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미국 국방예산의 이해

미국 국방예산의 이해

  • 주찬미
  • |
  • 지식과감성
  • |
  • 2023-11-10 출간
  • |
  • 276페이지
  • |
  • 172 X 245mm
  • |
  • ISBN 9791139214291
판매가

25,000원

즉시할인가

22,500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2,50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북·러의 밀착 속에서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복잡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4 회계연도 미국 국방예산을 전년보다 3.2% 증가된 8,420억 달러(약 1,100조 원)로 책정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국방예산안의 핵심은 급속하게 현대화 중인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목표로 핵전력과 미사일 방어체계의 강화입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태평양 억제 계획(PDI)” 예산을 전년 대비 40% 증액하여 역대 최대규모인 91억 달러(약 12조 원)를 책정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의 안보 상황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 책은 미국의 국방예산과 관련된 복잡한 주제를 잘 설명하고 분석한 훌륭한 자료입니다. 이 책을 통해 미국의 국방예산이 어떻게 작동하며 국가 안보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자는 국방예산의 역사부터 현재의 도전과 논쟁까지 다루며, 정책 결정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 지출의 중요성과 그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여 줍니다.

이 책은 국방 및 안보에 관심 있는 독자들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자, 학생, 그리고 국제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도 권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료입니다. 특히, 미국의 국방정책과 예산 프로세스에 대한 깊은 이해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책의 전반적인 톤과 구성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 있으며, 중요한 주제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국방예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책은 가치 있는 자료임을 확신합니다.

목차

제1장 미국 국방예산의 이론적 기초
1. 정책 결정 이론

2. 정부예산의 기초
1) 정부예산의 특성과 기능
2) 정부예산 결정 이론
3) 정부예산 시스템
4) 효율적인 정부예산의 특징

3. 미국 예산 관련 용어의 정의

제2장 미국의 연방예산과 국방예산
1. 미국 연방예산 프로세스
1) 개요
2) 부채 한도 법안
3) 세입 법률
4) 지출 법률
5) 예산 주기
6) 행정부 예산 과정: 대통령 예산안의 수립 및 내용
7) 의회 예산안 편성 및 심의
8) 의회의 예산 집행 지원
9) 조정(reconciliation) 절차
10) 연간 세출 절차
11) 행정부 예산 절차: 예산 집행
12) 지출 거부(Impoundment)
13) 시퀘스트레이션(Sequestration)

2. 미국 국방예산 구조 및 규모
1) 미국 국방 조직
2) 미국 국방예산의 구조 및 내용
3) 미국 국방예산의 변천 및 규모
4) 범세계적 반테러 전쟁(GWOT)부터 태평양 억제 구상(PDI)까지

제3장 미국의 국방기획관리제도(PPBE)
1. 국방기획관리제도(PPBE)의 개요
1) 정의 및 역사
2) 미국 국방부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에서 PPBE의 역할
3) 일정

2. 단계별 국방기획관리제도(PPBE)의 내용
1) 기획(Planning) 단계
2) 계획(Programing) 단계
3) 예산 편성(Budgeting) 단계
4) 집행(Execution) 단계

3. 미국의 PPBE 개혁
1) 2022 회계연도 국방 수권법(NDAA)
2) 2022 회계연도 국방부 세출법
3) PPBE 개혁 위원회

4. 미국 의회 차원의 PPBE 개혁 이슈
1) PPBE 개혁의 장점 및 단점
2) 의회의 역할
3) 대체 모델과의 비교

제4장 미국 국방예산 기획 및 계획
1. 미래방위계획(FYDP)
1) 배경
2) 구성 및 내용
3) 구조
4) 프로그램 요소
5) 자원 식별 코드(RJC: Resource Identification Codes)
6) 2023 미래방위계획(FYDP) 주요 내용

2. 프로그램 목표 각서(POM)
1) POM 예산 준비 일정
2) POM 프로세스의 성공 요소

제5장 미국 국방예산 편성
1. 미국 국방예산 편성 절차 및 거버넌스

2. 미국 국방예산 구조 및 추이

3. 의회예산처(CBO)의 지출 전망
1) 총지출
2) 지출의 주요 카테고리
3) 국방 분야

제6장 미국 국방예산의 집행과 결산
1. 국방예산집행 체계
1) 국방 세출 절차
2) 지출원인행위 가능 기간 및 지출 기간

2. 국방 분야 재량 예산 권한

3. 국방 분야 의무 예산 권한

4. 예산 이용(Transfer) 및 전용(Reprogramming)

5. 국방운영자본금(Defense Working Capital Fund)
1) DWCF 운용 개념
2) 수수료 설정 및 예산 편성
3) DWCF의 역사
4) 예산 및 자본금 정보

6. 국방예산 결산 체계

제7장 미국 국방부의 재무관리 및 국방회계
1. 미국의 국방 재무관리

2. 미국 국방부의 회계 및 감사
1) 정부 회계의 기초
2) 2022년도 미국 정부 재무 보고서
3) 2022 회계연도 미국 국방부 재무제표

부록
부록 1. 2023년도~2033년도 미국의 예산 전망
부록 2. 2024 회계연도 미국 국방예산 요구안 개요
부록 3. 태평양 억제 구상(PDI, 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부록 4. 용어 정의
부록 5. 약어
참고문헌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