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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파일(대한민국국세청을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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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파일(대한민국국세청을말하다)

  • 한상진
  • |
  • 보아스
  • |
  • 2013-02-05 출간
  • |
  • 328페이지
  • |
  • ISBN 9788998406004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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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프롤로그│국세청을 말하다

1장 대한민국을 뒤흔든 국세청
1. 한상률 게이트
2. 2년 추적기
3. MB가 선택한 국세청장들
4. 안원구의 고군분투
5. 저축은행을 만난 국세청

2장 신성해운의 국세청 로비 사건
1. 장인을 고발한 사위
2. 정상문 전 비서관의 뇌물수수 의혹
3. 한상률의 5천만 원 뇌물수수 의혹
4. 식구 감싸기

3장 국세청 사람들
1. 내사를 받은 국장 I: 암행감찰의 결과
2. 내사를 받은 국장 II: CCTV 없는 곳에서 봅시다
3. 내사를 받은 국장 III: 2라운드로 들어간 의혹
4. 경찰수사 도중 해외로 도피한 세무서장
5.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의 뇌물수수 의혹
6. 이주성 전 국세청장의 남다른 딸 사랑
7. 세상에 나온 국세청 문건
8. 여의도 꽃뱀 사건

4장 국세청과 충돌한 사람들
1. 국세청에 맞선 ‘선박왕’
2. 국세청 수사로 내분을 겪은 검찰
3. 지방청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조사한 감사원
4. 안원구의 전쟁

에필로그│대한민국 국세청을 위하여

부록
1.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검찰 공소장’ 전문
2. 국무총리실 서면 답변서 전문 I
3. 국무총리실 서면 답변서 전문 II
4. ‘참여연대 고발장’ 전문

도서소개

국가 기관 중 검찰, 경찰, 청와대 등은 여러 차례 언론이나 책으로 등장했다. 그런데 그 기관들만큼 국가에 중요하고 힘이 있지만 의외로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기관이 있다. 바로 ‘국세청’이다. 국세청은 규모로 보면 공공조직 중 경찰 다음으로 크다. 모두가 알고 인정하듯이 그 영향력은 그 어떤 개인이나 기관보다 크다. 그런데 국세청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모른다. 기자들에게도 국세청은 그리 녹녹한 취재처가 아니다. 세무조사의 과정과 결과가 거의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현실과 보안을 생명처럼 여기는 조직의 특성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세청 기사로 수많은 화제를 만든 저자가 국세청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지난 5년의 기록’을 담은 결과물이 바로 이 책이다.
아무도 말하지 않은 대한민국 국세청을 말한다!
“그곳에서는 분명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 일들은 하나같이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국가 기관 중 검찰, 경찰, 청와대 등은 여러 차례 언론이나 책으로 등장했다. 그런데 그 기관들만큼 국가에 중요하고 힘이 있지만 의외로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기관이 있다. 바로 ‘국세청’이다.
국세청은 규모로 보면 공공조직 중 경찰 다음으로 크다. 모두가 알고 인정하듯이 그 영향력은 그 어떤 개인이나 기관보다 크다. 그런데 국세청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모른다.
기자들에게도 국세청은 그리 녹녹한 취재처가 아니다. 세무조사의 과정과 결과가 거의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현실과 보안을 생명처럼 여기는 조직의 특성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세청 기사로 수많은 화제를 만든 저자가 국세청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지난 5년의 기록’을 담은 결과물이 바로 이 책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그동안 보도한 기사를 바탕으로 취재과정과 보도 이후 벌어진 크고 작은 일들을 재구성했다. 단순한 사건의 나열로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사건이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되고 그것이 또 다른 사건에 실마리를 제공하는 식으로 서로 유기적인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연결고리를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되면서 ‘지난 5년의 대한민국’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대한민국을 뒤흔든 국세청’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국세청장을 지낸 전ㆍ현 청장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들이 정치권력과 손을 잡으려고 한 결과, 국세청은 여러 의혹과 숙제를 남기게 된다.
2장 ‘신성해운의 국세청 로비 사건’에서는 2007년 말 시작되어 1년 가까이 국세청을 초토화시켰던 신성해운의 국세청 로비 사건을 담았다. 정권 교체기에 벌어진 이 사건은 이명박 정부 내내 벌어진 국세청 관련 사건들의 원인이자 동기가 되었다.
3장 ‘국세청 사람들’에서는 저자가 그동안 취재했던 국세청 사람들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을 모았다.
4장 ‘국세청과 충돌한 사람들’에서는 국세청과 갈등을 빚었던 조직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았다.

책을 다 읽고 덮으면, 국세청을 비판하려는 책이 아님을 알게 된다. 국가 운영에 필요한 정부의 재원을 위해 세금을 거둬들이는 국세청의 징세업무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가 불가능하다. 또한 역외탈세나 고소득 체납자 조사 같은 업무는 쉽지 않은 일이고 박수받아 마땅하다. 2만 명이 넘는 국세청 공무원은 지금 이 시간에도 묵묵히 우리 사회 발전의 근간이 되는 국세행정에 매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이 몇몇 사람의 욕심과 권력의 손을 잡으려는 모습 때문에 가려지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저자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준비하면서 축하보다 걱정을 해주는 사람이 더 많은 현실을 보며 우리가 국세청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알게 됐다고 한다.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경제활동이 다양하고 복잡해질수록 우리 사회에서 국세청이 갖는 역할과 힘은 분명 커진다. 단순히 세금을 거두는 기관에 머물지 않고 대한민국 경제를 튼튼하게 지켜주는 중심기관이 되기 위해서 국세청이 지금부터 해야 할 노력의 방향을 제언한 이 책을 통해 ‘우리’와 ‘국세청’의 사이는 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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