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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고장난자유무역을고집하는가(경제학교과서에서말하지않는불편한진실)

왜고장난자유무역을고집하는가(경제학교과서에서말하지않는불편한진실)

  • 이안 플레처
  • |
  • 초록물고기
  • |
  • 2013-01-30 출간
  • |
  • 488페이지
  • |
  • ISBN 9788994965185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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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서문
* 들어가는 말 - 왜 경제학자를 믿을 수 없는가?
왜 경제 이론이 중요한가?/자유무역은 괜히 유행하는 게 아니다/경제학자는 정치의 눈치를 보는 데 능하다/정치인, 유권자, 그리고 경제학자/강단 경제학자 대 현실 세계/수학이 문제다/가치판단 대 경제학/경제학은 잘못을 바로잡는 데 보통 수십 년씩 걸린다/이념의 성격이 강하지 않은 경제 국가주의

제1부 문제
* 제1장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주장을 뒤집어본다
경제적 세계화가 곧 자유무역인 것은 아니다/자유무역은 필연적인 게 아니다/국민국가는 무의미한 게 아니다/국경 없는 경제라는 거짓말/대외 정책으로서의 자유무역/알맹이가 없는 자유무역 옹호론/앞뒤가 맞지 않는 말/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거짓 신화/임금인하 요인으로 작용하는 자유무역

* 제2장 무역 적자의 원인은 무엇인가?
첨단 금융 기법은 무역 적자를 악화시켰다/미국의 무역 적자, 미국의 신용 한도/나라 팔아먹기/팔아치울 게 동날 때/왜 자유시장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가?/경제적 효율성만 추구하면 자멸할 수도 있다/효율성만을 강조하면 어떤 위험이 닥치는가?/저축률이 문제라는 변명/고정환율제가 해답인가?

* 제3장 아무 효과를 거두지 못한 무역 적자 문제 해법
생산성 증대는 무역 적자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자유무역으로 생기는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교육도 별 소용없다/창의성과 자유도 해법이 될 수 없다/탈제조업화 역시 뾰족한 해법이 아니다/미국의 제조업은 부활했는가?/달러화의 평가절하도 해법이 될 수 없다/환율에는 자유시장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제4장 섣부른 자유무역 비판
경제학의 급소를 공략해야 한다/악당은 필요 없다/공정무역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공정한 경쟁 조건은 그만 잊어라/근로 기준의 강화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바닥 치기 경쟁?/자유무역은 정부를 파괴하지 않는다/자유무역은 세계를 미국화하지 않을 것이다/보호무역을 하려면 제대로 하자/전략적 대응 대 임기응변식 대응

제2부 무역의 경제학
* 제5장 비교우위론
절대우위 대 비교우위/비교우위의 계량화/낮은 기회비용은 가난한 나라의 특징이다/비교우위론에 관한 설명을 마무리하며/7가지 미심쩍은 가정/비교우위론은 얼마나 타당한가?/리카도의 이론을 정교하게 가다듬으려는 노력, CGE 모델/대기업은 비교우위론을 따르는가?

* 제6장 무역의 역사
영국이 자유무역 덕분에 성공했다는 신화/영국, 자유무역에 국운을 걸다/보호무역의 흐름을 타지 못한 영국, 쇠퇴하다/보호무역의 천국이던 미국/노예제 대 관세/미국 산업의 황금기/미국 관세 정책의 후퇴/관세 정책의 전환점/공산주의를 이기기 위한 자유무역/자유무역이 미국에 독이 되다/일본의 보호무역 역사

* 제7장 과대포장 된 자유무역의 이득
세계 전체를 따져도 보잘 것 없는 자유무역의 이득/자유무역은 글로벌 빈곤을 줄이지 못한다/자유무역은 글로벌 불평등을 심화시킨다/중간 소득 나라의 소멸/NAFTA-자유무역에 실패한 전형적인 사례/자유무역이 거둔 거짓 성공

* 제8장 솔직하지 못한 자유무역 외교와 법률
민주주의의 훼손/조작되는 협상/애써 달성한 성과 뒤집기/GATT: 엄격하지 않아서 더 좋은 결과를 낳았다/무역의 권력정치/권력에 굶주려 하면서 좋은 때가 오기만을 노린다/미국, 글로벌 호구?

제3부 해법
* 제9장 경제 성장의 동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비교우위 대 사다리 외부효과/비교우위가 전부 똑같은 것은 아니다/무엇이 좋은 산업인가?/어떤 산업이 수확체증을 보이는가?/나쁜 산업과 막장 경제/경제 전체가 나쁜 산업에만 매달린다면?/나쁜 산업의 병폐/좋은 산업 정책과 나쁜 산업 정책/최악의 산업 정책/미국식 산업 정책/거꾸로 된 산업 정책: 탈제조업화 정책/산업 정책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

* 제10장 다중 균형 혁명
규모의 경제와 비교우위론/무엇이 보유해야 하는 산업인가?/완전 경쟁과 이별을/리카도의 효율성과 이별을/여러 결과를 저울질하기/욕심을 부리되 지나치지 않은/윈-윈 무역 대 윈-루즈 무역/보유해야 하는 산업에서의 비교우위/생산성 차이가 확고하지 않을 때/산업에는 국적이 있는가?

* 제11장 전략적 관세
전략적 관세가 존재하는가?/관세가 규모의 경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믿기지 않을 만큼 좋은 것인가?/미국 말고 다른 나라도 전략적 관세를 도입해야 하는가?/정치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는 해법/관세를 거부하는 합리적인 근거: 국내 요인/관세를 거부하는 합리적인 근거: 대외 요인/전략적 관세 이외의 대안

* 제12장 자유무역연합의 종말
자유무역은 재화에 구현된 저임금 노동이다/좌파와 우파가 무역과 관련해서 범하는 오류/자유무역을 지지하는 흐름의 기세는 어떻게 꺾일까?/자유무역의 인기는 전과 같지 않다

도서소개

잘못된 무역 정책을 바로잡고자 노력하는 '미국의 번영을 위한 연합' 선입 이코노미스트 이안 플레처의 『왜 고장난 자유무역을 고집하는가』. '자유무역'의 문제점을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해준다. 자유무역에 대한 주류 경제학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명쾌하게 분석하면서 '보호무역'을 옹호해야 하는 근거를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자유무역의 정치와 역사를 살펴본다. 위험천만한 자유무역 정책을 선택하게 된 과정도 알 수 있다.
이 책은 경제학에 생소한 일반 독자를 상대로 자유무역의 문제점을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책이다. 자유무역이 어째서 미국 경제를 빈사의 상태로 몰아넣는지 체계적으로 검토하면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자유무역주의자가 늘 앞세우는 주류 경제학의 주장이 왜 잘못인지 설명하고 평범한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호무역을 옹호해야 하는 근거를 보여준다. 더불어 자유무역의 정치와 역사를 살펴보면서 현재의 위험천만한 자유무역 정책을 선택하게 된 과정도 정리한다. 이뿐만 아니라 이 책에서는 제조업의 붕괴를 이야기하면서 고임금 일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NAFTA, CAFTA, WTO,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해서도 예리한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균형 잡힌 관점으로 진보와 보수 그 어느 쪽에 속한 사람도 만족시킬 만한 책이다. 자유무역을 비판하는 경제학의 최신 분야인 신무역 이론도 독자에게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추천사
* 지적이고 박식하며 포괄적인 연구가 담긴 책, 『왜 고장난 자유무역을 고집하는가』를 통해 이안 플레처는 자유무역을 알기 쉽고 설득력 있게 비판하고 있다. 꼭 읽어보기 바란다.
─ 장 하준,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 『나쁜 사마리아인들』, 『자유무역의 신화와 자본주의 역사의 비밀』(The Myth of Free Trade and the Secret History of Capitalism) 저자

* 어떤 책은 독자의 기존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엎는다. 『Free Trade Doesn't Work』가 그렇다.
─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 캘리포니아 대학교 경영학 교수, 『세계경제의 부를 바꾸는 슈퍼파워 중국』 저자

* 이안 플레처는 주류 경제학자가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가정을 참신하고 강력하게 비판하는 책을 썼다. 뛰어난 통찰이 돋보이는 읽을 만한 책이다. 오바마 경제팀은 지금 당장 읽어봐야 한다.
─ 조지 C. 로지(George C. Lodge),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명예 교수

* 이안 플레처는 『왜 고장난 자유무역을 고집하는가』에서 자유무역 경제학을 신랄한 어조로 고발하고 있다. 경제학자는 물론 일반인도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이다. 나도 플레처의 말에 동의한다. “경제학자를 믿어서는 안 된다.” 이 책은 신뢰성 있는 경제 정책을 두고 벌어질 꼭 필요한 논쟁의 불꽃을 당길 것이다.
─ 가빈 프리델(Gavin Fridell), 트렌트 대학교 정치학과 조교수. 『공정무역 커피: 시장 중심 사회 정의의 전망과 함정』(Fair Trade Coffee: Prospects and Pitfalls of Market-Driven Social Justice)

* 자유무역의 근거가 얼마나 허구적인지 폭로하고 그 대안을 신중하게 검토한 뛰어난 책이다. 플레처의 『왜 고장난 자유무역을 고집하는가』는 왜 미국은 부채의 함정에 빠지게 되었는지, 부채의 함정을 피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를 이해하고자 하는 정책 입안자나 일반 시민이 꼭 읽어야 하는 책이다.
─ 리처드 H. 로빈스(Richal'd H. Robbins), 피츠버그 주립대학교 교수, 『글로벌 문제와 자본주의의 문화』(global problems and the culture of capitalism) 저자

* 정책 논쟁에서 “자유무역”을 습관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 읽어봐야 하는 책이다. 자유무역을 지지하지만 그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싶었던 사람이 이 책을 읽는다면 기존의 관점과 입장이 바뀔 것이다.
─ 딘 베이커(Dean Baker), 경제정책연구소 공동 소장, 『거짓 이윤: 버블 경제로부터 회복하기』(False Profits: Recoveringfrom the Bubble Economy) 저자

* 자유무역 이론과 현실 사이의 간극에 대한 정곡을 찌르는 포괄적인 분석이 담겨 있다. 자유무역 이론 그 자체의 약점도 생생하게 설명되어 있다.
─ 랠프 고모리(Ralph Gomory), 뉴욕 대학교 스턴 경영대학원 교수, 『세계 무역과 국가 간 이익의 충돌』(Global Trade and Conflicting National Interests) 저자

* 미국 경제를 구하려면 자유무역의 결함을 수정하는 무역 정책 및 산업 정책을 실시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이안 플레처의 『왜 고장난 자유무역을 고집하는가』는 무역 정책과 산업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최고의 지침서이다.
─ 어니스트 프리츠 홀링스(Ernest “Fritz” Hollings) 1966년~2005년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상원 의원 역임

* 플레처는 이른바 자유무역을 강하게 비판함과 동시에 미국의 현행 무역 정책을 재검토하고 개혁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미국 경제가 날이 갈수록 엄혹해지는 글로벌 경제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볼 때 이 책에는 정책 입안자와 행동가가 꼭 읽어야 하는 분석 도구가 담겨 있다.
─ 존 J. 스위니(John J. Sweeney), 전임 AFL-CIO 의장

* 자유무역은 강의실이나 실제 세계의 냉혹한 현실과는 고립된 학자의 생각 속에서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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