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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공방 연습 (제2판)

디자인보호법 공방 연습 (제2판)

  • 이준권
  • |
  • 윌비스
  • |
  • 2023-12-04 출간
  • |
  • 360페이지
  • |
  • 190 X 260mm
  • |
  • ISBN 9791166186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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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디자인보호법 공방 연습이 출간되었습니다.

공방 시리즈에 맞추어 디자인보호법 공방 연습은 아래와 같은 구성으로 작업되었습니다. 교재 구성에 따라 공부하시면 매우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⑴ 중요 조문 연습

-조문 빈칸 연습을 통해 중요 조문에 대한 꼼꼼한 학습

-특허법과 중복되는 지문은 대체로 제외하고, 디자인보호법에 특유한 중요 조문을 선정

⑵ 이론⋅조문⋅판례 연습

-최근 16년 동안 출제된 모든 지문을 OX 지문 형식으로 수록

-다수의 창작 문제 수록(아직 출제되지 않은 조문⋅심사기준⋅판례 문제 또는 헷갈리도록 출제될 수 있는 함정 문제)

⑶ 종합사례 연습

-기출 문제 중 종합사례 연습으로 적당한 문제

-난도 높은 사례형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수의 창작 문제 수록

최신 개정법 및 기출 문제를 모두 수록하였고,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한 다수의 창작 문제를 수록하였으니, 객관식 문제를 통해 디자인보호법 전반적인 내용을 복습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윌비스한림법학원 관계자분들께 항상 감사드리며, 공방 시리즈가 작업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주신 김동진 선생님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언제나 큰 사랑을 주시는 존경하는 가족들과 조금 더 열심히 지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지인에게도 감사드립니다.

 

 

2023년 11월

이준권 드림

목차

제1장▶총 칙 _2
제1절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2
제2절 디자인의 정의 4
제3절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10
제4절 기타 총칙 15
제2장▶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_20
제1절 디자인등록요건 20
│제1관│디자인의 동일ㆍ유사 20
│제2관│공업상 이용가능성 31
│제3관│신규성 36
│제4관│창작성 42
│제5관│확대된 선출원 48
│제6관│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53
│제7관│관련디자인 58
│제8관│신규성 상실의 예외 71
제2절 디자인등록출원 78
│제1관│디자인등록출원 및 출원일의 인정 78
│제2관│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81
│제3관│복수디자인등록출원 87
│제4관│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93
│제5관│비밀디자인 102
│제6관│무권리자 출원ㆍ│제7관│선출원 112
│제8관│보정 및 요지변경 120
│제9관│출원의 분할 129
│제10관│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135
│제11관│출원공개 142
│제12관│정보제공 147
제3절 특유디자인 149
│제1관│부분디자인 149
│제2관│글자체디자인 156
│제3관│화상디자인 및 화면디자인 162
│제4관│식품디자인 167
│제5관│완성품과 부품 169
│제6관│동적디자인 175
│제7관│형상만의 디자인ㆍ│제8관│캐릭터의 취급 176
│제9관│문자의 취급 178
│제10관│색채의 취급ㆍ│제11관│일부심사등록제도 179
제3장▶심 사 _185
제1절 심사 일반 185
제2절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189
제4장▶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 _199
제5장▶디자인권 _200
제1절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및 존속기간 200
제2절 디자인권의 효력 및 제한 201
제3절 타인의 등록디자인 등과의 관계 205
제4절 디자인권의 이전 및 공유 등 211
제5절 실시권 213
제6절 디자인권 기타 218
제6장▶디자인권자의 보호 _221
제1절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221
제2절 손해액의 추정 등 223
제7장▶심 판 _227
제1절 심판 각론 227
제2절 심판 일반 231
제8장▶재심 및 소송 _235
제1절 재 심 235
제2절 심결 등에 대한 소 235
제9장▶헤이그 출원 _237
제1절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 237
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 243
제10장▶보 칙 _252
제11장▶벌 칙 _253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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