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의 말
독자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판례민법강의"가 어느덧 제6판에 이른다. 독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법학의 기초인 민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법리를 활용하여 사례 해결능력을 키우려는 학생들에게 "판례민법강의"가 길잡이 노릇을 한다는 점, 각종 국가시험 수험서로 활용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해 원고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를 다시 검토하였다.
이 책이 제6판에서 두드러지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을 정비하여 민법 교재로서 정확하고 균형 있게 서술하였다. 민법의 기본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설명이 불가피하여 120군데 이상 내용을 수정･보완하였고, 그 결과 제5판에 비해 20면 상당의 분량이 늘어났다. 내용을 전면 개고한 부분은 무효등기의 유용, 유치권과 압류등기 효력의 관계, 유치권자의 경매권과 우선변제권,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이며, 수정･보완한 주요 부분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채무와 책임의 관계,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범위, 약관의 구속력, 경매에서의 담보책임,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주택임대차의 존속보장, 권리금,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점유취득시효, 채권질권의 효력 등이다.
둘째, 강의 등을 통하여 읽는 사람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지, 문법상으로나 가독성에서 매끈한지 거듭 살펴보고 다듬었다. 또한 본문이나 판례에서 자주 사용하는 민사소송법 법률용어를 각주에서 설명하였다.
셋째, 예년과 같이 지난 1년간 개정된 법률과 더불어 변호사시험 문제의 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2023년도 대법원 주요판결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사례문제 8개를 추가하였다. 즉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시효중단, 이자채권, 상계, 동시이행의 항변권,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에 관한 사례 각 1개, 유치권과 압류등기 효력의 관계에 관한 사례 2개를 각각 추가하였다. 아울러 〈사례문제〉에서 다룬 판례를 본문에 사례 〈문1〉 등으로 표시함으로써 주요 판례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례의 법리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공간된 최신 판례를 가능한 한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2023.11.1. 법원공보(제669호)에 수록된 판결뿐만 아니라 대법원 2023.10.26. 선고 주요판결까지 반영하였다. 그 가운데 ①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대법원 2023.5.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3.3.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③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나 그 후행 등기 명의인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원소유자가 소급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 무권리자가 받은 매매대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2.12.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 ④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상법상 ‘상인’인지 여부 및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3.7.27. 선고 2023다227418 판결, ⑤ 경매개시결정 전에 변제기 유예로 유치권을 상실했으나 점유 계속 중 경매개시결정이 되었고 그 후 변제기가 재차 도래하여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2.12.29. 선고 2021다253710 판결, ⑥ 유치권자의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한 임대행위가 있은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3.8.31. 선고 2019다295278 판결, ⑦ 제3취득자가 민법 제367조를 근거로 직접 저당권설정자, 저당권자 또는 경매절차 매수인 등에 대하여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3.7.13. 선고 2022다265093 판결 등이 주목된다.
다섯째, 기본 판례의 내용을 본문 속에서 설명하였다.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수록된 판례 중 이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서술하였다.
여섯째, ‘2023.10.26. 이후의 대법원 최신판결’은 홈페이지(www.jeongdok.co.kr)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본서에 추가할 부분을 알려주신 영남대 김수민 교수님께 감사를 표하며, 이 책으로 강의하신 교수님들과 이 책을 수강생들에게 적극 추천해 주시는 류홍석 법무사님, 유병태 법무사님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오타와 내용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자세히 알려주신 김수경 님, 개정된 특별법령을 전부 확인하여 변경된 조문의 위치를 교정해 준 조병수 군, 이 책으로 시험준비를 하면서 오타 등을 찾아준 이호선 군을 비롯한 홍익대 제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김중용 사장님, 심성보 편집이사님, 김인숙 과장님을 비롯한 도서출판 정독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3. 11.
홍문관 연구실에서
양 형 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