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판(제18판) 머리말

2023년 제29회 법무사 제1차시험이 치루어졌습니다. 최근 합격선(cut-line)은 시험시간 20분이 연장된 2020년에 65점으로 상승하였으나, 2021년에는 62.5점으로 하락, 2022년은 응시자가 소폭 늘었음에도 어렵게 출제되어 60.5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번 2023년은 응시자가 22% 늘어났음에도 제3과목(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이 역대급으로 까다롭게 출제되어 오히려 합격선은 59.5점으로 낮아졌습니다.

이번 제1차시험에서 민사집행법은 법무사 제1차시험이 치루어진 이래 가장 어렵게 출제되었고 수험생들의 득점 또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제1차시험 합격자 400명 중 제3과목(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에서 70점 이상 득점은 32명에 불과하였습니다(40점~50점 : 57명, 50점~60점 : 187명, 60점~70점 : 124명, 70점~80점 : 30명, 80점~90점 : 2명).

이번 2023년 시험의 경우 제3과목에서 응시자 3,849명 중 2,626명인 68%가 40점 미만의 점수로 과락하였습니다.

- 민사집행법의 특징 -

1.민사집행법은 용어 자체가 어렵고 생소하며, 그 내용에 있어서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등을 망라(網羅)하고 있어 근본적으로 아주 어려운 난공불락(難攻不落)의 과목입니다.

2.근래 법무사 제1차 시험에서는 미기출 지문이 너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2020년~2023년의 경우 미기출지문이 대략 40% 정도 출제되고 있는데, 대부분 지엽적이고 까다로운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최근 다년간 민사집행법이 아주 까다롭게 출제되어 누적된 결과 기출 지문 자체가 너무 어려워져 이를 소화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시험대비 -

1.기본에 충실 : 민사집행법은 특히 절차법이어서 기본 법조문을 충실히 익혀야 출제 비중이 높은 판례를 수월하게 익힐 수 있습니다.

2.기출지문의 섭렵 : 기출지문(기출판례) 반복을 통하여 기출지문을 충실히 해두어야 시험 합격에 필요한 기본 실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단권화를 잘 하여야 합니다.

3.예상지문의 준비 : 민사집행법은 기출지문 소화하는 것도 버거운 과목입니다. 책 발간 이후 최신판례와 법원승진시험문제(2024년)를 최소한의 예상지문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은 그 양이 심히 방대하여, 문제가 어디에서 출제될지 여부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미기출지문에서 많이 나온다고 해서 더 이상의 예상지문을 준비하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것은 백사장에서 금반지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수험 준비에 있어서는 먼저 기출지문을 소화한 뒤에 예상지문을 추가하는 것이 정석(定石)입니다. 민사집행법은 기출지문만을 소화하는 것도 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과목입니다.

- 『조문･판례의 脈(맥) 민사집행법(2024년 대비 제18판)』의 소개 -

1.본서의 특징 : 본서는 최적의 단권화 교재가 될 수 있도록, 법조문과 판례를 원문으로 소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2.법조문 : 민사집행법, 동법시행령과 민사집행규칙의 경우 종전과 동일합니다.

3.판 례 : 이번 2023년 제1차시험에 출제된 판례 중 본서에 미수록되어 있던 판례 그리고 선고일 기준 2023. 8. 18까지 새로운 대법원 판례(미간행판례는 대법원 2022. 8. 23까지 반영) 중 주요 판례를 선별하여 추가하였습니다.

4.기출지문 표시

ⓐ판례 및 본문에 있는 * 표시는 기출지문 표시입니다.

ⓑ법무사시험의 기출표시는 판례와 본문의 ‘앞’에, 법원승진시험의 경우에는 ‘뒤’에 표시하였습니다. 작년 판 대비 이번 2024년 제18판에는 2023년 법무사 1차시험 문제와 2023년 법원승진문제의 기출표시가 모두 추가되었습니다.

ⓒ법무사시험에 2회 이상 기출된 경우는 기출 횟수만큼 *의 개수를 달았습니다.

ⓓ법조문에는 기출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5.밑줄처리 : 법조문･판례 그리고 본문의 핵심단어(key-word)에 밑줄처리를 하였습니다.

6.부 록 : 책의 맨 끝 부록에 민사집행법 관련 재판예규를 선별하여 실었습니다. 그리고 별책 부록으로 ｢‘2024’ 민사집행법 조문･판례 정리 교안｣을 준비했습니다.

7.면 수 : 전년 판 대비 30여 개의 판례를 추가하였고 보전처분의 내용을 추가하여 본서의 면수(面數)는 30페이지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 책이 나오는 데 아낌없는 격려와 후원을 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소중한 딸이 언제나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꾸준한 성원과 크나큰 사랑에 보답하고자 늘 정성을 기울이나, 책을 엮은 후엔 미력함으로 언제나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의 디딤돌이 되어, 합격의 파수꾼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2023년 12월 5일

편저자 김지후(김광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