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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UNION 법원행시 형법 선택형 진도별 기출문제집

2024 UNION 법원행시 형법 선택형 진도별 기출문제집

  • MGI 메가고시 연구소
  • |
  • 인해
  • |
  • 2023-12-04 출간
  • |
  • 536페이지
  • |
  • 190 X 260mm
  • |
  • ISBN 9791155778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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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UNION 법원행시 기출문제집』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법원행시 준비를 위한 수
험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최근 실시된 기출문제에 대하여 단 하나의 지문도
빠짐없이 집단토론과 반복된 검수작업을 통하여 명쾌하고 신뢰성 있는 해설을 제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기출문제라 할지라도 제·개정된 법ㆍ조문을 꼼꼼하게
반영하고 전수검토를 통하여 업그레이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본
교재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근 출제된 8년간 기출문제(2016~2023)를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제·개정된 법조문과 판례 변경사항(2023.11.) 등을 꼼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집단토론과 숙의과정을 통하여 해설을 완성하였습니다.
넷째, MGI Point를 통하여 수험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입체화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교재를 통하여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서출판인해 역
시 수험생의 의견을 최우선시 하여 더 좋은 교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목차

| 형법총론 |9r
|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11
제1장|형법의 기본개념 12
제①절|형법의 의의와 성격 12
제②절|형법의 기능 12
제③절|형법의 발전 12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12
제①절|죄형법정주의 12
제②절|형법이론 28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29
제①절|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9
제②절|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36
제③절|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39
| 제2편 범죄론 43
제1장 범죄론 기초 44
제①절|범죄의 의의와 종류 44
제②절|행위론 45
제③절|범죄체계론 45
제④절|행위의 주체와 객체 45
제2장 구성요건론 55
제①절|구성요건의 일반이론 55
제②절|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55
제③절|부작위범 55
제④절|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4
제⑤절|구성요건적 고의 69
제⑥절|구성요건적 착오 73
제⑦절|과실범 73
제⑧절|결과적 가중범 83
제3장 위법성론 85
제①절|위법성의 일반이론 85
제②절|정당방위 87
제③절|긴급피난 87
제④절|자구행위 87
제⑤절|피해자의 승낙 87
제⑥절|정당행위 88
제4장 책임론 97
제①절|책임의 일반이론 97
제②절|책임능력 97
제③절|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100
제④절|기대가능성 106
제5장 미수론 107
제①절|미수범의 일반이론 107
제②절|장애미수 112
제③절|중지미수 116
제④절|불능미수 117
제⑤절|예비죄 121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124
제①절|정범·공범의 일반이론 124
제②절|간접정범 128
제③절|공동정범 131
제④절|교사범 137
제⑤절|종범 141
제⑥절|공범과 신분 145
제7장 죄수론 149
제①절|죄수의 일반이론 149
제②절|일죄 155
제③절|수죄 161
| 제3편 형벌론 181
제①절|형벌의 종류 182
제②절|형의 양정 194
제③절|누범 205
제④절|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213
제⑤절|형의 시효·소멸·기간 222
제⑥절|보안처분 226
| 형법각론 |232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233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34
제①절|살인의 죄 234
제②절|상해와 폭행의 죄 234
제③절|과실치사상의 죄 238
제④절|낙태의 죄 238
제⑤절|유기와 학대의 죄 239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241
제①절|협박의 죄 241
제②절|강요의 죄 241
제③절|체포와 감금의 죄 241
제④절|약취와 유인의 죄 241
제⑤절|강간과 추행의 죄 246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65
제①절|명예에 관한 죄 265
제②절|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77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86
제①절|비밀침해의 죄 286
제②절|주거침입의 죄 286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96
제①절|재산죄의 기본개념 296
제②절|절도의 죄 305
제③절|강도의 죄 313
제④절|사기의 죄 322
제⑤절|공갈의 죄 344
제⑥절|횡령의 죄 349
제⑦절|배임의 죄 367
제⑧절|장물의 죄 396
제⑨절|손괴의 죄 403
제⑩절|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07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425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26
제①절|공안을 해하는 죄 426
제②절|폭발물에 관한 죄 426
제③절|방화와 실화의 죄 426
제④절|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29
제⑤절|교통방해의 죄 429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34
제①절|통화에 관한 죄 434
제②절|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434
제③절|문서에 관한 죄 435
제④절|인장에 관한 죄 456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57
제①절|음용수에 관한 죄 457
제②절|아편에 관한 죄 457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457
제①절|성풍속에 관한 죄 457
제②절|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61
제③절|신앙에 관한 죄 464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467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468
제①절|내란의 죄 468
제②절|외환의 죄 471
제③절|국기에 관한 죄 471
제④절|국교에 관한 죄 471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473
제①절|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73
제②절|공무방해에 관한 죄 502
제③절|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15
제④절|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19
제⑤절|무고의 죄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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