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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민주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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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민주주의다

  • 김비환
  • |
  • 개마공원
  • |
  • 2013-01-18 출간
  • |
  • 528페이지
  • |
  • ISBN 9788957691441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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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1부 인간의 정치, 삶의 정치
1. 피할 수 없는 운명, 정치의 매력 | 14
2. 정치의 일상성과 조건 | 23
3. 국가의 발생과 존재근거 | 31
4. 국민을 위한 국가, 국가를 위하는 국민 | 39
5. 권력, 두 얼굴의 야누스 | 45
6. 민주주의 없이 정치권력 없다?! | 51
7. 개인의 자유 대 공공선 | 56
8. ‘포스트모던’한 정치의 모습은? | 63
9. 권위와 권위주의 사이 | 70
10. 질서와 공존의 비전, 이데올로기 | 76
11. 새는 보수와 진보의 양 날개로 난다 | 83
12. 지역주의, 공멸에 이르는 병 | 89
13. 공공의 적, 정치부패 | 95

2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1. 민주주의를 아십니까? | 102
2. 민주주의, 그 이상과 현실의 조우 | 108
3. 민주주의, 평등한 시민권을 향한 대장정 | 114
4.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파트너? | 120
5. 공동체주의, 자유주의를 비판하다 | 126
6. ‘위엄을 갖춘 자유’, 공화주의 | 133
7. 민주주의와 그 적들: 독재와 전체주의 | 141
8. 대의민주주의, 그 등장의 불가피성 | 148
9. 대의민주주의의 ‘대표’:누가, 누구를, 어떻게? | 154
10. 민주주의는 정당정치? | 161
11. 신뢰와 불신, 민주주의의 두 척후병 | 167
12. 민주적 절차의 조건들 | 174
13. 여론정치로서의 민주주의, 과연 신뢰할 만한가? | 180
14. 민주주의의 생명인 선거, 그 빛과 그림자 | 187

3부 민주주의, 과거를 이야기하다
1. 아테네, 민주주의의 영원한 고향 | 194
2. 영국혁명: 국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 200
3. 미국의 독립선언: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 | 206
4. 프랑스혁명, 정의와 평등을 향한 불멸의 이정표 | 214
5. 세계를 뒤흔든 붉은 깃발, 소비에트 민주주의의 운명 | 220
6. 근대화의 물결, 민주주의 공고화를 향하여 | 226
7. 제4의 민주화 물결, 중동 지역에 몰아치는 정치적 격변 | 233
8. 한국 민주화의 이정표, 6월항쟁 | 239

4부 민주주의, 현재를 이야기하다
1. 시민사회, 민주주의의 토양 | 248
2.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실험장 | 254
3. 참여민주주의, 대의제를 넘어서 | 261
4. 참여민주주의, 공동선 발견과 배움의 장 | 268
5. 일터민주주의를 생각한다 | 274
6. 전자민주주의, 낙관만 할 수 있을까? | 282
7. 높낮이 없는 민주적 유대를 위해: 평등의 문제 | 289
8. 너와 나의 차이, 공존할 수 있다: 관용의 원리 | 295
9. 공손함, 그 보이지 않는 조화의 원리 | 301
10. 정의로운 사회의 윤곽 | 307
11. 정치적 무관심의 부메랑: 프라이버시가 위협받고 있다! | 314
12. 페미니즘, 자유와 평등을 향한 여성들의 행군 | 320
13. 사익과 공익이 어우러지는 사회, 그 풍요로움을 꿈꾼다 | 327
14. 국가로부터의 자유에서 국가로의 자유로 | 333

5부 민주주의, 미래를 이야기하다
1. 초국가체제에서 민주주의는 생존할 수 있는가?: 세계화의 문제 | 340
2. 생태민주주의, 자연과 소통하라! | 346
3. 심의민주주의, 참여의 업그레이드 | 352
4. 트위터 혹은 SNS 민주주의의 도전과 가능성 | 359
5. 민주주의, 소수자의 정치를 위하여 | 365
6. 더불어 행동하는 행복: ‘공적 행복’ | 371
7. 정의로운 사회, 그 행복의 조건 | 377
8. 한국적 민주시민의 형성을 향하여 | 383
9. 통일한국의 미래와 민주주의의 과제 | 391

6부 민주주의, 헌법과 시장을 이야기하다
1. 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 400
2. 헌정주의란 무엇인가? | 407
3. 헌법은 살아 숨 쉬는 나무인가? | 413
4. 헌정주의, 다수결주의를 견제하라! | 420
5. 시장과 민주주의: 반대로 뛰는 두 마리 토끼? | 425
6. 경제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 우선권을 다투다 | 433
7. 경제성장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자본 | 440

7부 민주주의, 다문화 시대와 인권을 이야기하다
1. 다문화주의란 무엇인가? | 448
2. 다문화주의의 빛과 그림자 | 454
3. 다문화 공동체의 미래와 전망 | 461
4. 한국의 다문화주의, 한계와 가능성 | 468
5. 인권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 475
6.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권 논쟁 | 481
7. UN인권선언과 세계 인권규범의 전망 | 488

8부 민주주의, 동양과 전통을 이야기하다
1. 유교와 민주주의가 만날 때 | 498
2. 유가의 공론정치를 재조명하다 | 505
3. 조선의 재발견, 유교적 헌정주의 | 512
4. 유교의 충서忠恕,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 520
찾아보기 | 525

도서소개

민주주의가 저 멀리의 이상이 아닌 바로 여기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실천할 책임을 지니고 있는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 로버트 매키버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외부의 전체주의적 국가도 내부의 비민주세력도 아니라, 민주주의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시민들의 무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것이 민주주의다』는 정치인과 시민들에게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최고의 길잡이가 되어준다. 지금 우리 사회가 봉착한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한층 더 깊어져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다』는 그렇게 민주주의 발전을 바라는 정치인과 시민들에게 친절한 길잡이가 되어준다.
위기의 한국 정치와 ‘데모크라토피아’

벽에 가로막힌 민주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걸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1항의 문구다. 그 말대로 우리나라는 분명 민주주의를 이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지만 한 번 솔직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자. 스스로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는 자조 섞인 말이 유행할 정도로 지금의 민주주의는 보통 사람들에게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제대로 국민을 대변하지 못하면서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대표성의 위기가 찾아왔다. 통제할 수 없는 재벌의 권력이 너무 강해지면서 민주주의가 무색해졌다. 세계화로 인해 한 나라 안의 민주주의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늘어난 것도 민주주의를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 민주주의는 이대로 실현불가능한 이상으로 머무를 뿐일까?

민주주의가 저 멀리의 이상이 아닌 바로 여기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실천할 책임을 지니고 있는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 로버트 매키버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외부의 전체주의적 국가도 내부의 비민주세력도 아니라, 민주주의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시민들의 무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것이 민주주의다』는 정치인과 시민들에게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최고의 길잡이가 되어준다. 지금 우리 사회가 봉착한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한층 더 깊어져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다』는 그렇게 민주주의 발전을 바라는 정치인과 시민들에게 친절한 길잡이가 되어준다.

이 책은 바로 이와 같은 목적에 이바지하고자 기획된 것입니다. 정치 일반에 관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의미와 역사, 민주주의가 실현코자 하는 이상들과 민주주의의 다양한 형태들, 그리고 민주주의의 실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문화적 조건들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일깨움으로써 유능하고 덕스러운 민주시민의 배양에 일조하고자 하는 소망의 산물입니다.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그리고 개인 행복의 밀접한 연관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면 저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요 기쁨일 겁니다. -7쪽

76가지 주제로 풀어가는
지금 여기의 민주주의
이 책의 미덕은 어려운 민주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의 현실에서 부딪히는 민주주의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크게 8부로 나뉜 76개의 주제들은 민주주의를 고민하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봤음직한 것들이다.

이를테면 정치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왜 대의민주주의가 불가피한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시장경제와 민주주의는 어떤 관계인지, SNS 같은 정보통신 기술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치적 무관심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공익과 사익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등등의 물음들을 던지고 풀어내고 있다. 그렇게 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진단하면서 저자는 민주주의의 역사, 민주주의의 원리와 조건, 민주주의를 잘 운용했던 사람들이 보여준 의식과 태도 등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내용들을 제시한다. 저자의 문제의식이 현실에 밀착되어 있기에 저자가 소개하는 민주주의 이론들이 더욱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또 하나의 장점은 강의 형식으로 친절히 설명하는 서술이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차근차근 논지를 전개하는 서술은 특별한 전문지식 없이도 쉽게 민주주의에 대한 고금의 지혜와 이론을 받아들이게 해준다. 챕터 하나하나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양강좌 하나에 해당되며 순서대로 읽을 필요 없이 관심 가는 부분만 뽑아 읽어도 큰 무리가 없다.

시민권이 형식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사회라 하더라도 실제 행사에서는 여전히 많은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화의 과정은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완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성취한 민주화의 정도에 만족하지 말고 보다 평등한 시민권의 향유를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19쪽, ‘민주주의 평등한 시민권을 향한 대장정’

“태양 아래 완전한 것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정치권력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치권력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전략적인 불신은 반드시 필요하지요. 저는 민주적으로 창출된 정치권력을 신뢰하고 존중하되 항상 경계하고 감시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현명한 민주시민의 미덕이라 생각합니다. -173쪽, ‘신뢰와 불신, 민주주의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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