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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객관식 민사집행법

2024 객관식 민사집행법 제14판

  • 김정호
  • |
  • 법학사
  • |
  • 2023-12-01 출간
  • |
  • 848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62219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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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24년판(제14판) 머리말

 

이번 2023년 시행 제29회 제1차시험에서 민사집행법은 법무사 제1차시험이 치루어진 이래 가장 어렵게 출제되었고 수험생들의 득점 또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제1차시험 합격자의 제3과목(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평균점수는 57.255에 불과합니다(2021년 : 60.650, 2022년 : 63.247점).

 

일반적으로 민사집행법의 기출지문의 비중은 약 70%입니다. 총 175개 지문 중 미기출지문은 50개에서 55개 정도입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수험생들의 목표는 26-29문제라고 보아야 합니다. 좀 더 많은 문제를 맞히기 위한 공부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주어진 공부시간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부범위를 넓혀 가는 것보다는 여전히 맞힐 수 있는 문제만 정확히 맞히자는 취지로 기출문제와 이미 현출된 판례를 중심으로 수험준비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부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객관식 민사집행법(제14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최근까지 실시된 법무사 시험의 기출문제를 완벽히 반영하고 그리고 그 외 법원사무관승진시험의 기출문제를 추가하여 조문・이론・판례의 실전연습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2.각 단원마다 [출제Point]란을 두어 학습방향을 제시하고 [요점정리]란에서 필수 암기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3.모든 지문에 해설을 붙였습니다. 조문 또는 판결 요지를 그대로 실어 시각적으로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모든 지문에 (○), (×)를 표기하고, 해설의 핵심 지문에는 고딕 또는 밑줄 처리하여 수험생들의 가독성과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5.반복해서 출제되는 중요 조문과 판례 문제의 경우에도 해설을 붙임으로써 반복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복잡하거나 암기가 어려운 내용은 정리도표나 두문자 암기법을 활용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민사집행법을 공부하시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합격의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이 책이 시험에 적합한 수험서가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법무사 개업 이후에도 꾸준히 학문적인 면에서나 업무적인 면에서도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계신 이천교 법무사님께 여전히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애써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11월 27일

편저자 김 정 호 올림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집행
제2장 집행권원
제3장 집행문
제4장 민사집행의 주체
제5장 민사집행의 대상
제6장 민사집행의 진행
제7장 구제제도
제8장 집행에 관한 담보.보증.공탁
제9장 집행비용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2장 금전채권 외(비금전)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3편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제1장 실질적 경매절차
제2장 형식적 경매

제4편 보전처분
제1장 총론
제2장 보전소송절차
제3장 보전집행절차
제4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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