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한특허법 기출사례를 출간합니다.

저자가 변리사시험을 공부하던 시절은, 특허법의 기출문제의 중요성이 높게 평가되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강사가 되고 난 후 특허법 강의를 약 5년째 해오다 보니, 기출문제의 중요도가 생각보다 더 높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기출문제의 해설서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1회부터 60회까지의 기출문제와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수록하였습니다.

2. 사후적 고찰을 최대한 배제하고, 시험장에서 작성 가능한 현실적인 답안을 수록하였습니다.

3. 16페이지 답안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문제를 배점에 맞게 해설하였습니다.

4. 배점이 크다면(혹은, 작다면) 더 적어야 하는(또는, 빼야 하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본서는 특허법의 내용을 학습하기 위한 교재가 아닙니다. 학습한 내용을 적용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기본서를 통한 학습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본서의 활용도는 떨어지므로, 철저한 기본서 학습 후 본서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본서를 제작하며 이제껏 강의한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10년간의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외국판례를 묻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한특허법을 바탕으로 학습을 한 경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합격에 충분한 특허법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본서가 여러분의 수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3년 12월

한 승 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