만 앞서 무리하게 양을 늘려 준비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아 수험 준비에 큰 애로가 될 것입니다.
이번 『2024년판(제18판) 객관식 민사집행법』의 특징
1.본서는 출제 비중이 높은 법조문과 판례에 대한 이해와 습득이 수월하도록 문제를 법조문과 판례를 원문으로 해설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2.총 493문제 수록 : 494문제를 실었던 지난 2023년판(제17판) 대비 이번 2024년판(제18판)에는 493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신판(新版)에는 ‘2023년’ 법무사시험 기출문제 35문제를 추가하되, 종전 ‘2016년’ 기출문제 중 일부와 예상문제 중 일부를 삭제하였습니다.
3.법무사시험 기출문제 : 2017년 ~ 2023년 법무사시험 기출문제(7년간 각 35문제, 총 245문제)는 2020년 1문제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수록하였으며, 2006년 ~ 2016년 기출문제는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4.법원승진시험 기출문제 : 2003년 ~ 2023년까지의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문제(2012년까지 각 15문항, 2013년부터 20문항이 출제됨) 및 현재 폐지된 능력검정시험문제(2019년까지 각 30문항)의 경우에는 지문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5.법조문, 판례 : 2023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조문을, 선고일 기준 2023.8.18까지 새로운 대법원 판례(미간행판례는 대법원 2022.8.23까지 반영)를 수록하였습니다.
6.문제의 배치 : 먼저 법무사시험 기출문제를 싣되, 가능한 출제년도 순서대로 실었습니다. 기출문제 뒤에 예상문제를 실었습니다.
이 책이 나오는 데 아낌없는 격려와 후원을 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편집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언제나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꾸준한 성원과 넘치는 사랑에 보답하고자 정성을 기울이나, 책을 엮은 후에는 언제나 미력함으로 부족합니다.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이 합격의 기쁨을 맞이하길 응원합니다.
2023년 12월 5일
편저자 김지후(김광열)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