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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BS 랜드하나 공인중개사 기본서 2차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24 EBS 랜드하나 공인중개사 기본서 2차 중개사법령 및 실무

  • 고종원
  • |
  • 랜드하나
  • |
  • 2023-11-13 출간
  • |
  • 488페이지
  • |
  • 190x260mm/927g
  • |
  • ISBN 979119283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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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공인중개사법령 17

 

Chapter1 총설 18

제1절 연혁 및 제정목적 18

제2절 제정목적 20

제3절 용어 22

제4절 중개대상물 31

기출 및 예상문제 38

Chapter2 공인중개사 제도 40

제1절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40

제2절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 46

제3절 가격증 양도 대여 금지 49

제4절 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 금지 50

기출 및 예상문제 51

Chapter3 등록제도 52

제1절 등록기준 52

제2절 등록절차 55

제3절 무등록중개업 금지 62

제4절 부정등록금지 등 64

제5절 결격사유 65

기출 및 예상문제 76

Chapter4 중개사무소 관리업무 79

제1절 중개사무소 설치 79

제2절 중개사무소의 이전 85

제3절 중개사무소의 명칭 사용 의무 등 89

제4절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92

제5절 중개사무소의 간판철거 97

제6절 게시의무 97

제7절 업무 영역(업무범위) 98

제8절 고용인 103

제9절 인장 107

제10절 휴업 폐업 109

기출 및 예상문제 114

Chapter5 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120

제1절 전속중개계약 124

제2절 부동산거래정보망 131

기출 및 예상문제 136

Chapter6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137

제1절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기본윤리 137

제2절 확인설명의무 등 139

제3절 확인설명서 서식 146

제4절 거래계약서 162

제5절 전자계약 165

제6절 손해배상책임 및 보증설정 168

제7절 계약금 등 반환채무의 이행보장제도 177

제8절 금지행위 180

제9절 교육 187

기출 및 예상문제 192

Chapter7 중개보수 및 실비 198

제1절 중개보수 청구권의 행사 및 소멸 198

제2절 중개보수의 법정한도 200

제3절 중개보수 계산 205

제4절 실비 206

기출 및 예상문제 208

Chapter8 협회 212

제1절 설립 212

제2절 협회 업무 214

제3절 공제사업 214

제4절 지도 감독 등 219

기출 및 예상문제 221

Chapter9 보칙 223

제1절 업무위탁 223

제2절 포상금 224

제3절 행정수수료 226

제4절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227

제5절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29

기출 및 예상문제 230

Chapter10행정처분 232

제1절 지도 감독 등 232

제2절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234

제3절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239

제4절 시효제도 등 242

제5절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243

기출 및 예상문제 246

Chapter11벌칙 250

제1절 형벌 250

제2절 과태료 253

기출 및 예상문제 256

 

PART 2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259

 

Chapter1 부동산거래신고제도 260

제1절 부동산거래 신고대상 260

제2절 부동산거래신고의무자 261

제3절 부동산거래신고방법 263

제4절 신고기한 및 신고관청 264

제5절 부동산거래신고사항 265

제6절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방법 272

제7절 신고내용의 조사 등 279

제8절 정정신청 변경신고 및 해제 등 신고 282

제9절 부동산거래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285

기출 및 예상문제 289

Chapter2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291

제1절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대상 291

제2절 신고관청 및 신고기한 292

제3절 신고의무자 292

제4절 신고방법 294

제5절 신고사항 296

제6절 검증 및 내용 조사 296

제7절 주택임대차계약의 변경 및 해제신고 297

제8절 다른제도와의 관계 298

제9절 제재 299

기출 및 예상문제 301

Chapter3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에 관한 특례 302

제1절 적용범위 302

제2절 토지취득허가 303

제3절 토지취득신고 306

기출 및 예상문제 311

Chapter4 토지거래허가제도 314

제1절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지정 314

제2절 허가대상(기준면적, 거래) 317

제3절 허가신청 및 허가절차(선매협의) 319

제4절 선매제도 321

제5절 토지거래계약허가기준 323

제6절 토지이용의무와 이행강제금 325

제7절 불허가 처분 329

제8절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특례 331

제9절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333

제10절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상황 조사 333

제11절 제재 334

기출 및 예상문제 336

Chapter5 부동산정보관리 및 포상금 340

제1절 부동산정보관리 340

제2절 업무의 전자적처리 341

제3절 포상금 343

기출 및 예상문제 346

 

PART 3 중개실무 347

 

Chapter1 중개실무과정 348

제1절 중개실무과정 348

제2절 중개계약 349

제3절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 351

제4절 중개활동 354

제5절 계약체결 355

기출 및 예상문제 358

Chapter2 분묘기지권 및 장사등에관한법률 359

제1절 분묘기지권 359

제2절 장사 등에 관한법률(분묘의 확산 억제) 362

기출 및 예상문제 370

Chapter3 농지법(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 372

기출 및 예상문제 383

Chapter4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385

제1절 등기신청의무 385

제2절 검인신청의무 386

기출 및 예상문제 389

Chapter5 부동산실명법 390

제1절 명의신탁 개념 390

제2절 금지된 명의신탁의 법적 효과 391

제3절 금지된 명의신탁의 유형 394

제4절 허용되는 명의신탁(특례) 398

기출 및 예상문제 400

Chapter6 주택임대차보호법 402

제1절 적용범위 402

제2절 존속기간 404

제3절 계약갱신요구권 406

제4절 대항력 408

제5절 우선변제권 410

제6절 최우선변제권 415

제7절 임차권등기명령신청 418

제8절 확정일자 부여일 등정보제공요청 420

제9절 차임증감 청구 등 422

제10절 주택임대차위원회 424

제11절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425

기출 및 예상문제 428

Chapter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431

제1절 적용범위 431

제2절 임대차기간 433

제3절 계약의 갱신요구권 434

제4절 대항력 435

제5절 우선변제권 436

제6절 최우선변제권 438

제7절 정보제공요청권 440

제8절 권리금 보장 442

제9절 임대차계약 해지 등 444

기출 및 예상문제 449

Chapter8 법원경매 451

제1절 경매절차 451

제2절 권리분석 460

기출 및 예상문제 462

Chapter9 매수신청대리인 465

제1절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요건 465

제2절 등록절차 468

제3절 매수신청대리행위 469

제4절 매수신청대리인의 의무 471

제5절 매수신청대리인의 보수 476

제6절 지도 감독 등 478

기출 및 예상문제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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