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시스템 경쟁력이 국가 미래의 생존과 변영을 좌우한다.”
4차 산업혁명과 기술패권 등 전례없는 글로벌 혁신환경 변화가 등장하고 있다.
경제사회와 과학지식의 복잡성으로 연구자 한사람, 한 기업만으로는 새로운 혁신가치 창출이 어렵다.
혁신가치는 산학연관이 모두 협력하고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적 활동의 결과로 창출된다.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는 대전환시대에 국가혁신시스템의 경쟁력 수준이 국가의 경제안보와부의 수준을 좌우한다. 특히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체계 즉, 국가과학기술혁신시스템의혁신 여부가 우리나라 미래의 혁신성장과 발전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 이민형
“혁신국가를 향한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의 대전환-개방과 협력시대로의 재도약”은 과학기술정책분야 전문가인 이민형 박사가 그동안 축적해온 전문지식을 엮어 국가 전략 수준의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국가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의 도약과 정책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패권, 탄소중립, 공급망 개편 등 과거와는 전혀 다른 글로벌 시장 질서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핵심적인 변화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에 기반한 기술패권 전략경쟁의 심화이다. 이로 인해 글로벌 국가 간에 비교적 자유롭게 흐르던 지식의 이전이 통제되고 기술동맹 체결로 국가들의 편가르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동맹국가 간에도 기술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 선진 각국들은 기존의 전략과 정책을 개편하고 이전과는 다른 전략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선진 국가들이 추진하는 정책과 전략적 방향에는 상당한 유사성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요 국가들이 추진하는 ‘임무중심의 혁신정책’처럼 사회문제해결 및 전략기술 확보를 임무로 설정하고 보다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정책이라 할지라도 정책의 성공은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정책 자체의 우수성보다는 각국의 혁신시스템의 특성과 수준에 적합한 전략과 정책을 추진하느냐가 정책의 성과창출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책 설계 이전에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정책정보는 자국의 혁신시스템의 특징과 수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단순히 현상적 문제가 아니라 혁신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정책역량 확보 및 정책설계의 적합성에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저자는 한국의 국가혁신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인 ‘코리언 R&D 패러독스’ 문제에 주목하고 자신만의 진단과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저자는 한국의 국가혁신시스템은 정부의 역할 비중이 크다는 특징을 강조한다. 즉, 연구개발비와 같은 정부자금의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 크지 않지만 정부의 연구개발시장 지원과 혁신시장 규제와 같은 영향력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크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정부정책이 국가혁신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국가혁신시스템의 문제를 줄이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과 전략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저자는 한국의 R&D 패러독스 문제해결과 국가혁신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정부의 연구개발정책의 핵심문제들을 제시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한다. 주요 주제별 해결방안도 중요하지만 기존 30여년 동안 정부연구개발시스템을 지배해 온 PBS 기반 경쟁체제가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한계에 부딪히고 있음을 보여주고 개방과 협력체제로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즉, 정부연구개발시스템의 역할 제고와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정책 및 전략이 지향해야 하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저자는 글로벌 환경 대전환에 대응해 국가연구개발 및 혁신에 이르는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을 국가 상위 전략 수준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 지 등을 저자의 관점에서 포괄적이면서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저자만의 높은 전문성과 해석력, 문제해결의 독창성을 발견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할 것이다.