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비판(초판) 머리말

시험을 준비할 때에 자신이 준비하는 시험의 기출문제를 분석해 두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출문제는 자신이 준비하는 시험에서 앞으로 ‘어느 분야’에서 ‘어떤 내용’의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출제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해 주고, 기출문제의 사례들이 평면적인 교과서의 서술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기출지문의 논점 및 판례가 무엇인지 숙지하고 익히는 것은 수험준비의 첫걸음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준비하는 시험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이해하는 것은 합격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일 수는 없습니다. 필자는 다른 국가고시의 기출지문을 분석하고 최근 판례를 이해하는 것이야 말로 합격을 위한 충분조건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에 기초하여 경찰간부 등 경찰 관련 시험 합격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교재를 고민하다 「기본서 옆에 두고보자! 형법 진도별 기출지문 정리」(이하 “두고보자!”로 칭함)를 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두고보자!」는 최근 8년치의 경찰 관련 시험 기출문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시행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문제는 물론 비교적 최근의 법원행시 및 법원직 기출문제까지 수록하였습니다.

여기서 「두고보자!」의 특징을 두어가지 언급함으로써 독자들의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첫째, 「두고보자!」는 실제 기출문제를 지문별로 분리하여 기본서의 체계와 순서에 따라 재배치하면서 상세한 해설을 곁들였습니다. 이는 기본서의 한 파트를 공부한 후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독자들은 기본서를 읽을 때에는 항상 「두고보자!」를 곁에 두고 함께 보면서 자신의 이해도를 확인하고, 기출 판례 및 이론을 기본서에 표시해두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둘째, 동일한 판례가 다양한 형태로 반복 출제된 경우 판례요지에 가장 충실한 지문을 먼저 제시한 후, 응용된 다른 지문은 그 아래에 [유제]로 수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각 지문마다 해당시험의 출제년도 및 시험명(예 : ‘20경간’, ‘21경(1)’, ‘22경승’, ‘23법행’, 22변시, 19법원직 등)을 표기해 두었습니다. 이는 출제빈도에 따라 판례의 중요도를 쉽게 확인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판례학습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중국 속담에 “날려는 새는 먼저 날개를 접고, 뛰려는 짐승은 먼저 다리를 구부리며[將飛者翼伏 將奮者足跼], 먹이를 낚아채려면 먼저 발톱을 오므리고, 문채를 이루고자 하면 우선 바탕을 질박하게 한다.[將噬者爪縮 將文者且朴]”는 말이 있습니다. 더 높은 비상, 더 먼 도약을 위한 합격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부터 수수하게 시작하여야 합니다. 기초를 다지는 그 길에 「두고보자!」가 흔쾌히 동반자가 되어줄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2023년 11월 10일

진천의 ‘true-H’에서

편저자 이 인 규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