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체를 부정하는 무리는 척결되어야 한다는 징비懲毖의 기록
우리는 살려달라는 민간인 표류자, 그것도 동포를 향해 수십 발의 총탄을 퍼붓고 시신까지 소각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충격을 잊지 못한다. 그러나 북한의 이런 만행보다 더 놀랍고 소름 끼치는 것은, 피살 공무원인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다음 날 대통령 안보실은 ‘안보관계장관회의’를 비공개 소집하였고, 서훈 비서실장은 정부의 대북화해정책에 대한 비판을 우려하여 “서해 공무원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에 관하여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위 사실이 일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는 사실이다.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이 다섯 시간이나 남아 있었지만,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합참)가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전혀 지시하지 않았고, 사건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전면 삭제했으며,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한 허위 정보를 고의로 흘렸다. 불과 3년 전인 2020년 9월 23일의 일이다.

문재인 정권 5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대부분 두 배 이상 폭등하는 등 국민의 주거 안정이 뿌리째 흔들렸지만, 문 정권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화자찬에 바빴다. 이를 위해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장관은 94회에 걸쳐 부동산통계조작을 지시, 관여하였음이 감사원 감사 결과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2019년 10월 투자자 400여 명에게 1조 6,000억 원대의 피해를 입힌 ‘라임사태’ 초기에 이미 민주당과 청와대 인사들이 연루된 정황이 있었음에도 추미애 법무장관은 2020년 1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하였다. 검찰의 수사 능력은 제거되었고, 코드에 맞춘 문재인 검찰은 부실 수사로 일관한 정황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나라에서 살아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 전횡을 일삼던 무리들은 여전히 입법권력을 차지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 만들려는 노력이 여전하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배경에는 부끄럽게도 우리 국민의 무관심이 있다. 대통령 문재인과 그 정권의 패악과 실정의 사실(史實)을 반드시 남겨야 한다는 절박한 사관(史官)의 심정으로,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을 훼손하는 무리들은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는 고발인의 심정으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교수들이 뜻을 모았고, 그 결실이 이 한 권의 책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