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의 학습과 사례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핵심정리 민법」에 이어 「핵심정리 민사소송법」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소송법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정리
본서는 「핵심정리 민법」과 마찬가지로 학문보다는 오로지 수험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이기에, 민사소송법 전반적인 절차 흐름 안에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핵심쟁점만을 중심으로 조문, 이론, 판례와 함께 서술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핵심정리 01]’ 등의 표기를 활용하여 목차 옆에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핵심정리]만을 정리한 목차도 별도로 수록을 하였습니다.
2. 2023년 10월까지의 최신판례를 반영
시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전원합의체 판결과 함께 최근 중요한 판례는 2023년 10월까지 대법원 판례공보를 기준으로 본서에 수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판례의 경우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박스를 활용하면서 판시사항도 함께 수록하였고, 출제가 될 수 있는 판례는 판결요지와 함께 별도로 사실관계도 수록하였습니다. 판례색인은 별도자료로 학원 사이트를 통해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3. 최근 10년간 출제된 기출의 표기
2023년 올해 실시된 법무사 기출문제를 포함하여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등 10년 동안 출제된 판례를 본문의 내용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사법시험의 경우 2017년 기준으로 5년 동안 출제된 쟁점의 판례를 수록하였고, 사례기출로 별도 표기하였습니다. 법적 근거와 판례 근거를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4. 기출사례 민사소송법과 병행학습
민사소송법을 시험과목으로 하고 있는 시험에서 사례형이 출제되고 있으므로(법원행시와 법무사의 경우 준사례형 단문도 출제됩니다), 이에 대한 학습은 「기출사례 민사소송법」과 함께 학습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사례형은 내가 공부하여 알고 있는 것을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제자가 원하는 내용만을 정해진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그러나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기출사례 민사소송법」을 통해 답안의 강약을 조절하는 능력도 함께 배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서는 「핵심정리 민법」과 마찬가지로 오로지 주관식·사례형 학습만을 위해 출간된 교재입니다. 그렇기에 시험 막바지에 핵심정리 부분만을 따로 발췌하여 최종적이고 종국적인 정리서로 활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후 필요한 부분 역시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출사례 시리즈와 함께 핵심정리 시리즈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이종은 부장님, 정대의 차장님, 그리고 도서출판 새흐름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11월
김 중 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