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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박문각 행정사 1차 이준희 행정법 핵심요약집

2024 박문각 행정사 1차 이준희 행정법 핵심요약집

  • 이준희
  • |
  • 박문각
  • |
  • 2023-12-15 출간
  • |
  • 240페이지
  • |
  • 190 X 260mm
  • |
  • ISBN 979116987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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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24 박문각 행정사 1차 이준희 행정법 핵심요약집》은 2024년도 제12회 1차 행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학습을 돕기 위해 집필되었습니다. 행정사 1차 기본서의 방대한 분량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선별하여 압축 정리하였으며, 기본서와 동일하게 파트를 구성하여 순차적으로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요약집을 통해 시험 전 최종 점검을 하며 앞서 배운 개념들을 공고히 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최종합격을 기원합니다.

목차

PART 01 행정법통론

Chapter 01 행정
Chapter 02 통치행위
Chapter 03 법치행정
Chapter 04 행정법의 법원
Chapter 05 행정법의 일반원칙
Chapter 06 행정법의 효력
Chapter 07 행정상 법률관계
Chapter 08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Chapter 09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의 비교
Chapter 10 공법상 사건
Chapter 11 부당이득
Chapter 12 사인의 공법행위 - 신고


PART 02 행정작용

Chapter 01 행정입법
Chapter 02 법규명령
Chapter 03 행정규칙
Chapter 04 행정행위
Chapter 05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명령적 행정행위
Chapter 06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형성적 행정행위
Chapter 07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Chapter 08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Chapter 09 다단계 행정행위
Chapter 10 행정상의 확약
Chapter 11 행정행위의 부관
Chapter 12 행정행위의 효력
Chapter 13 행정행위의 하자
Chapter 14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Chapter 15 행정지도
Chapter 16 행정계획


PART 03 행정절차

Chapter 01 행정절차법
Chapter 0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Chapter 0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Chapter 04 행정조사기본법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상 강제
Chapter 02 행정대집행
Chapter 03 이행강제금(집행벌)
Chapter 04 직접강제
Chapter 05 강제징수
Chapter 06 즉시강제
Chapter 07 행정벌
Chapter 08 과징금
Chapter 09 위반사실 등의 공표


PART 05 행정구제

Chapter 01 손해배상 일반론
Chapter 02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Chapter 03 자동차손해배상책임
Chapter 04 이중배상금지의 원칙
Chapter 05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Chapter 06 손해배상청구의 절차
Chapter 07 행정상 손실보상


PART 06 행정쟁송

Chapter 01 행정심판
Chapter 02 행정소송의 종류
Chapter 03 당사자소송
Chapter 04 객관적 소송
Chapter 05 취소소송 - 일반론
Chapter 06 취소소송 - 대상
Chapter 07 취소소송과 행정심판과의 관계
Chapter 08 취소소송 - 제소기간
Chapter 09 취소소송 . 소의 변경
Chapter 10 취소소송 . 소제기의 효과
Chapter 11 취소소송 . 처분사유 추가·변경
Chapter 12 취소소송 - 심리
Chapter 13 취소소송 - 판결
Chapter 14 무효등확인소송
Chapter 1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16 취소소송 준용 여부


PART 07 행정법각론
Chapter 01 행정조직법
Chapter 02 지방자치법
Chapter 03 공무원법
Chapter 04 경찰행정
Chapter 05 공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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