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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정신문화 진흥정책 체계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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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정신문화 진흥정책 체계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이세정
  • |
  • 한국법제연구원
  • |
  • 2023-09-30 출간
  • |
  • 142페이지
  • |
  • 182 X 259 X 9mm / 418g
  • |
  • ISBN 979119355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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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1. 연구의 필요성 23
2. 연구의 목적 26
제2절 연구의 범위ㆍ구성 및 방법 26
제2장 인문정신문화 진흥 정책의 현황 및 한계 / 29
제1절 인문정신문화 진흥 정책의 현황 31
1. 개관 31
2.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32
3.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대한 심의 기구 마련 34
4.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 34
5. 실태조사 실시 34
6. 인문정신문화 진흥 프로그램 운영 35
제2절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의 현황 40
1. 추진 배경 41
2. 추진 전략 및 역점 추진과제 41
제3절 인문정신문화 진흥 정책의 성과 및 한계 45
제3장 인문정신문화 진흥 법제의 현황 및 한계 / 47
제1절 인문학법의 구성 체계 및 주요 내용 49
1. 인문학법의 구성 체계 49
2. 인문학법의 주요 내용 51
제2절 국회 계류 인문분야 지원 관련 법안의 현황 62
1. 개관 62
2. 기초학술기본법안의 제안 배경 및 주요 내용 67
3. 인문사회학술기본법안의 제안 배경 및 주요 내용 68
제3절 국내 인문분야 진흥 유사 입법 사례 69
1. 개관 69
2. 학술진흥법 69
3. 대한민국학술원법 70
4. 한국고전번역원법 71
5. 과학기술기본법 71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72
제4절 인문정신문화 진흥 법제의 한계 73
1. 현행 인문학법의 한계 73
2. 국회 계류 인문분야 지원 관련 법안과 규율 대상 중복 등에 따른 한계 76
3. 국내 인문분야 유사 입법 사례와의 비교에 따른 한계 78
제4장 해외 인문분야 진흥 입법 사례 및 시사점 / 81
제1절 미국 83
1. 개관 83
2. 국립인문학기금의 법적 성격 84
3. 국립인문학기금의 목적, 임무 및 구성 84
4. 국립인문학기금의 지원 프로그램 85
제2절 일본 86
1. 개관 86
2. 문자ㆍ활자문화진흥법 88
제3절 시사점 91
제5장 인문정신문화 진흥 정책 체계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 93
제1절 인문정신문화 진흥 정책을 둘러싼 입법 환경 변화에 대비한 법제 개선의 필요성 95
제2절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방안 97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구성 97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규정사항 99
제3절 (가칭)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 112
1. (가칭)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구성 112
2. (가칭)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 규정사항 115
참고문헌 135
표 목차
〈표 1〉 제1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3대 전략ㆍ7대 중점과제 / 제2차 33
〈표 2〉 인문정신문화 진흥 주요 프로그램 36
〈표 3〉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연도별 사업 현황 38
〈표 4〉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연도별 사업 현황 38
〈표 5〉 도서관 지혜학교 연도별 사업 현황 39
〈표 6〉 인생나눔교실 멘토링 추진 경과(2015~2021) 39
〈표 7〉 인생나눔교실 멘토링 추진 경과(2015~2021) 40
〈표 8〉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개요 42
〈표 9〉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추진전략별 역점 추진과제 43
〈표 10〉 인문학법의 구성 체계 49
〈표 11〉 인문학법 및 인문학법 시행령의 구성 체계 50
〈표 12〉 제21대 국회 계류 인문분야 지원 법안 개요 62
〈표 13〉 인문학법과 제21대 국회 계류 인문분야 지원 관련 법안 조문 체계 비교 64
〈표 14〉 인문학법상 부처의 역할 구분 74
〈표 15〉 국립인문학기금의 인문 분야 지원 프로그램 86
〈표 16〉 현행 인문학법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구성 체계 비교 98
〈표 17〉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100
〈표 18〉 2022년도 인문정신문화 진흥 사업 현황 102
〈표 19〉 2023년도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추진 사업 현황 102
〈표 20〉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104
〈표 2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106
〈표 2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108
〈표 23〉 지방자치단체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조례 현황 109
〈표 24〉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110
〈표 25〉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111
〈표 26〉 인문정신문화법(안)의 구성 체계 113
〈표 27〉 현행 인문학법과 인문정신문화법(안)의 구성 체계 비교 113
〈표 28〉 현행 인문학법과 인문정신문화법(안)의 비교 116
〈표 29〉 현행 인문학법과 인문정신문화법(안)의 비교 116
〈표 30〉 현행 인문학법과 인문정신문화법(안)의 비교 117
〈표 31〉 현행 인문학법과 인문정신문화법(안)의 비교 118
〈표 32〉 현행 인문학법과 인문정신문화법(안)의 비교 118
〈표 33〉 현행 인문학법과 인문정신문화법(안)의 비교 119
〈표 34〉 현행 인문학법과 인문정신문화법(안)의 비교 121
〈표 35〉 현행 인문학법과 인문정신문화법(안)의 비교 123
〈표 36〉 현행 인문학법과 인문정신문화법(안)의 비교 123
〈표 37〉 현행 인문학법과 인문정신문화법(안)의 비교 124
〈표 38〉 현행 인문학법과 인문정신문화법(안)의 비교 125
〈표 39〉 현행 인문학법과 인문정신문화법(안)의 비교 126
〈표 40〉 현행 인문학법과 인문정신문화법(안)의 비교 126
〈표 41〉 현행 인문학법과 인문정신문화법(안)의 비교 127
〈표 42〉 현행 인문학법과 인문정신문화법(안)의 비교 128
〈표 43〉 현행 인문학법과 인문정신문화법(안)의 비교 129
〈표 44〉 현행 인문학법과 인문정신문화법(안)의 비교 129
〈표 45〉 현행 인문학법과 인문정신문화법(안)의 비교 130
〈표 46〉 현행 인문학법과 인문정신문화법(안)의 비교 131
〈표 47〉 현행 인문학법과 인문정신문화법(안)의 비교 132
〈표 48〉 현행 인문학법과 인문정신문화법(안)의 비교 134
〈표 49〉 현행 인문학법과 인문정신문화법(안)의 비교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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