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판(제11판) 머리말

2024년 대비 제11판은 법원직 및 법무사시험에 출제된 판례를 조문판례정리에 추가하고, 2023년 시행 법원직 시험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먼저, 조문판례정리 부분에 추가하거나 내용을 보강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양수인의 책임(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0217 판결), 영업양수인의 책임(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 이사의 의무(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44115 판결), 파산신청권(대법원 2021. 8. 26.자 2020마5520 결정), 회사의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대법원 1995. 9. 12.자 95마686 결정), 회사해산등기의 효력(대법원 1964. 5. 5.자 63마29 결정), 주식회사의 청산인(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회사해산명령결정(대법원 1979. 1. 31.자 78마56 결정), 주식회사의 감사의 책임(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44115 판결), 주권 발행 권한(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24039 판결), 이사의 임기(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다23928 판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51564 판결), 표현대표이사(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40432 판결), 표현대표이사(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5073 판결), 주식매수선택권(대판 2018.7.26. 2016다237714), 주식양도계약의 해제(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9411 판결), 경영권 양도의무(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다3222, 3239 판결), 상업사용인(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다카424, 84다카425 판결), 의사의 상인성 부정(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 세무사의 상인성 부정(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311111 판결), 상사유치권(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주주명부제도(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278392 판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80440 판결), 영업양수인의 경업금지청구권(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27629 판결).

또한 2023년도 법원직 시험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으며 법령 및 판례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뀐 부분을 수정하였고, 기존의 문제 중 내용이 유사하거나 시의성이 떨어지는 일부 문제를 삭제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법원직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들이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시험에 적합한 수험서가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11월 28일

편저자 문승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